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진엽(60, 의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며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했다. 군대는 육군 중위로 만기 제대했고, 재산은 배우자를 포함해 29억원을 신고했다. 10일 청와대가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1980년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형외과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로 시작해 현재까지 25년 동안 서울대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 및 병원장으로 근무해 온 보건의료전문가다. 1988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 2004년 국내 최초로 3차원 동작분석을 통한 뇌성마비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본상을 수 차례 수상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뇌성마비 치료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기간 동안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해 분당서울대병원을 국내 대표적인 IT 융합 '디지털병원'으로 발전시켰고, 2011년 미국의 의료정보화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장 높은 등급의 인증을 받아 '세계 최고 IT 병원'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다. 2012년부터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2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대통령표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수상했다. 2015년 분당서울대병원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소속병원에 수출한 병원정보시스템(HIS)을 만드는 등 의료 IT 분야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높다. 특히 서울대병원 역사상 흔치않게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세 차례 연임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발휘해 직원과 원활한 소통 및 상생협력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면서 병원장 취임 후 분당서울대병원이 높은 경영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공로로 2008년 노사상생협력대상(국무총리표창), 2011년 노사협력증진 유공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청와대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경영자로서 축적된 조직관리 능력 및 소통능력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안고 있는 감염병 대응시스템 정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보건의료 정책현안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강화 등 복지정책의 당면 과제에 대해 원활한 소통능력과 조직운영 경험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했다. 병역은 1980년 5월~1983년 4월 육군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재산은 배우자를 포함해 총 29억1560만원을 신고했다. 정 내정자는 성남분당구 소재 연립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기준시가 적용 시 7억9200만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이다. 또 예금은 정 내정자가 9억여원, 배우자가 10억원여원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경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오는 14일 진찰·조제료 가산에 대해 추가 공문을 의약단체 등에 시달했다. 임시공휴일이어서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환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할 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환자에게 공휴가산을 적용하지 않았어도 공단부담금에는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를 최근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시달했다. 관련 공문을 보면, 정부는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 방안'으로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산율은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의 30%, 응급수술의 50% 등이다. 복지부는 이 경우 환자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구만 놓고보면 예약환자 등에 한해서 환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서도 건보공단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혼란과 환자들의 추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예약환자 뿐 아니라 당일 진료 또는 조제받은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의원과 약국은 14일 진료 또는 조제분에 대해 공휴 가산금 징수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하면 되고, (이와는 별개로)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산을 적용해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 병원이 30개소로 확대 지정될 전망이다. 동네의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병의원 3곳 이내에서 연합해 운영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하반기 중 달빛 어린이병원을 30개소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9월부터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2월에는 6개소가 추가 선정돼 총 15개로 늘었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2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수요에 부응해 30개소로 더 늘리기로 하고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에 소규모 병·의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의사의 야간·휴일진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개 이내 병·의원 연합형태로도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연합형태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소아환자와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마다 야간·휴일 진료일과 진료시간을 보기 좋은 위치에 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의 요구사항인 고운맘카드의 소아과 사용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건강보험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고운맘카드를 임신·출산 진료 외에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검사·진료 등에도 사용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복지부는 올해 달빛 어린이병원 추가공모에 신청할 병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내달 1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9월 중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올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월평균 1500만원, 국가와 지자체 50:50부담)이 지원되고,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언론, 포털 및 육아 커뮤니티, 반상회보, 초등학교·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수요에 부응해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참여 포기 강요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향후 관련 사례 발생 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각막염 진료환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1.9배 더 많았는 데, 특히 10대와 20대에서 두드러졌다. 또 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은 60대 이상에서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0~2014년 '각막염(H16)'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각막염 진료인원과 총진료비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 진료인원은 2010년 132만 1000명에서 2014년 174만 3000명으로 42만2000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2%이였다. 성별로는 남성 6.3%, 여성 7.7%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2.8배, 2.7배나 더 많았다.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681억원에서 1051억원으로 370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1.4%였다. 역시 남성 9.9%, 여성 12.2%로 여성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만명당 진료인원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부터는 진료인원과 그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전체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70대 이상은 2010년 15.5%에서 2014년 20.0%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만명당 진료인원 변화를 연령대별·성별로 비교해보면, 70대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이 13.6%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60대 10.5%, 50대 9.6%, 40대 8.1%, 30대 6.9%, 20대 4.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10대~20대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는 젊은 여성의 경우 써클렌즈나 콘택트렌즈 사용률이 높은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각막염의 증상이 생기면 아무리 미미한 경우라도 일단은 안과를 방문해 병의 원인을 찾고 필요한 경우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 이번엔 차상위 경감대상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적용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 쏠림으로 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2011년 10월부터 본인부담약제비 차등제를 시행 중이다. 52개 지정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종합병원 외래처방에 대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를 더 내고 있다. 의원급은 30%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현행 500원에서 본인부담률 3%로 상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또 이날 건정심에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을 차상위 경감대상자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해 원안대로 처리됐다. 약제비 본인부담은 의료급여환자와 동일하게 현행 500원에서 약제비의 3%로 조정된다. 단, 읍면소재 종합병원, 보훈병원 및 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병원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기준 합리화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의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대비한 조치다. 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사건발표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할 예정이다. 행자부와 복지부는 일단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보완하도록 한 뒤,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부실점검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 일제점검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지원시스템' 사용방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8만4275개 전 요양기관(보건기관, 조산소 제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대상이다. 교육 참여희망자는 오는 10~14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별 교육일정은 광주·강원 18일, 부산·대전 19일, 대구 20일, 경기 20~21일, 창원 24일, 서울 24~25일, 제주 25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