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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치료 중인 환자 12명…'변동무' 상태 지속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가 23일째 신규 확진자 없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28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6.4%)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74.2%)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4일 이후(23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가 11명으로, 11명 중 9명은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2015-07-28 09:38: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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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협력 강화 '아세안+3' 보건장관 특별 영상회의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늘(27일) 오후 3시30분 한국시각 오후 3시30분 동아시아 지역 내 메르스 유행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아세안+3 보건장관 메르스 특별회의'가 영상회의로(Video Conference)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보건부 장·차관과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 동아시아지역사무처(SEARO) 대표가 참가했다. 10개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다. 복지부는 이 회의가 역내 메르스 유입에 따른 긴급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첫 장관급 영상회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해 그간 한국의 메르스 유행 현황과 대응 조치들에 대해 발표했으며 그 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최근 보고된 국내 메르스 발병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메르스에 대한 예방(Preparedness)·대응(Response) 강화 위해 검역 정보의 공유, 접촉자 추적·조사 협력 등의 협력방안을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메르스 대응 경험을 타 국가와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국제회의 개최계획도 포함됐다. 각국 보건장관들은 보건의료 정책과 기술 공유, 감염병 공동 대응 등 역내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2년 주기로 회의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6차 회의부터는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확산 사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아세안+3 에볼라 특별 보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태국, 방콕)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2015-07-27 20:16: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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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자 질병정보 악용사례 철저히 조사하라"최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환자 개인정보와 질병정보 불법판매 업체들을 줄기소 처분한 데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논평을 내고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합수단이 지난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자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과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4곳의 관계자 24명이 기소됐다 이들 4곳은 약 4400만명, 약 47억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해 122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 탓으로 분석하고 "검찰은 기소된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피해 내용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한 다른 정보 유출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내용 통보가 없어서, 가해자는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이처럼 기소는 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검찰은 또 다시 국민 인권보호에는 한없이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했던 SK텔레콤은 이 사업이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인데,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상황이"이라며 "관련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 정보 인권 강화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발본적 정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연은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데 비해 정보 인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인식은 취약한 편이어서,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정보 인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며 "차제에 현재의 건강정보 인권 수준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7-27 15:05: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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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건강정보 앱'으로 피서지 약국 찾으세요"심사평가원은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손쉽게 요양기관을 찾을 수 있는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 사용 '팁'을 소개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정보' 앱은 건강정보와 병원정보, 진료비 확인 등 기존 3가지 앱을 통합한 것으로, 특히 '손쉬운 병원·약국 찾기'는 피서지 응급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능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요양기관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는 정보 앱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최근 '이달의 공공데이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손쉬운 병원 찾기'는 피서지 등에서 갑작스런 부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급하게 찾아야 하는 ▲응급병원 ▲야간병원 등 내 주변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부터 병원정보를 제공한다. '응급병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진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곳을 말하며 '야간병원'은 평일 오후 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손쉬운 약국 찾기'의 경우 피서지 등에서 간단한 치료를 요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실제 문을 연 가장 가까운 약국정보와 소화제·해열진통제·파스 등 간단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건강정보' 앱은 ▲요양병원 상세정보 ▲내가먹는 약 알아보기 ▲병원별 진료비 정보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국민이 주로 찾는 의료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실시간 앱이다. 이 앱은 심평원이 2013년 1월부터 정부3.0 추진전략 중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개발, 최근 심평원이 오픈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opendata.hira.or.kr)'에 등록된 각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국민 실생활에 필요하고 유용한 고품질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인정하는 '생활형 필수 의료 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7-27 14:2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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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치료 중인 환자 총 12명…변동 '무'정부와 의료단체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 가운데, 오늘(27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와 퇴원자 등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6.4%)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74.2%)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21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고,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가 11명으로, 11명 중 8명은 