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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넥사바 등 9200여 품목군 사용량 모니터링

타이레놀과 우루사, 넥사바, 아빌리파이 등 굵직한 약제 9200여품목군이 대거 사용량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건보공단은 '2015년도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다'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9209개 군 약제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들 약제는 2013년 대비 2014년 청구액을 분석해 추려졌다. 동일한 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30일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노바티스 아토르빈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디오반필름코팅정(발사르탄), 조메타레디주사액, 엑스포지정,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한국화이자제약 자낙스정, 노바스크정, 할시온정, 엔브렐주사25mg(에타너셉트유전자재조합),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GSK 박사르정(라시디핀), 제픽스정100mg, 조프란자이디스정(온단세트론), 잔탁정(라니티딘염산염), 이미그란정50mg(호박산수마트립탄), 헵세라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정32mg(칸데사르탄실렉세틸), 쎄로켈정(푸마르산쿠에티아핀), 이레사정(게피티니브), 넥시움정(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로지맥스서방정 등도 목록에 올랐다. 한국MSD 코자정(로자탄칼륨), 조코정(심바스타틴), 포사맥스정(알렌드론산나트륨), 테모달캡슐(테모졸로미드), 싱귤레어세립(몬테루카스트나트륨), 코자플러스정, 한국얀센 타이레놀정160mg(아세트아미노펜), 콘서타OROS서방정(염산메칠페니데이트), 니조랄크림(케토코나졸), 파리에트정10mg, 울트라셋정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한국로슈 로아큐탄캡슐10mg(이소트레티노인), 허셉틴주150mg(트라스투주맙), 타미플루캅셀(인산오셀타미비르), 맙테라주(리툭시맙),본비바정150mg(이반드론산나트륨), 박스터 박스터메트로니다졸주사500mg,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 카네스텐1정·크림콤비팩(클로트리마졸), 울트라비스트(이오프로마이드), 아달라트오로스정(니페디핀), 넥사바정200mg(미분화소라페닙토실레이트)도 각각 '유형 다'에 포함됐다. 한국애브비 휴미라주40mg(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 길리어드 암비솜주사(주사용리포좀화한암포테리신B), 한독테바 카보신주사(카보플라틴), 한국쓰리엠 자이레스테신에이주, 한국애보트 젬플라주(앰플)(파리칼시톨),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0.3mg(결합형에스트로겐), 한국오츠카제약 무코스타정(레바미피드), 아빌리파이정 등도 각각 협상 대상에 올랐다. CJ헬스케어 알말정(아로티놀롤염산염), 사이톱신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 디고신정(디곡신), 심바스타정(심바스타틴), 알록시주(팔로노세트론염산염),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정(염산메트폴민), 우루사정(우르소데옥시콜산), 이지엔6프로연질캡슐(덱시부프로펜), 아리셉트정(도네페질염산염), 가스모틴정5mg(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이수화물), 알비스정, LG생명과학 자니딥정(염산레르카니디핀), 리바듀엣정5/10mg도 모니터링 받게 된다. 유한양행 알마겔에프현탁액(알마게이트), 아타칸정(칸데사르탄실렉세틸), 페니라민정2mg(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팜빅스정(팜시클로버), 다이크로짇정(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코푸정, 동아ST 동아가바펜틴캡슐, 젬시트주(젬시타빈염산염), 스티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타리온정10mg도 대상이다. SK케미칼 기넥신에프정(은행엽엑스), 레바신정(레바미피드), 울트라스크정, 리넥신정, 한미약품 아섹정(아세클로페낙), 트리악손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 오로신점안액(오플록사신), 무조날크림(염산테르비나핀), 토피라정(토피라메이트), 암브로콜정 등도 대상 품목군에 올랐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 대상 약제는일부 바뀔 수 있다.

