통상 '심부전'으로 불리는 심장기능상실(심부전, I50) 환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도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09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는 이 같은 흐름이 감지됐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718억원에서 2013년 963억원으로 1.3배 증가했으며,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2013년 급여비는 721억원이었다. 진료인원은 2009년 9만4000명에서 2013년 1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23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85명으로 남성 176명 보다 1.6배 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3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1431명, 60대가 4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50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70대가 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심장기능상실(심부전)로 인한 진료인원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4.5%씩 증가했고, 증가율은 남성(연평균 증가율 7.1%)이 여성(연평균 증가율 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40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7.1%)하였고, 그 뒤를 이어 30대에서 연평균 5.3%씩 늘었다. 여성은 80세 이상에서만 연평균 0.5%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부전이란 전신에 혈류를 공급하는 심장의 펌프 작용에 관련된 수축기 기능 또는 심장이 피를 받아들이는 이완기 기능의 장애로 원활환 전신 혈류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심부전은 보통 30~40대에 최초 발생 후 10~20여년이 흐른 시점인 50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증 증상까지 나타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 실적은 제외됐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5월까지 반영했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를 제외시켰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수백억원대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의약품 3개 품목의 보험약값이 다음달 1일부터 각각 30% 씩 인하된다. 아스트라제네카 위염치료제 넥시움정(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2개 함량제품과 삼일엘러간 안구건조증치료제 레스타시스점안액0.05%(사이클로스포린)가 그것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내달 1일부터 현행가격의 53.55%까지 보험상한가가 인하된다.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약값을 자동으로 인하시키는 제도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최초 1년간 가산이 적용돼 이 기간동안은 종전가격의 70%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넥시움정20mg은 1427원에서 999원, 40mg은 1833원에서 1409원으로 조정된다.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8월1일부터는 현재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추가 인하된다. 넥시움정20mg과 40mg은 지난해 각각 272억9900만원, 158억4600만원어치가 청구됐다. 다음달부터 청구액 기준 431억원 규모 시장이 제네릭에 활짝 열리는 셈이다. 레스타시스점안액0.05%도 같은 날부터 1317원에서 1149원으로 조정된다. 역시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23일부터 현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인하된다. 이 제품도 지난해 114억780만원어치가 청구돼 새로 열리는 제네릭 블록버스터 시장으로 불릴만하다.

한국노바티스 디오반필름코팅정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정과 둘코락스좌약, 대웅제약 우루사정 등 무려 1만3000여개 약제들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에 맞는 지 대거 감시받는다.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들 가운데 4차년도가 된 약제들인데, 2012~2013년을 기준(연 단위)으로 '유형 다'에 포함된 품목들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4년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약제 가운데 '유형 다'에 해당하는 총 1만3027개 약제 품목을 선정하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예의주시하는 차원의 선정으로, 협상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품목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 씨프로유로서방정, 카네스텐, 넥사바정200mg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애보트 노비르연질캅셀100mg, 노비르캅셀100mg, 휴미라주40mg, 칼레트라정, 한국애브비 시나지스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유한회사 암비솜주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정, 둘코락스좌약, 스피리바흡입용캡슐, 미카르디스플러스정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한국노바티스 팜비어정, 디오반필름코팅정, 엑스포지정, 한독테바 독소루빈주사0.2%, 황산빈블라스틴피씨에치주사, 대웅제약 대웅아테놀롤정, 스피틴정, 아리셉트정, 다이아벡스정, 우루사정, 올메텍정, 동아제약 조비락스, 동국제약 인사돌정도 대상에 올랐다. CJ헬스케어 심바스타정, 씨제이8.5%후라바솔주, 브로스포린정, 디고신정, 씨제이레보플록사신주와 유한양행 씨클라린건조시럽, 팜빅스정, 자니디핀정, 한미약품 아섹정, 한미아스피린장용정100mg, 써스펜좌약, 토바스트정, 케어가글액, 보령제약 겔포스, 보령알리벤돌정, 보령아스트릭스캡슐 등도 모니터링 대상 약제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각각 '유형 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건보공단 적정 투약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전문 상담 약사를 연결해주고 지속적인 복약(투약)상담 관리를 한 결과, 환자들의 복약순응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시범사업 결과가 보험자에 의해 제시됐다. 