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 R&D를 규합하고 총괄 거버넌스를 담당할 최상위 전략회의체가 신설됐다. 이 전략회의체는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계수준 도약에 필요한 전략과 기관 역할 정립,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며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17일) 오전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R&D 사업들은 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3개 기관으로 흩어져 관리돼왔다. 그만큼 총괄적 관리기전이 미흡해 일관된 전략적 방향성이 부재하고,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 R&D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도적이고 총괄적인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략회의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전략회의는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 확대와 제도개선, 관리 시스템 구축 등 R&D 중요 정책에 대한 씽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회의는 복지부장관이 주재하고 보건연구원장과 건보공단 이사장, 심사평가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국립암센터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참여하고, 민간 의견을 수렴해 안건별로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국장을 간사로 하며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장과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관련 아젠다를 논의할 때 참석하게 된다. 복지부는 정책연계를 위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아젠다별 전문가를 추가해 민간위원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국립보건원(연구기획과장), 보건산업진흥원(R&D진흥본부장), 국립암센터(연구소장), 보건의료연구원(연구기획실장) 등으로 실무추진단이 꾸려진다. 회의 운영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필요 시 수시회의도 가능하다. 큰 틀에서 복지부 보건의료 R&D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계수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과 기관 간 역할정립, 연계방안 등 추진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중장기 방향성과 연차별 시행계획, 예산 확대 전략 등 중점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논의된다. 회의 아젠다의 경우 보건의료 R&D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예산 확대·재원 다양화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내 보건의료 R&D 연구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와 함께 R&D 연구성과 공유·활용 전략을 짜고 미국 NIH, 영국 NIHR 등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추진하는 것도 아젠다로 삼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 주요 아젠다 논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획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후 연도의 R&D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기획과 예산안 반영 추진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짜증나게 하는 민원인들의 사적인 개인정보 내역을 대놓고 훑어보거나, 안마원 측에 1백여명이 넘는 가입자 개인정보 내역을 넘기는 등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건보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더 큰 우려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남윤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감에서 제기했던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문제와 실제 수집한 사례들을 폭로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민 개인정보는 각종 질병력과 검진내역을 비롯해 재산, 혼인, 소득자료, 직장, 거주지, (피)부양인 여부 등으로 매우 개인적이어서 도용 또는 유출 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건보공단 직원 1만2000여명 가운데 가입자 즉,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직원은 1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건보료 부과·징수와 관련해 직급과 부서에 따라 각기 차등화된 열람 권한을 갖고 있다.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열람하려면 부여받은 스마트카드로 자신의 아이디를 접속해야 한다. 열람을 위해 로그인한 기록은 모두 전산상에 남는다. "짜증나는 민원이 열람은 일상…안마원에 통째 넘기기도" 건보공단 직원들이 생면부지의 가입자 정보들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사례는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남윤 의원이 폭로한 사례와 CBS가 전 건보공단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은 사례는 이들의 백태가 '특별한 범죄'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먼저 남윤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 A씨는 사귀다 헤어진 옛 애인의 자격조회와 3년치 요양급여내역, 즉 병력과 소득 등을 무려 113회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들통났다. 또 직원 B씨는 채무관계의 민원인 자택 주소를 찾아내 협박문을 부착하는가 하면 관련 문자를 136회 전송해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흥신소'를 의심케 하는 기막힌 백태도 있었다. 직원 C씨는 안마원 대표에게 가입자 39명과 가족 124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겨진 업무 화면을 통째로 복사해 건네줬다. 안마원의 경우 찾는 이들의 질환 부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나 요양기관 진료 기록 등이 고스란히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감 이후 CBS 측에 전직 건보공단 직원임을 밝힌 제보자도 나타났다. 이 제보자는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심심하면 가입자 개인정보를 들여다 보는 게 흔한 일"이라며 "특히 누가 항의성 전화를 하거나 민원을 내서 짜증나게 하면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보곤 한다"고 폭로했다. 김종대 "호기심 때문에"…직무교육 횟수 줄여 도덕불감증 심각 설상가상인 점은 김종대 이사장조차 국감 답변에서 "직원들이 호기심 때문에 봤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해 호된 질타를 받을 정도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불감이었다는 것이 남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방치하기 위해 직원 직무교육과 사이버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교육 횟수를 현저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지원실 산하 개인정보보호부 4명의 인력이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1만명 중 고작 1% 수준인 100명 가량에 불과하다. 이들을 무작위 추출해 감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명 절차를 밟는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기서 10% 가량을 2차 감사를 통해 걸러 처분하는데, 불법유출과 무단열람으로 확정되면 대부분 정직과 같은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남윤 의원은 "불법 유출이나 무단열람한 21건에 대해 징계가 있었는데, 불법 유출로 인해 처분난 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단 6건에 불과했다"며 "전수조사까진 아니더라도 최소 전체 10% 가량은 모니터링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한국역학회(회장 최보율)는 지난 14일 역학연구 지원과 공단 빅데이터 가치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만성질환과 사회적 건강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역학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상호협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MOU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만성질환DB, 재난DB·희귀질환 코호트DB 등을 구축해 질병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국민의 전체 자료로만 연구가 가능한 희귀질환 연구와 재난역학 연구를 수행하고, 흡연·비만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키시고 의료비 절감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