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28일 부과체계 연내 개편을 돌연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청와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수습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예정대로 발표하려고 했던 개혁안 자체도 엉터리여서 부과형평성 논란 뭇매를 또 다시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오후 논평을 내고 "복지부가 마지막까지 검토한 개선안은 개혁안과 거리가 멀었다"며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개선안은 사실상 누더기 개악안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송파 세모녀'를 거론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린다는 주장은 과장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본보험료로 1만6000원 가량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1만5000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한다. 기본보험료는 기존 제도보다도 역진적인 서민 증세안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송파 세모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재산점수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문제는 재산점수의 하한선을 올리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산부과를 배제,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게 아니라 30억원대 자산까지만 점수를 부과하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특히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면서도 양도, 상속, 증여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명확한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 개선안도 사실상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현행 금융, 임대, 연금 소득 중 4000만원 이상 대상자를 2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종합소득 대상자 부양가족 편입을 막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저금리로 부동산이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을 낮춘 효과는 매우 적다. 임대소득의 경우도 고작 4% 정도만 파악되고, 건보료를 부과할 시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연금소득의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만 실효성이 있는데, 이는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대부분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생긴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는 공적연금 수령자와 여타 노동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니다"며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을 빌미로 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다. 피부양자 제도 개선은 연금소득 등의 부과가 아니라, 고액 재산가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계속 축소된 정부의 건보료 부담과 기업 건강보험 부담 형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고지원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국민의 2%대로 축소시켜, 건보재정 악화-생계형 건보 체납자 150만명 양산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무상의료본부는 "사실상 제대로 된 부과체계 개편안이라면 정부지원금 확대와 기업분담비율 상향조정, 공적부조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정부는 고소득자 저항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처럼 백지화 포장을 하려고 한다. 이는 완전한 기만"이라며 "이는 고액소득자와 자산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서 비롯한다"며 전면적인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7일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2014년도 기록 관리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지난해 국가기록원이 정부산하 39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 이 가운데 공단은 최고등급인 가등급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공단은 2009년도부터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관으로 선정된 후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관리를 시작했다. 또한 공단은 연간 약 45만권의 방대한 양의 문서를 생산하는 기관으로 생산문서에 대해 국가기록물이라는 인식아래 본부와 지역본부, 지사가 표준화를 추진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2015년 말 원주로 사옥 이전함에 따라 신사옥에서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을 증설해 표준화와 효율화를 높여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올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말 관련, 백지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압력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위 1% 부자를 위해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건보공단 노동조합(통합노조)이 28일 부과체계 연내 개편 백지화를 선언한 문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오늘(29일_ 냈다. 당초 복지부는 오늘 1년반여 준비해 온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지난해 9월까지 매듭지은 안은 그간 월급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 이상 26만명의 직장가입자와 무임승차했던 19만명의 고소득 피보험자 등 45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 770만 세대 중 602만 서민세대의 보험료를 부담수준에 맞게 낮추는 것이었다. 즉 '송파 세모녀'와 같은 세대는 월 일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절대 다수인 1450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동일하며, 2040만 피부양자도 종전과 같이 보험료가 없다. 노조는 "문 장관은 백지화라는 도발로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현정권이 국정과제로 삼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 16명의 개선 기획단이 공단의 모든 데이터와 국세청의 자료까지 총망라해 준비한 개선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저지른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에게 쥐어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자소득 4000만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 기준 1년 간 현금으로 19억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없이 40만원 지하 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만140원을 내야하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임대소득과 연금, 금융소득까지 연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어도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가 0원인 가입자도 있다. 노조는 "건강보험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로, 지난해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4000만건을 넘었다"며 "고소득 부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 주고, 서민의 고혈을 빠는 부과체계에서 복지부는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기획단 최종안이 도출됐음에도 기만적으로 지연술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개선안 발표를 작년 9월에서 12월로, 올해 1월 14에서 29일로 미루더니 급기야는 바로 어제 백지화를 발표해 돌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5000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일신의 보존을 위해 연말정산 분노정국을 악용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또 다시 후퇴시킨 문형표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속히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노조는 '근조'로 표현하며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더 이상 서민수탈적인 보험료 징수로 하수인이 되길 거부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련 단체와 연대해 '서민 수탈적인 불공정한 보험료 납부거부 운동'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부자를 위한 건강보험이 아닌, 절대 대다수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