특히 서면이나 유선, 비직능인에 의한 관리보다 약사의 관리 하에 복약순응도 등 투약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절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세부적인 계획과 지원이 담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하반기에 일부 지역 지사를 선정해 수행했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을 위한 적정 투약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평가 결과 이 같은 함의점이 도출됐다. 현재 공단은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접목, 2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19일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건보공단 지역 지사가 관할하는 두 개 지역의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환자 총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약관리 대상자 선정은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2012년 상반기 동안 3개 질환 투약자료가 있는 환자들에 한해 하반기 의약품 소지율을 계산했다. 건보공단은 사업모형을 총 이원화로 설계하고, 자체 운영 모형인 I 유형과 자문약사가 공단 직원과 함께 유선 중재에 참여하는 모형 II로 구분했다. 사업모형 I의 경우 개개인의 투약순응도에 대한 안내와 지속 투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투약이 적정하지 않은 이유 파악과 일반적 건강행태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사업모형 II에서는 I에서 제공된 중재 외에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문제들, 예를 들어 부작용이나 의약품 간 상호작용, 약-식품 간 상호작용, 병용금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약사들의 복약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중재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외부 약사 인력은 총 11명으로, A지사 5명과 B지사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약사는 A지사의 경우 환자 17%에, B지사의 경우 62%에 개입해 상담했다. 또한 시범사업은 의약품 소지율에 근거해 대상자를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했는데, 일반관리군의 경우 의약품 소지율이 80% 미만(과소투약군)이거나 130% 이상 150% 미만(과다투약군)인 경우로 정했다. 집중관리군은 투약순응도 80% 미만이고 2개월 이상 투약을 중단한 그룹(투약중단군)과 투약순응도 150% 이상인 과다투약 집중관리군으로 세분류했다. 이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다문화가구의 외국인 가구원은 별도로 구분했다. 시범사업 후 해당 환자들에게 그룹인터뷰 등을 진행해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가 모형 I과 II 모두 만족한다고 답했다. 여기서 특히 자문 약사에 의해 추가 중재가 이뤄진 사업모형 II의 경우 I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이 대상 환자 인터뷰에 의해 나타났다. 서비스 내용이 더욱 전문적이고 추가적이었다는 점에서 약사 역할이 입증된 셈이다. 방문사업의 경우 자문 약사와 공단 직원 간 서로 엇갈린 의견이 도출됐다. 자문 약사의 경우 대상자를 방문해 사업대상 질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복용 의약품의 투약상담을 해 주면서 대상자의 적정 의약품 사용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이라고 평가했지만, 특정 만성질환 관리 목적으로 하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효율성 위해 약사 복약지도에 초점 맞춰야…지역 약사회 연계 중요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이 3개월 수준의 짧은 기간 동안 수행됐기 때문에 정확한 개선 지표는 제시할 수 없지만 전국 확대가 필요할만큼 유의미한 효과를 감지했다. 다만 이 사업에 여러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들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약사의 복약지도에 초점을 맞춰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요하지만, 현재 주치약국제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정보 노출에 대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공단은 환자마다 약물 충돌 등 관련 이슈를 이해시키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의 자문 약사가 공단 직원과 함께 유선 중재와 관리를 수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약사들을 사업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인력수급도 감안해야 한다.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다면 약사 인력이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역 약사회와의 업무협약(MOU)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사업 운영권역을 세부지사가 아닌 광역 단위로 넓히고, 지역약사회와 업무협약 등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며 "아울러 약사 자문 대상 환자를 더 선택적으로 선별해 심층적인 복약지도를 수행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적정투약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이 보험수가에 더해 가산되는 건강보험 급여비 총 규모가 3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행위료 가산금은 1조3000억원 수준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의과기준 수가가산 규모는 종별가산 2조2357억원, 그 외 행위가산 1조3135억원(종별가산액 포함)을 합해 총 3조5492억원이었다. 식대가산은 제외시킨 액수다. 