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4년 8개월 간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직원 총 178명을 줄징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 수수와 폭행, 직장이탈까지 사유도 제각각인데, 이 기간동안 총 9명이 파면, 17명이 해임 처분 받았다. 이는 양 기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8월 현재 소속 직원 징계현황'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18일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4년 8개월 간 총 150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종류별로는 파면 7명, 해임 15명, 정직 3개월 25명, 정직 2개월 10명, 정직 1개월 16명, 감봉 3개월 11명, 감봉 2개월 12명, 감봉 1개월 18명, 견책 3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해에는 파면 3명, 해임 3명, 정직 3개월 6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1개월 2명, 감봉 3개월 4명, 감봉 2개월 2명, 견책 5명 총 28명이 처분받았다. 이 시기, 3급 A씨와 4급 B씨는 일반교통방해와 음주운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아 각각 견책 대상이 됐다. 올해 8월까지 현황을 보면 파면이나 해임은 없었고, 정직 3개월 1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2명, 감봉 2개월 1명, 감봉 1개월 1명, 견책 3명으로 총 9명이 징계 받았다. 이 중 3급 C씨는 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으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징계시효 2년이 넘어 징계가 보류됐고, 4급 D씨는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받았다. 또 다른 4급 E씨와 F씨에게는 각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심평원의 경우 4년 8개월 간 파면 2명, 해임 2명,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5명, 감봉 1개월 1명, 견책 17명 등 총 28명이 처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직원 품위 손상으로 해임 1명, 직원 품위 손상과 더불어 금품·향응 수수 등이 확인돼 4명이 견책 처분을 받아 총 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직장이탈 문제로 1명이 해임됐고, 직원 품위 손상으로 2명이 각각 견책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약 3조원 가량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누적수지는 1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18조원 흑자전망과는 2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2015년말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 올해 재정수입은 총 51조9838억원 규모다. 이중 43조8411억원이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된다. 지출규모는 보험급여비 47조2523억원을 포함해 총 48조987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당기수지는 2조9968억원 흑자, 누적수지는 15조8040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재정전망에서 일산병원은 제외됐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올해 7월 기준 16조2000억원, 연말에는 18조원 이상이 누적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 누수를 막기 위해 진료비 심사, 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재정출연사업 등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5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증가로 재정 비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현 진료비 심사체계의 경우 심사물량이 방대(연간 14억여 건)하고 급여기준 부합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계적인 심사 등으로 허위-부당 청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즉 진료비 심사를 통한 조정금액은 지난해 기준 4439억으로 전체 청구액(54조)의 0.8%에 불과하지만, 사후에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의 70% 이상에서 부적정 청구 사실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처분이 미흡해 부적정 청구행태의 자발적 개선유도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외국민 등 무자격자의 의료보험증 도용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부적정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하반기 중 심층평가를 통해 현 진료비 심사체계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누수 억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적정한 청구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최신 통계적 기법, IT 기술 등을 활용한 청구, 심사시스템 개선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진료비 심사과정에 대해 심사기준, 사례공개 확대 및 요양기관별-사례별 맞춤형 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평가를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영업손실을 감안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점을 유예해 달라는 제약계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조만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전후 기간과 전년도 동기 청구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계절적 요인 이외에 메르스 사태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매출은 더 나아졌다"며 "제약계의 유예 건의는 일단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관련 단체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약협회 등은 메르스 사태로 회원사들이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내년 3월 적용예정인 실거래가 조정제도 약가인하 시점을 1년동안 유예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었다.

