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자 서울시약사회 감사가 아시아약학연맹(FAPA) 명예회장에 추대됐다. FAPA는 지난 11일 필리핀 마니라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남수자 FAPA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명예회장에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남수자 FAPA 명예회장은 FAPA, FIP 등 약학관련 국제회의에 오랜 기간 동안 참가하면서 한국의 약국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 건강보험제도, 약사 역할 등을 알려왔다. 남 명예회장은 1994년 방콕에서 열린 FAPA대회에서 COMMUNITY PHARMACY SECTION (개국약사분과) 의장으로 선출됐고 1998년 인도 뭄바이대회에서는 부회장이 됐다. 남 명예회장은 2002년 서울 총회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차기회장으로 선출돼 화제를 모았다. 2006년 요코하마대회에서 회장직을 인수 받아 2010년 대북 FAPA대회에서 회장직을 마칠 때까지 FAPA를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남 명예회장은 FAPA 숙원사업이었던 WHO와의 JOINT 워크숍을 연례화해 매년 회원국 각 도시를 돌면서 약사역할, 건강관리, 예방 등의 토론을 통해 FAPA WHO 선언을 발표하며 FAPA의 존재감을 알렸고 국민건강관리에서 약사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치매 직전에 나타나는 질환인 '경도인지장애(F06.7,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로 진료받는 건강보험 환자가 5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총진료비 또한 52% 늘어 351억원 규모로 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진료인원은 2010년 2만4000명에서 지난해 10만5000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10년 66억원에서 지난해 351억 원으로 연평균 52% 늘었다. 201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중심으로 치매선별검사 등 조기검진사업이 집중적으로 수행됐고,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치매로 가기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가 최근 5년 평균 43.9%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은 실제 환자 수는 여성이 7만1880명, 남성이 3만3718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 많았다. 이 같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성별 특성은 치매 질환에서도 나타나며, 지난해 여성 치매환자 수는 31만6903명인데 비해 남성 치매환자 수는 12만5952명으로 여성의 40% 수준이었다. 연령별 적용인구를 적용해 이 질환 진료환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령일수록 진료환자 수가 급증하는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보였다. 특히 8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8명이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았다.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빠르게 진입됐으며, 남성의 경우 70대에서 80대 이상 고령층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분포가 급증했다. 여성은 70~80대 이상 연령대 경도인지장애 진료 환자 모두 노인 100명 중 1.7명으로,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다수의 경도인지장애 진료 수진자가 매년 40%씩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남성 경도인지장애 진료 환자 수는 여성 환자와 달리 70대는 100명 중 1.2명에서 80대 이상은 100명 중 1.9명으로 연령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치매환자 대비 경도인지장애 환자 규모는 2010년 9.2%에서 2014년 23.8%로, 빠른 시일 내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비중이 전체 치매환자 규모의 1/4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가 치매 진료환자 수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경도인지장애의 의료 이용의 특성상 치매 보다 비교적 더 낮은 연령층에서부터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 진료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입원진료 보다는 외래와 약국 이용이 비교적 높았다. 입원환자의 경우 지난해 2144명으로 전체 경도인지장애 환자(10만5598명)의 2% 수준에 불과했다. 경도인지장애란 인지기능장애는 있으나 치매라고 할 만큼 심하지 않으면 경도인지장애라고도 불린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한 연령과 교육수준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됐지만, 일상생활능력과 사회적인 역할수행능력은 유지되는 상태로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쌍벌제 시행이후 최근 5년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업체가 2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두 건을 제외하고는 평균 700만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5년 7월말 기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검경과 공정위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통보한 건수는 총 155건(중복포함)이었다. 통보기관별로는 검찰 95건, 경찰 34건, 공정위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9건 2012년 37건, 2013년 20건, 2014년 18건 통보됐고, 올해 들어서도 검찰 18건, 경찰 2건, 공정위 1건 등 총 21건의 적발현황이 복지부에 전달됐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품제공)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는 총 24곳이었다. 자진폐업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했던 업체는 제외됐다. 처분 수준은 업무정지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였는데, 대부분인 21곳이 15일로 동일했다. 또 7일 1곳, 30일 2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업무정지 15일과 30일인 도매업체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곳은 최저 147만~최고 1710만원, 평균 698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과징금 액수는 885만원 8곳, 405만원 4곳, 585만원 3곳, 810만원 2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부가 약사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과 기산일을 적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국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답변내용을 보면,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행정에 대한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과 기산일을 적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최근 시효기간 설정을 위한 입법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복지부는 또 "다른 입법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현 행정처분 처리실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는 의원 입법(약사법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등 의료인에 적용되는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분석, 법제처가 제시한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매출규모 및 수익률 산정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여부를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