2015-07-31 06:46:31

김정주
"메르스 보상 2500억 부족하면 더 추가"

타 업종 형평성 감안, 모든 감소분 보상은 불가 입장도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이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에 투입될 보상액이 추경 예산 심의에서 반토막(2500억원) 난 데 대해 부족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상금이 한정적임을 감안할 때 메르스로 감소된 모든 진료수익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 차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정부 의지와 추가보상에 대한 공식 입장 등을 피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인 중동지역 외국인 의료관광 환자 유입이 현재 재개되면서, 정부는 공항과 항반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 차관은 이들 외국인 유입자 중 고열 환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등 후속 업무들이 산적해 여름 휴가는 접어뒀다. 장 차관은 "보상책과 관련해 추경예산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삭감돼 의료계가 서운해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기관 보상 의지가 확고하다"며 "실태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태조사 결과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할 여지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 차관은 "만약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메르스 피해 보상액이 한정돼 있고, 타 업종 평형성을 감안해 메르스로 진료수익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 등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장 차관은 "실태조사는 대략 2~3개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확진자와 의심자 치료 의료기관과 경유 의료기관 등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07-30 12:26:58

김정주
메르스 현황 변동없이 지속세…25일째 신규 전무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현황이 변동없이 수일째 지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25일째 없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30일) 오전 6시 현재, 이 같이 변동사항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6.4%)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74.2%)으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4일 이후(25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가 11명으로, 11명 모두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

2015-07-30 09:56:14

김정주
WPRO "한국 공중보건 조치 강화로 메르스 통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HO Western Pacific Regional Organization, WPRO)가 오늘(28일, 필리핀 마닐라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강화된 공중보건 조치로 한국의 메르스(MERS-CoV) 상황이 통제됐다는 기사를 게재 했다. WPRO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중국, 일본 등이 소속된 WHO 6개 지역 사무국 중의 하나로,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과 국가 방역체계 개편을 위한 WHO-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에 참여해 우리나라 메르스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WPRO는 우리나라 메르스 통제를 알리는 한편, 메르스 신규유입 경계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2015-07-29 15:52:28

김정주
약정원 등 특별점검 30일까지…처분결과 내주 발표

인증취소될 경우, 병원·약국가 제품교체 유예시한 마련 환자 처방·조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약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가 포착된 4개 업체에 대한 정부-산하기관 합동 특별점검이 3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와 제품 처분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안에 각각 나올 전망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IMS헬스코리아와 SK텔레콤 4곳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이 끝나는대로 PM2000-지누스의 향방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여기서 합동 특별점검과 청구 S/W 인증취소 처분은 시점만 유사할 뿐,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점검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사로서, 정부합동수사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사후조치 성격이다. 그 결과 또한 행자부 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 처분을 목적으로 한 수사 성격은 아니다. 복지부의 사정 칼날이 향해 있는 병원·약국 청구S/W인 지누스와 PM2000의 인증취소 여부는 환자 정보보호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이기 때문에 특별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복지부는 이 참에 청구S/W 업체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등 심각하게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간 심사평가원 급여청구S/W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 방침이어서, 지누스와 PM2000의 인증취소(사용중지)는 사실상 시장퇴출로 직결된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청구S/W 퇴출이 결정될 경우 겪게 될 병원과 약국가 현장 청구대란과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소명기회 부여), 제품교체 유예기간을 두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등 결정유예기간을 감안할 때, 병원과 약국가는 최대 2개월 가량을 제품교체 기간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약정원-약사회와 해당 업체들의 소명이 어떤 논리로 전개되고 수용되는 지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수명은 2개월 시한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PM2000의 경우, 무료로서 상업성과 거리가 멀고 시장점유율이 국내 약국의 절반 내외를 차지하는 데다가, 프로그램 인증과 운영만 약학정보원이 하고 소유주는 약사회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비책에 명운이 달려있는 셈이 된다.