행위 가산항목별 점유율은 간호관리료 28%, 특정진료과목 43%, 야간공휴응급 21%, 특정대상 6%, 특정항목 2% 등으로 분포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진료과목의 경우 내과소아과정신과 입원에 2423억원(18%)이 추가 지급됐다 또 외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에 각각 633억원(5%), 640억원(5%)의 가산이 더해졌고, 영상의학과(전문의)는 단순 299억원, 특수 921억원을 합해 1220억(9%)이 더 지출됐다. 산부인과는 462억원(4%)이었다. 야간공휴응급은 야간 2072억원(16%), 공휴 676억원(5%), 응급 32억원 등으로 가산금이 구성돼 있었다. 특정대상은 소아 624억원(5%), 노인 113억원(1%) 등이었다. 복지부는 가산제도에 대한 관리기전이 부재하고 수가가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나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점을 고려해 수가가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리·평가기전을 마련하고 기대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2세대 비소세포폐암 신약 지오트립(아파티닙이말레산염)과 GLP-1 유사체 당뇨신약 릭수미아펜주(릭시세나티드)가 다음달 1일부터 4만원대에 급여 등재된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지오트립),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릭수미아펜주)와 각각 이 같이 약가협상을 체결했다. 건강보험 급여는 다음달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2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지오트립은 상용량인 40mg 가격이 정당 4만8390원에 책정됐다. 30mg은 4만1477원, 20mg은 3만3182원이다. 1일 1회 40mg 씩 투약해 하루 투약비용은 4만8390원이다. 비교약제가 된 아스트라제네카의 1세대 약물 이레사250mg(4만7892원)보다는 비싸고, 로슈의 타쎄바150mg(5만5893원)보다는 싸다. 췌장암에 투약하는 타쎄바100mg의 상한가는 4만9807원. 지오트립은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중 유일하게 화화요법과 비교해 전체생존기간(OS) 개선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조건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DPP-4 억제제과 같은 인크레틴 기반인 GLP-1 유사체 릭수미아펜주는 시작 용량(14일간)인 10마이크로그램은 4만1800원, 유지용량인 20마이크로그램은 4만5370원으로 상한가가 정해졌다. 급여기준이 동일하게 설정될 예정인 바이에타펜주(엑세나타이드)에 비해 약 6~9% 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바이에타펜주는 처음 1개월간은 1일 2회, 회당 5마이크로그램(9만6000원, 60도즈)으로 시작해 1일 2회, 회당 10마이크로그램(10만7000원, 60도즈)까지 증량 가능하다. 하루 투약비용으로 환산하면 5마이크로그램은 3200원, 10마이그로그램은 3567원이다. 14일간 사용할 수 있는 릭수미아펜주(14도즈)의 1일 투약비용은 10마이크로그램 2986원, 20마이크로그램 3241원으로 환산된다. 릭수미아펜주가 저용량은 6.7%, 고용량은 9.1% 저렴한 셈이다.

내년부터는 어린이 A형간염 예방백신도 무상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000억원 이상 증액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는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1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 376조원의 13.8%, 복지분야 총지출 115조5000억원의 44.9%를 차지한다. 복지부 총지출안은 올해 대비 5조원(10.7%) 증가했다. 다른 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을 고려하면 12.9% 늘어난 수치다. 이중 보건분야는 8조8948억원에서 9조9849억원으로 1조901억원(12.3%) 늘었다. ◆보건의료=올해 1조9284억원에서 내년 2조2408억원으로 3124억원(16.2%)이 증액됐다. 사업별 투입예산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670억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59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521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 2617억원, 국가결핵예방 369억원, 해외환자유치지원 51억원, 글로벌헬스케어펀드 300억원, 보건의료기술개발 4562억원, 원격의료제도기반구축사업 9억9000만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444억원, 의료기관평가 70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올해 113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1408억원, 무려 12배 이상 증액된다. 또 국가예방접종실시도 801억원이 늘어나는 데 소아A형간염 신규지원(126억원),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및 민간의료기관 정종비 지원(514억원) 등에 주로 투입된다. 또 제약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공펀드 조성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300억원이 지원된다. 제약펀드와 병원해외진출펀드를 통합해 글로벌헬스케어펀드로 사업명은 변경됐다. 아울러 보건의료기술개발(R&D)에는 461억원(11.3%) 증액된 4562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올해 6조9665억원에서 7조7441억원으로 7777억원(11.2%)이 증액된다. 사업별 지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5조5789억원, 공무원교원국가부담금 보험료 6464억원이다. 일반회계는 보험료 인상률 1.35%를 반영해 5조5789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조518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의료급여는 4조4366억원에서 4조5120억원으로 754억원(1.7%)이 증액된다. 진료비에 4조2311억원, 4대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틀니확대,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에 228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원대상자는 144만명에서 156만명으로 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