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담뱃값을 올렸더니 담배회사당 반출이 확연히 줄고, 금연사업 추진으로 금연을 결심한 국민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올해 1/4분기 담배 반출량을 집계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담배 반출량은 5억1900만갑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44.2% 줄었다. 최근 5년 평균 담배 반출량과 대비해서도 4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결심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전년대비 2.7배 증가한 28만명으로 집계됐ㄷ. 또 지난 2월 25일부터 새로 시행된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에는 4만9000명이 참여해 전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정책 효과는 담배 중독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 실내 금연 구역 확대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등수가 폐지논란이 내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무부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약계나 시민단체 등은 정부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17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심평원에서 차등수가 개선관련 회의를 소집했다. 의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도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초 열린 첫 회의에는 의약단체만 불러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일단 의약단체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대표적으로 의사협회는 찬성,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복지부 의중이 폐지 쪽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먼저 신호탄을 쏘았는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다른 단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시민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의원과 약국 뿐 아니라 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폐지안에 찬성한 의사협회 입장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의 폐지안이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 환자 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차등수가제도가 탈바꿈돼야 한다'는 주장을 오히려 추동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 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추가돼 논란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를 통해 정식으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게 없다"면서 "일단 회의내용을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차등수가는 폐지가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병원 외래환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시민사회단체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5개 의약품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4mg, 몬테락츄정4mg, 몬테락츄정5mg, 몬테락정10mg 등으로 각각 20% 씩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삼아 인하율을 산출해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했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정했다는 설명. 이번 약가인하로 추정되는 약품비 절감액은 연간 3억9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이들 품목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07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 총 2억1132만원 상당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받았었다. 이번 약가인하는 다음주 중 약가인하 고시 이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가약으로 바꿔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기여로 장려금을 받는 약제가 1년만에 1003개 늘었다. 전반적인 저가약 사용 장려 분위기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는 충분히 형성됐지만, 대체조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현장 상황에 대한 고려는 미흡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6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203개 품목으로, 지난해 4월 7200개보다 무려 1003개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약국가 대체조제는 보건당국의 독려 기조로 적용 약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처방약을 저가인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약국은 매우 적다. 약국이 대체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독려하는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