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이나 수입·공급이 중단돼 사유보고가 필요한 약제가 총 1818품목(249개 제약사)으로 추려졌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석)는 최근 '2015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약제는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선정된다. 구체적으로 완제약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약과 희귀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에 해당하는 약들에 대해 심평원장이 선정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이번 목록은 정보센터가 상반기에 추렸던 1836개 품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제출을 받아 추가로 검토, 일부를 걸러낸 것으로 최종 249개 제약사 1818개 품목이 확정됐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으면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종석 센터장은 "이번 선정 공고로 필수약제 생산과 수입, 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약사와 관련단체 등에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찬(57) 전 보건복지부차관이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됐다. 보건산업 육성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 진흥원이 자리잡도록 추진할 리더쉽을 갖췄다는 게 이 전 차관 인선 배경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이 전 차관(현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을 신임 진흥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지난해 7월 복지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13개월만에 다시 공직무대에 서게 됐다. 복지부는 "이 신임 원장은 진흥원이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이끌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련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보건산업기술 개발 지원과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 원장 임명은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 신임 원장은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홍보관리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 퇴임전까지 1년여간 복지부 차관으로 일했다. 경희대 법학과 학사, 같은 대학 행정학 석·박사, 런던경제대 Social Policy 석사 등의 학위를 취득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107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 하나 내놓지 않고 학자들 뒤에 숨어서 국민을 떠보고 있다." 36명의 희생자와 1만6000명의 격리자로 전국적인 파장을 낳았던 메르스가 완전 종식을 향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수습행태에 환자와 의료인, 소비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조합, 학계가 연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들은 앞으로 총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행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메르스극복 국민연대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과 환자를 무시한 무책임한 수습 행태에 날을 세웠다. 이번 기자회견은 복지부는 이날 메르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공청회를 주최했지만 단순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 학계 외에 환자나 보건의료 현장에서 뛴 노동조합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목소리는 배제됐다. 준비위 간사를 맞고 있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가 메르스 후속 대책을 논하는 공청회를 주최했는데 대책 발표는 없고, 토론자로만 참여할 뿐"미라며 "학계에 발표만 시켜놓고 그 뒤에 숨어서 여론을 떠보는 소극적이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자가격리자만 6000명이 넘었는데, 정부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태종식에만 관심을 갖고 의료계 보상 얘기만 하고 있다"며 "사태 종식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더 큰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로써 국민과 환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또한 정부의 안일한 행보를 비판했다. 최 소장은 "우리사회는 그간 광우병사태와 세월호사태 등 많은 위험에 놓여져 있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포함해 사회안전과 모든 위험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이 같은 면에서 의료계도 함께 연대하고 같이하고자 한다"며 "내년 총선 이후라도 언제까지 '진정한' 메르스 사태 종결까지 앞으로 이 연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107일 간 24시간 환자들을 지켜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발표를 하고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많은 대안 중 특히 공공병원 확충과 보호자없는 병원을 위한 포괄간호제 조기정착, 제대로 된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정부의 졸속 공청회를 비판하는 한편 ▲방역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안 제시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가족 등 실태파악과 지원·보상책 마련 ▲국민·의료인·공무원 공로 인정 ▲대통력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구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백서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위는 단기적으로 정부와 정책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한편,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소비자·환자·의료계 단체가 함께 의료체계 개편 논의 힘을 실어주면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 간사는 "아직 세부 방향은 모색 단계지만 구체적인 아젠다를 중심으로 중점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이런 고민을 담은 국회 토론회 개최를 기획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