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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아 가산·마약류 관리료 수가 인상될까?

2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가 종료되면 약국 소아 가산과 마약류 의약품관리료 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마약류를 뺀 약국관리료, 소아가산 이외 조제기본료는 소폭 인하된다. 마약류 의약품이나 분쇄·분절이 많은 소아용 의약품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수가구조가 개편된다는 얘기다. 3일 정부 측에 따르면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 같이 약국 행위재분류 개편안 논의를 완료했다. 개편대상은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두 가지다. 서면 복약지도료 별도 산정안은 보류됐다. ◆의약품관리료=총점범위 내에서 '마약류 조제시'와 '기본' 행위로 재분류된다. 현재는 마약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방문당 6.49점(단일점수)이 부과되고 있다.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마약류 조제 시' 점수는 0.56점이 증가하고, '기본' 행위는 0.002점 감소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됐다. 이런 방향성에 맞춰 심평원과 약사회 측은 세부조정안을 논의 중이다. ◆조제기본료=재정중립 아래 소아 가산율이 상향 조정된다. 현 소아가산은 만6세 미만 기본조제료의 20% 수준이며, 상대가치점수는 3.72점이다. 개선안은 분쇄·분절 조제의 난이도 보상차원에서 소아가산율을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소아가산 점수는 2.95점 증가하는 반면, 일반 조제기본료는 0.09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과 약사회 측은 세부 조정방안을 논의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서면 복약지도료=약사회의 소요비용 별도 산정요구는 최종 보류 결정됐다. 복약지도료 재료비(A4용지, 프린터 잉크)와 장비비(프린터) 등 직접비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반론 탓이었다. 이 직접비용 추산액은 197억원인데, 변환지수를 적용해 산출하면 0.56점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의과와 치과, 한방까지 재분류안이 마련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되게 된다.

2015-04-04 06:14:53

최은택
에볼라 역학조사 위해 국내 전문가 1명 파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유행하는 에볼라에 대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WHO 서태평양지역 에볼라지원팀(WEST, 이하 '에볼라 지원팀')에 전문가 1인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가 회원국인 한국(보건복지부)에 '에볼라 지원팀' 내 감시 및 역학부문을 담당할 전문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WPRO는 2015년 1월부터 서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 '에볼라 지원팀'을 시에라리온 포트 로코(Port Loko) 지역으로 파견해 역학조사, 정보 관리 및 현지 의사소통, 물자 배분·관리 등의 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다. 중국, 일본, 한국 등 회원국 추천자 12명 및 WHO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이번 선발 인원은 3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한국 복지부 파견자는 에볼라 지원팀 4진에 소속돼 4일 출국해 5월 13일까지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발생현황 감시 및 역학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2015-04-03 16:51:34

최은택
건보공단 서울본부,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

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오늘(3일) 강원도 원주시 월송리를 찾아 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나눔 의료봉사'를 펼쳤다. 월송리 마을은 어르신, 장애인, 독거노인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병의원 이용 시 시내버스로 30분 이상 원주시내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단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마을을 찾아가 안과와 치과,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등 종합병원급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더불어 포괄간호서비스를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알리는 캠페인과 공단 '행복둥지' 집수리봉사단이 직접 취약가구를 방문해 도배와 장판교체 작업 등도 진행했다. 봉사에 함께 참여한 임재룡 본부장은 "앞으로 산간 오벽지 등 의료접근도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4-03 16:16:34

김정주
"의료급여 악의적 건강긴축 정책 즉각 멈춰라"

의료급여 장기입원환자에게 건강유지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 영역으로 관료들이 베푸는 시혜나 온정이 아니라고도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복지재정 긴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장기입원환자 건강유지금 지원 폐지안을 겨냥한 비판이다. 보건연은 "정부의 복지재정 긴축정책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모욕과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주장은 이렇다. 우선 의료급여 환자는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특히 건강생활유지비는 애초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했다. 외래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지나친 외래진료를 자제하고, 지정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저 입원치료를 받으면 외래진료 혜택을 주지않겠다며 입원을 포기하라고 협박하는 게 이번 정책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긴축정책은 이미 도를 넘었다고 했다. 2007년 185만명이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13년 기준 145만명으로 축소됐다. 수급자 조건을 강화한 결과라고 했다. 절대빈곤율은 변동없고 중산층은 몰락하는 데 수급자 수가 감소한 것은 사회안정망을 정부가 더 헐겁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보건연은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면서 "의료급여 환자를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부적정수급'을 외치는 정부의 태도는 관료들이 이 제도를 시혜나 온정 따위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04-03 15:09:39