의약품 일련번호는 유통 투명화와 위조약 방지를 목적으로 각국에서 적용 중이거나 도입 검토 중인 중요 기전이다. 각국은 경제수준과 무관하게 의약품 일련번호 도입이 의약품 안전성 보호의 최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의약품 도난과 위조약 유통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보다 빠르게 도입해 적용하는 추세다. 17일 복지부가 정리한 지난해 기준 일련번호 도입 '글로벌 스케줄'에 따르면 위조약 유통이 심각한 터키나 원산지 표시 오류 등이 많은 인도는 이미 이 기전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의약품 도난과 위조약 유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약 안전성 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모든 약제에 일련번호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전 유통단계에서 개별 약 단위 정보보고를 의무화했고, 2012년 세계 최초로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도는 원산지 표시가 위조된 가짜 약 수출이 문제로 불거지자, 2013년 수출약에 대해 일련번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국가 지정대상 품목(National Essential Drug List)을 대상으로 2012년 일련번호를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약제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GS1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 터키나 인도와 달리 중국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체계를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EU는 제약사가 일련번호 정보를 중앙정보 시스템(European Hub)에 업로드하면, 사용자 단계(요양기관)에서 이를 검증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방식'을 채택해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일련번호 기반의 의약품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환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해당 약의 진위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의무화를 위해 스웨덴은 2009년부터 2010년, 독일은 2012년부터 2013년 각각 시범사업을 벌였다. 미국은 제약사·도매상·요양기관 등이 의약품 유통정보를 모두 보고토록 하는 '트랙 앤드 트레이스' 방식을 2017년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 상원의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올해부터 유통내역 보고를 의무화시켰다. 이 같은 글로벌 스케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적용 속도와 시점은 중간 수준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를 의무화하면서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요실금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감소하다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와 상품 종료에 따라 건강보험이 영향을 받은 탓인데, 한 해 진료비는 516억원대로, 여성은 줄고, 남성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2만7013명에서 지난해 12만4107명으로 연평균 0.5% 감소했다. 연평균 감소추세는 2009년부터 2011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2012년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진료비는 2009년 602억9136만원에서 지난해 516억6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연평균 3%씩 줄어는 셈이다. 진료비 추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은 연평균 3.3% 감소했지만, 남성은 8.5%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여성에서는 연평균 2.5% 감소한 반면 남성에서는 3.7%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의 1인당 진료비가 남성에 비해 2.4~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진료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3만6655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70대 이상이 36.7%(3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미만이 21.2%(2139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여성은 70대 이상이 28.9%(3만2955명), 50대 26.4%(3만133명), 60대 17.1%(1만94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 수에 따른 진료인원 역시, 남녀 모두에서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40명으로, 70대 이상이 229명, 10대 미만이 92명, 60대 이상이 66명으로 더 높은 환자 수를 보였다. 여성은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70대 이상은 1365명, 50대와 60대에서 각각 753명과 837명, 40대에서 512명 순이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월별 요실금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주로 12월부터 3월까지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마렵거나 참지 못해 소변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데, 원인에 따라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일류성 요실금 등으로 나뉘며 이중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혼합성 요실금도 있다. 2000년대 민간보험에서 요실금에 대한 진료와 수술비를 지원하면서 요실금 수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다가 이후 이와 같은 민간보험 상품이 종료되면서 일시적인 진료량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지난해 진료인원은 올해 6월까지의 청구명세서를 반영했다.

[복지부, 일련번호 자체 규제심사 결과] 지난해 의약품 공급금액 기준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일련번호 관련 장비 등을 도입하는 데 5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를 통해 반품비율을 낮추면 연간 9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16일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내부 규제심사 자료'를 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2513개 업체가 일련번호 관련 장비를 도입하는 데 511억17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제약사는 일련번호 정보관리를 위한 회사 내 서버구축, 공급내역 정보 수입·보고를 위한 스캐너·POS 등 장비도입에 비용이 소요된다. 심사자료는 기존 장비 수준이나 신규 도입 사양별로 차이가 있지만 회사 규모별로 최소 5800만원에서 최대 3억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도매업체의 경우 정보시스템 설비 자체 운영 또는 위탁 운영 여부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비용 분석은 법령상 의무화되지 않은 '묶음번호 부착'(aggregation)과 인건비를 제외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의 경우 초대형(5000억원 이상), 대형(2000억~5000억원), 중형(1000억~2000억원), 소형(1000억 미만)으로 구분해 비용이 추계됐다. 가령 초대형 업체(7곳)는 서버시스템 8000만원, 정보수집 설비 1억5000만원, 환경개선 1억원 등 3억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형업체(17곳) 2억3000만원, 중형업체(24곳) 1억4700만원, 소형업체(239곳) 58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또 수입사(213곳)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7290원의 비용이 추산됐다. 도매업체는 대형(1000억원 이상), 중형(500억~1000억원), 소형(500억 미만)으로 구분하고, ASP를 이용하는 경우와 자체적인 입출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엑셀 등 전산파일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눴다. 비용은 ASP를 이용하는 경우(1430곳) 330만원, 자체적인 입출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53곳) 5800만원, 엑셀 등 전산파일을 활용하는 경우(530곳) 790만원으로 추계됐다. 심사자료는 일련번호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도 분석했다. 의약품 재고관리, 제품관리 자동화, 위조의약품 시장퇴출 등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모두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출고량 중 반품비율이 4.2%에 달하는 상황에서 반품절감율을 0.5%로만 가정해도 연간 9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의약품은 43조5469억원어치가 출고돼 1조8318억원어치(4.2%)가 반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비율은 제조사 5.1%, 수입사 2.9%, 도매업체 3.9%였다. 편익은 국민에게도 이어진다. 자료는 일련번호를 통해 의약품 이력관리가 가능해지면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불량·위조 의약품 판별, 불법·위조·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유통차단과 사전회수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