2015-07-29 12:30:52

김정주
메르스 환자 발생·확진 등 '변동 무' 지속세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과 입퇴원 등이 변동없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29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6.4%)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74.2%)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24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중대본 측 설명이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가 11명으로, 11명 모두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

2015-07-29 09:40:16

김정주
가중평균가 적용약제 협상통해 평균 7.3% 인하

다음달 1일 처음으로 약가협상 생략약제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한 신약들로 모두 8개 품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유지하면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속등재절차'라는 평가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제약사 편들기'라는 의혹의 시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내렸다. 28일 분석결과를 보면, 약가 일괄인하 이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총 16개 품목이었다. 재정영향 분석 결과, 이들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 평균 7.3% 더 인하됐다. 약가협상생략약제 상당수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적용받는 기존계열 신약인 점을 감안하면 건보재정이나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약가협상이 진행된 신약은 총 25개였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 대비 약가협상 합의가격 비율은 평균 91.1%였다. 이중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협상이 타결된 16개 품목은 급평위 통과가 대비 92.7%,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절차를 밟은 9개 품목은 88.4%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호주의 경우 대체약제 대비 비열등한 의약품으로 비용최소화 방법을 통해 등재신청한 경우 약가협상없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달 처음 등재되는 신약은 비향정 불면증치료제 사일레노(2품목, 기존계열), 파브리병치료제 레프라갈주(생물의약품),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생물의약품), C형간염치료제 순베라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새로운 계열), 당뇨약 테렐리아와 슈글렛정(기존계열) 등 8개 품목이다. 이중 생물의약품과 새로운 계열의 가중평균가의 100%, 기존계열은 90%의 약가를 적용받는다.

2015-07-29 06:50:48

최은택
"건보증 없는 쌍둥이 급여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건강보험증을 등재확인을 미처 받지 못한 신생아나 쌍둥이가 진료·조제 받을 때 요양기관에서는 수진자 서명란에 산모와 아기의 이름을 함께 써야 한다. 쌍둥이(쌍태아)의 경우 주민등록증 끝자리에 각각 '1'과 '2'로 구분해 기재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요청에 따라 신생아 중 건보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28일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 수진자 서명 란에 산모와 아기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주민번호 란에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3 또는 4)해 기재한 뒤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넣는다. 서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만 기재하면 된다. 다만 쌍둥이(쌍태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첫째는 '1'을, 둘째는 '2'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청구한다.

2015-07-29 06:41:29

김정주
"정부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회피 선언일 뿐"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가운데 보건시민단체가 이를 두고 "책임 회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야 한다며 방향성에 대해 강조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안심해도 좋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여기에 재발방지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나온 정부의 종식 선언 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정치적 선언이자,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게다가 정부의 선언은 WHO(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종식 선언에 관한 권고 기준일(마지막 환자 완치일로부터 최대 잠복기가 2배 지난 시점)이라는 국제적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황 총리의 종식 선언은 단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책임 종료 선언'일 뿐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은 부실방역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정권 차원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정부가 환자발생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주의로 질병을 확산시킨 책임,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에 비협조와 방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무에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덮고 사건을 덮는 방식으로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만들고야 말 의료상업화와 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종식선언을 함께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는 가장 우선적 방법은 의료영리화 상업화 정책의 전면 폐기"라며 "언제든 맞딱드릴 수 있는 감염병 유입과 확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과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07-28 18:38:03

김정주
"입원병동 면회제한…급여비 조기지급 일수 재조정"

메르스 피해를 본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조기지급 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의 지급일수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재조정된다. 병원 응급실과 입원병원의 방명록 작성은 유지되고 면회는 제한되고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된다. 다만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에 따라 오늘(28일) 오전 총리 주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대책본부 운영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 중심으로 재편해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고,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실상 해산시키기로 했다.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와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병원 감염관리와 유입방지 대책 =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실과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 입국자, 환자 접촉자 등 적용대상(적응증)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지역 입국자 중 신규 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손실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과 예비비 집행(총 2500억원)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메디칼론은 9월까지 이자가 인하되, 7~8월 요양급여 선지급(7월 2893억원, 8월 2차 지급)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지급(22일→7일)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 할 계획이다. 권덕철 본부장은 "의료기관 손실 분을 고려해 감염병 관련 수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진료비 지원 등 확진자 사후관리 강화 = 정부는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2명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원 환자에 대해서는 후유증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후유증 치료와 장례비는 사례판정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 메르스 콜센터·포털 운영 = 정부는 메르스 콜센터(109번)는 우선적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향후 감염병 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메르스포털(www.mers.go.kr)은 메르스 관련 정보의 기록과 지속적인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계속 운영한다. 권덕철 본부장은 "앞으로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관련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7-28 11:15:06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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