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화 예약 접수 땐 환자 주민번호 수집 허용

• 복지부-행자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예외 설정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 유·무선을 통해 진료·검사 예약 접수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확인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단순 시간 약속 수준의 예약은 금지대상이다.

이는 지난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검사 예약 시 불편사항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관계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설정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전화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환자가 의료기관 진료와 검사를 예약할 때 병원 측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사항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건네받아 활용,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진료 시간을 정하는 등 병원 방문을 위한 단순 예약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양 기관은 건보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원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계속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