음압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 남은 격리자 1명의 경우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제돼, 지난 5월 20일 첫번째 확진과 관련된 격리자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2015-07-27 13:53: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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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단체, 메르스 사태 사실상 종료 선언감염병 확산으로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 사태'가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27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 제4차 회의(공동 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대한감염학회 이사장)를 열고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이 날 회의에는 복지부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현장전문가와 대한감염학회 등 각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는 그동안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메르스 현황분석과 확산가능성, 정보 공유와 현장 개선 필요사항, 중증환자 치료율 증가 방안과 의료기관 보상 등 여러 안건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메르스 유행 종료 기준, 현재 발생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메르스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이 내용을 국무총리 주재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에 전달했다. 다만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선언은 WHO 권고에 따라 최후 환자 완치일로부터 28일 뒤에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전자 검사를 받은 환자 1명이 음성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협회는 이번 회의 이후 메르스 관련 대국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료됐음을 선언하고 이후 겪고 있는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켰다.2015-07-27 13:40: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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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병의원·약국 못받은 급여비만 21억수원지역 요양기관 중에서 청구를 잘못해 반송되거나 접수 시 누락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이 총 2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요양기관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급여비이지만, 3년 간 재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27일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 잠정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 반송 등으로 '미청구' 처리된 요양급여비는 총 21억5198만8000원으로 해당 기관수만 5만8309개소다. 이 중 병원은 2372곳으로 3억1403만4000원, 요양병원은 538곳 7192만8000원, 의원8억3414만원, 치과병원 239곳 1177만3000원, 치과의원 6848곳 2억9688만4000원, 약국 5억3928만3000원, 한의원 3975곳 8257만9000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원은 지역 내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청구를 독려했다. 수원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나 원무행정 사정상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대해 오류를 정정해 재청구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덕희 수원지원장은 "요양기관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권익보호를 위해 특정 진료월이 누락된 명세서에 대해 '청구누락 진료비 찾아주기'와 착오신고 등에 의해 조정액이 발생한 명세서에 대해 '청구착오 진료비 찾아주기' 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 3년 이내에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2015-07-27 13:38:48김정주 -
병의원·약국 의료급여 미지급액 537억원 추경 확정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해소할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미지급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올해 1분기 의료급여비 증가율을 감안하면 1000억원 이상 부족한 액수로 평가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급여경상보조' 537억원을 원안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해 집행하도록 지난 24일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분 충당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지난해 500억원이 배정되지 않아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점과 함께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분석한 올해 예상 국고 부족액은 1729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과 비교하면 1255억원 격차가 발생한다.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려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추경은 1729억원 규모로 늘렸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해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혀 증액없이 그대로 처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추경 필요성은 공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향후 의료급여와 관련된 적정 소요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편성된 추경 예산 집행과정에서 메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병·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37억원 추경으로 지난해 부족분을 메웠지만 연말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2015-07-27 06:42:49최은택 -
난소암·자궁경부암 등 급여 확대…8항목 신설·변경난소암과 자궁경부암, 직결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6일 개정안을 보면, 난소암에는 4개 항목이 신설된다. 먼저 베바시주맙과 젬시타빈, 카르보플라틴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투여대상은 ▲플라티눔(시스플라틴, 카르보플라틴)을 포함한 선행항암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 ▲플라티눔(시스플라틴, 카르보플라틴)을 포함한 선행항암요법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서 재발된 진행성 난소암 또는 원발성 복막염 ▲이전에 이 약을 포함해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는 환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베바시주맙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또 베바시주맙과 파클리탁셀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베바시주맙과 토포테칸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베바시주맙과 리포소말 독소루비신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등에도 급여 적용된다. 투여대상은 ▲플라티눔에 실패한 재발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이전에 2가지 이하의 화학요법 투여 ▲이전에 이 약을 포함해 VGEF 수용체-표적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에 베바시주맙과 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이다. 여기서 지속성은 3개월의 방사선 치료에도 질환이 완전 관해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직결장암 병용요법에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던 베바시주맙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요법은 ▲옥살리플라틴과 레우코보린, 플루로라실, 베바시주맙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이리노테칸과 레우코보린, 플루로라실, 베바시주맙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옥살리플라틴과 레우코보린, 플루로라실, 베바시주맙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등이다.2015-07-27 06:38:52최은택 -
메르스 추가 확진자 21일째 '제로'...12명 치료 중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21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서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는 11명이며, 이중 8명은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남은 격리자도 총 1명이다. 27일 0시 격리 해제된다.2015-07-26 15:05: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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