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 시 장려금 주는 약제 8883개

• 심평원, 11월 현황 집계...1년 새 1028개 늘어

정부와 국회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일명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약제가 8883개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는 50개, 1년 전보다는 무려 1028개 증가한 수치로, 의약품 가짓수만으로는 약국가에서 무난하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것으로 보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11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집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883개 품목이다. 한 달 전인 10월보다 50개가, 1년 전인 지난해 11월 7805개보다 무려 1028개 증가한 수치(목록은 첨부파일 참조)다.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각계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고가 신약 급여화와 노인인구·만성질환자 증가, 그에 따른 약품비 증가로 경제적인 약제 선택이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품비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로 관련 시스템 정비 등 후속 제반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약제만 늘려서는 약국가 대체조제 동기부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 됐다.

의약 간 갈등을 줄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