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오는 14일 당일 진찰·조제료에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가 질의한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5일 회신내용을 보면,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되면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까. 복지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의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해당 법률 2조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하며, 임시공휴일은 2조11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된다"고 행정해석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번 14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포함돼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 협력병원의 선택진료비를 환급해 줄 수 있는 지 검토하라는 감사원 통보와 관련,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지난 15년간 관련 법령이 미비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의료분야 재정지원실태 특별감사를 토대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이 2012~2014년 사이 환자들에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 조치할 수 있는 지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결정배경은 이렇다. 법령대로라면 '조교수 이상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하도록 한 기준은 대학병원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설립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률과 규정을 적용받는 의과대학 협력병원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들 14개 협력병원은 대학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 운영해 왔고, 감사원은 이를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환수조치는 어렵지만 대신) 법령 개정을 통해 '조교수 이상 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정기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선택진료의사 관리를 더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조제 환자가 가장 많았던 약국은 하루 평균 1000명에 가까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제 환자가 많은 약국은 대개 청구량 또한 비례하는데 최상위 약국들은 하루 평균 5000건 이상 건강보험 조제분(조제행위 건수기준)을 청구했다. '2014년 건강보험 내원환자수 및 청구건수 상위 30개 약국 순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하루 평균 수용물량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났다. 집계는 한 달 개문일 수 25일로 가정해 산출했으며 의료급여는 제외시켰다. 동향을 살펴보면 작년 건강보험 내방환자가 가장 많았던 약국은 대전, 광주 충남 전남 지역에 분포했다. 가장 많은 건보급여 환자를 받은 T약국은 하루 평균 985명의 보험급여 조제를 수용했으며, 하루 평균 청구접수 물량은 조제행위 건수기준 무려 5316건이었다. 광주 A약국은 하루 평균 985명의 환자를 받아 5316건의 청구를 접수했다. 대전 D약국과 충남 H약국은 각각 하루 평균 755명, 752명의 건보급여 환자를 수용해 4145건, 4248건의 청구물량을 심사평가원에 접수했다. 이어 전국 상위 5위부터 20위까지 약국은 하루 평균 최대 687명에서 최소 603명 수준의 조제 내방을 받아 3839건에서 3314건을 청구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위부터 30위까지 내방 환자를 많이 받은 약국들은 최고 599명에서 최소 544명까지 조제 환자를 수용했으며, 하루에 3258건에서 2877건 수준으로 청구했다.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119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에게 스마트폰 등의 영상을 활용해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종래 유무선 음성통화로 이뤄지던 119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 의사가 실시간으로 환자 영상을 보면서 현장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1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의료지도'는 구급대원이 카메라/헤드폰 등을 웨어러블 형태로 구성한 장비와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상황을 응급의료기관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해당의사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장부터 이송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전문적인 의료지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의 '빠른 도착', '빠른 이송' 위주의 119구급대 역할에도 변화가 생기고, 현장단계부터 적극적 응급처치를 통해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7개 권역 9개 응급의료센터에서 9개 의료기관 140여 명의 의사와 19개 소방관서에서 780여 명의 구급대원이 참여한다 현재 119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시 간단한 술기 외에 투약, 기도삽관 등의 조치는 반드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르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지리적·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에서 의사의 전문적 지도를 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심정지 환자 등 초기 '골든타임' 내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한 환자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치가 현장단계부터 수행될 수 있도록 의료지도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장 응급처치 단계에서 최근 보편화된 스마트폰과 간단한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 응급의료기관의 의사가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119구급대원에게 현장에서부터 보다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지도해 종전 의료지도의 제약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의료지도 등 ICT기술을 접목한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장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평가 등을 강화하는 등 인력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