최은택
영유아 건강검진 웹 서비스 이용 8만여명 '급증'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보호자와 검진기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영유아 건강검진 웹(Web)서비스 이용자가 3월 말 기준, 수검자의 17.6%인 8만여명이 이용해 지난해 0.6%(2970명)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영유아 건강검진 웹(Web)서비스는 보호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작성한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또는 발달선별 검사지'를 검진기관과 전산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웹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11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금년 3월부터는 매월 24만명에게 웹(Web)서비스 도우미 동영상(http://youtu.be/Ld-nSut9bjE) SMS를 발송하는 등 영유아의 보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검진기관 관계자는 "검진시간이 줄게 되어 보호자 건강교육과 상담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검진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호자는 검진기관에서 문진표 또는 발달선별 검사지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영유아가 검진을 받아 편리하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진기관과 보호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04-03 15:08:00

김정주
성상철 이사장 "의료영리화 정책 찬성입장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사장 내정 당시 의료계 출신 인사가 공적보험기구의 수장이 되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지지자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의료계에서 일해온 게 사실이고, 우려도 알고 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려가 해소되도록) 잘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하면서 공급자 현안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정책은) 가입자인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데 최우선을 두고,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수가계약 등도 (일방에) 치우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려고 각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의료영리화, 투자개방형병원, 원격의료 등에 대해 찬성한 적 없고, 그런 문제를 거론한 입장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개인적 견해를 묻는다면 (의료영리화 등은)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찬성입장도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말을 이었다. 성 이사장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능력있는 피부양자들이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03 12:23:09

최은택
"중동순방 제약분야 성과 과대 광고한 적 없다"

야당 의원들이 중동순방 제약분야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순방 실적에 대해 과대 광고한 적 없다"며,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문 장관은 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를 부풀렸다고 하는데) 과대광고한 적 없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과장이나 허위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5-04-02 18:37:15

최은택
"군 장병·수감자 대상 원격의료 명백한 인권침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군 장병과 수감자를 상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일 배포한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자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정독재"라고 했다. 또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범사업 확대를 우려해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했는데, 복지부가 미래부 R&D 예산 20억원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불통과 독선적 행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군 장병과 수감자를 상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PC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 사전·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해외환자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국내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일부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법을 뜯어 고치는 게 정부가 할 일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는 의료법이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의료취약지와 도서벽지에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04-02 12:26:07

최은택
문 장관 "사우디 제약분야 성과 2천억 이상으로 기대"

대통령 중동순방 결과 발표에서 제약분야 성과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발표내용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파트너사인 SPC사는 빈라덴그룹 계열사로 신규 기업이지만 안정된 회사라고도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제약분야 중동순방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다각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복지부가 국내 제약기업과 SPC사의 MOU를 중재했는데, 제대로 된 회사인지 확인하고 진행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일동제약과 협상이 결렬돼 핵심사안인 항암제 부분이 제외됐는데, 일동제약이 포함됐던 지난해 2월과 지난달 모두 동일하게 2000억원 규모 성과로 발표됐다며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SPC사는 2013년에 설립된 신생업체이지만 빈라덴그룹의 자회사로 위상이 정립돼 있고 안정된 회사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0억원 성과는 중외제약(1500억원 이상)과 비씨월드제약(500억원 이상)이 추계한 최소한의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면서 "(실제 성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암제 진출과 관련해서도 SPC사와 2개 제약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통상 MOU는 초기에는 국내 생산제품을 수출하고, 이후 공장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2015-04-02 11:06:22

최은택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하면 장려금 주는 약제 8144개

약값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키는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일명 동일성분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가 1년 새 1000품목 가까이 늘었다. 대상 약제 증가에 반해,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여건과 보상체계가 현실화 되지 못해 정부의 실행방안 마련과 국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적용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집계했다. 1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144개 품목으로, 지난해 4월 7200개보다 944개가 늘어났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약국가 대체조제는 보건당국의 독려 기조로 적용 약제 규모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의료계 눈치보기로 정책이 겉돌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약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약값 비중이 여전히 전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재정절감에 주요한 기전으로 대체조제를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국내 생동성시험을 불신하면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성분명처방의 전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체조제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참여를 독려하는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2015-04-02 06:14:56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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