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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어든 지역가입자, 건보료 깎으려면 이렇게"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가 이를 국세청에만 신고하고 건보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소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조정이란 소득수준에 맞게 건보료를 깎는 것을 의미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이의 제기한 A씨의 의견을 기각했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A씨에게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33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26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에 이의신청을 제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지난해 5월 국세청에 신고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는데, 보험료 조정은 소득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공단에 '별도로' 해야 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오는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8월 이후에 조정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이 줄어들어 건보료 조정을 받고자 하면,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기에 보험료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사업장)가 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건보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위에 문서로 제기하면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2015-02-24 10:02: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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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 의료대 2진 무사 귀국정부는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2진(9명)이 시에라리온에서 4주간의 의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3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 구호대원들은 검역조사에서 발열 등 에볼라 감염 의심 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3주간(에볼라 최대 잠복기간)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격리 관찰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대의 원활한 정착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지원대 2진(외교부, KOICA 등 총 2명)은 우리 의료대원의 현지 안전대책을 총괄하고, 우리 의료진의 현지 적응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후 별도 귀국했다고 설명했다.2015-02-23 15:05: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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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중 5위 '불명예'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시민단체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중 5위에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은 누구인지 2명만 선택하라'는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위로 꼽혔다. 응답자 중 무려 절반인 150명(5%)이 최 부총리를 지명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장관 104명(35%), 이완구 국무총리 71명(24%),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59명(20%) 등의 순이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다음 순번인 5위였다. 전문가 41명(14%)이 문 장관을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은 누구인 지 2명을 선택하라',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기관장은 누구인 지 2명을 선택하라'는 설문답변에도 보건복지분야 관련 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교체해야 할 보좌진 중 10위(12명, 4%), 정승 식약처장은 기관장 중 14위(6명, 2%)를 각각 기록했다.2015-02-22 09:40: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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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기승 편도염, 작년 진료환자 796만명 넘어일교차가 커지는 봄, 가을 환절기에는 편도염이 기승을 부린다. 지난해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79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은 9세 이하 유소아였다. 건강보험공단은 '편도염(J03, J35, J36)'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편도염은 편도를 구성하는 혀편도, 인두편도, 구개편도 중 주로 구개편도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한다.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발생하고, 주변 인후 조직의 임파선을 침범하는 인후염이 생길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편도염 전체 진료인원은 796만 5422명이었다. 남성 358만 7187명, 여성 437만 832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비율이 전체 진료인원 중 22.9%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발병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도 9세 이하(3만9949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대(1만9485명), 30대(1만6579명), 20대(1만3117명) 순이었다. 성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동일하게 1.2배 더 많았는데, 9세 이하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와 함께 2009년~2013년까지 편도염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기간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실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봄, 가을 환절기인 4월(142만2753명), 3월(131만2453명), 10월(131만5533명)이었다. 또 지난해 편도염 수술환자는 7만3407명으로 집계됐다. 수술환자는 2009년 6만9789명에서 2011년 7만3805명으로 7만명 훨쩍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세다. 진료인원 대비 수술인원 비율도 지난해 0.91%로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수술률이 1.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대 1.08%, 30대 0.99%, 9세 이하 0.9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신향애 교수는 "급성편도염은 계속 피로가 쌓이거나 심한 온도변화에 노출됐을 때,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대사성질환이나 면역질환이 있을 때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환절기 때 상기도 감염에 노출되면 대개 자연적으로 증상이 좋아지지만, 심한 경우 이차적인 세균감염으로 편도염이 발생한다"면서 "평소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 구강위생을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고 주문했다.2015-02-21 12:00:56김정주 -
한독, 바라크루드 이어 세비카 제네릭 최저가 갱신한독테바가 연초부터 제네릭 최저가 등재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만성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에 이어 이번에는 고혈압 복합치료제 세비카 제네릭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약가산식보다 저렴한 ' 판매예정가'로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은 8개 제약사 13개 품목이다. 이중 8개 품목이 암로디핀과 올메사르탄 복합제인 세비카 제네릭. 특히 한독은 올메디퀄정5/40mg, 10/40mg, 5/20mg 약가를 각각 626원, 675원, 490원에 등재시키면서 같은 성분 함량 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함량별로 오리지널인 세비카정 보험상한가의 63% 수준에 불과한 가격이다. 앞서 한독은 지난 1일 등재된 바라크루드 제네릭 엔터퀄정 0.5mg과 1mg을 각각 2676원, 2975원에 등재시켜 역시 같은 성분 함량 품목 중 최저가를 갱신했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등재되는 한국프라임과 다산메디켐도 각각 리비카정, 세비텐션정을 등재시키면서 다른 제네릭과 동일가를 선택했다. 약가가산을 포기한 '판매예정가'다. 또 대웅은 클로다운정을 800원, 엘지생명과학은 엔크루드정0.5mg을 3498원, 국제약품목공업은 레보카신정750mg을 1956원에 각각 등재시킨다. 역시 약가산식보다 더 싼 '판매예정가'다. 이밖에 판매예정가를 선택한 제네릭은 엔바이로코리아의 인베이로콰테크네튬산나트륨(99mTc) 주사액제너레이터(1835원), 씨제이헬스케어의 오마프원리피드주(1만9523원) 등이 더 있다.2015-02-21 06:34:55최은택 -
100명 중 1명 협심증 환자…총진료비 연 5662억' 협심증(I20)' 환자가 해마다 4% 가깝게 늘고 있다. 이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소요되는 규모는 한 해 5662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협심증 진료 경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진료 인원은 2009년 47만8000명에서 2013년 55만7000명으로 해마다 3.91%씩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산출한 결과 2009년 985명에서 2013년 1116명으로 분석돼, 국민 100명 중 1명이 연간 1회 이상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2009년 4891억7100만원이었던 협심증 진료비는 2010년 5223억1300만원, 2011년 5427억8900만원, 2012년 5659억1800만원, 2013년 5661억7300만원으로 한해 3.72%씩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 환자는 50대 이상이 전체 90%를 차지하는데, 이 중 6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 전체 협심증 환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를 보정하기 위해 연령대별 인구 십만명 당 진료환자를 계산해보면 60대 3876명, 70대 5716명으로 분석돼 70대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70대 인구 100명 중 5.7명이 연간 1회 이상 협심증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협심증 진료환자는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추이를 보였는데 연령대별 인구 십만명당 진료인원을 계산해보면, 30대 이하와 40대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70대 이상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80세 이상은 2009년 4113명에서 2013년 5088명으로 증가해 매년 평균적으로 5.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대와 60대는 약간 감소하거나 환자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협심증은 심근(심장근육)에 허혈이 있어서 흉통(chest pain)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을 말한다. 대부분의 협심증은 기본적으로 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으로, 이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도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협심증 환자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협심증의 예방은 기본적으로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대사성 증후군,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평소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은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했고,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2015-02-19 12:00:08김정주 -
단독소아 조제수가 인상 가닥…서면복약지도료는 유보정부와 의약계가 분쇄, 분절 등 제형변경이 수반되는 소아용 의약품과 마약류의 조제수가를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서면복약지도료는 일단 유보시켰다. 1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의약단체로 구성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최근 약국분야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같이 협의안을 마련했다. 앞서 약사회는 약국 수가 개선안으로 '마약류 조제 시 별도 소정점수 산정', '제형변경(분쇄·분절) 조제 시 별도 소정점수 산정', '서면 복약지도료 별도 소정점수 산정' 등 3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기획단은 이중 마약류 조제와 제형변경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 결론냈다. 이에 반해 서면복약지도료는 복약지도 방법 상의 차이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약사회 요청에 따라 논의를 보류한다고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 조제 재분류 요청에 대해서는 의약품 관리료 총점범위 내에서 '마약류 조제'와 '기본행위'로 재분류한다는 내용이다. 의약품관리료 현 상대가치점수는 7.05점, 수가는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530원으로 동일하다. 또 제형변경 조제 신설에 대해서는 가산을 포함한 조제기본료 총점범위 내에서 소아가산점수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현행 조제기본료의 20%인 소아가산을 4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서면복약지도료 신설에 대해서는 별도 신설을 요구하는 약사회와 직접 비용이 이미 구축됐다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2015-02-18 06:34:58최은택 -
설날 당일 병의원 1932곳·약국 1962곳 정상 가동민족 고유 명절 설에도 전국 병원과 약국 곳곳에서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당일에는 응급실 포함 총 3894곳이 상시 운영된다. 복지부는 설 당일을 포함한 명절 연휴(18~22일)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약국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휴동안 전국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회·약사회와 협의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전국 547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 정보제공 'E- Gen(www.e-gen.or.kr)', 복지부(www.mw.go.kr) 등에서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명절 기간에는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과목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앱은 야간 의료기관 정보와 자동제세동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 달빛 어린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응급실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비도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성모병원, 부산 온종합병원, 대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평택 성세병원, 김천제일병원, 김해중앙병원, 제주연동365의원 7개 병원은 연휴기간 동안 계속 진료하며, 대구 시지열린병원, 전주 다솔아동병원 2개병원은 설 당일에만 휴진한다. 복지부는 명절연휴 기간동안 부처와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해 당직기관과 당번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0개 권역센터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대형 재해와 사고 발생에 대비한다고 밝혔다.2015-02-17 12:24:55김정주 -
"건보재정 12조8천억 흑자, 국고지원금 축소 꼼수"건강보험 재정이 사상최대 규모인 12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7일) 오전 성명을 내고 13억원에 육박하는 건보재정 흑자 기조를 우려했다. 단순 '+'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건강보험 특성상 의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지출예산을 짜거나 건보료를 낮춰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에 이 돈을 쓰겠다고 밝혔고, 고작 1년에 1조3000억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다"며 "이 방안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국고지원으로 충당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언급한 보장성 강화안을 모두 실행해도 누적 흑자 금액인 12조8000억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데, 결국 정부는 흑자 누적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아니냐는 것이다. 무상의료본부는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남겨 저축하고 있고, 더구나 최근 4년 간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누적 흑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의료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하며 '국가가 책임'진다던 대선 공약 실현이나 의료공급자 요구로 시행되는 병원 퍼주기식 항목 나열은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목표치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방식의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5-02-17 10:15: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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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설 명절 맞아 전국 각지 사회공헌 활동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6일 설 명절을 맞아 자매결연을 맺은 독거노인, 조손가정 세대와 불우보호시설 등 3000여곳의 소외계층을 찾아 전국 205개 단위봉사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후원활동을 펼쳤다. 특히 성상철 이사장과 박표균 노조위원장 등 '건이강이 봉사단' 30여명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소재한 아동보호소 '꿈나무 마을(632명 거주)'을 찾아 원생들에게 1300만원 상당의 도서와 학습 프로그램, 생활용품과 쌀 600kg를 전달하고 시설을 청소했다. 성 이사장은 "일시적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이 될 수 있도록 매월 물품후원과 노력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조 박표균 위원장도 "명절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조합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은 노동조합이 되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2015-02-17 09:07: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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