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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국내 실정맞는 공보의 수급대책 곧 검토"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조만간 국내 실정에 맞는 공중보건의사 수급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종합국감에서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사가 과거에 비해 6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공보의 확보를 위해 장학금 지급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곧 종료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의해 국내 실정에 맞는 공보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학금 지급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15-10-08 18:39:27최은택 -
복지부, 9일 산하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오전 보건의료연구원(서울 남산스퀘어)에서 산하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하 20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정 장관은 2015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국립암센터,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서 시상하고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 각 기관 경영평가 결과, 임금피크제 등 공공기관 개혁 관련 산하기관들의 실적을 보고받는다. 정 장관은 또 현재 핵심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 특히 노동과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경우 청년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 필요하므로 기관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생 노력과 양보의 지혜 뿐 아니라 노조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로 했다.2015-10-08 17:45: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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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밀어붙인 장옥주 차관 해임해야"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밀어붙인 장옥주 차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장 차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가입자포럼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 재상정과 의결 강행은 복지부의 독선행정으로 당연히 재논의돼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복지부 담당자 문책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동일한 안건으로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면 의결조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출석위원의 2/3가 찬성하는 것이 타당한 의결정족수"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해 표결을 강행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원만 폐지하는 것은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하고, 본래의 목적을 반영해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정당한 정책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안건에서 제시된 사후관리 방안은 병원급에 대해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전부이고 의원급의 경우는 전무하다"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려면 진료 시간 확보가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복지부는 부당한 안건을 올려놓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가입자단체가 억지를 부린다는 표현으로 언론방어까지 하면서 가입자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복지부 차관의 해임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가입자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2015-10-08 16:1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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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하반기 신규 공채…NCS 도입 적용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하반기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전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에 도입해 스펙보다는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채용하기로 했다. 공단 하반기 채용인원은 총 290여명이며, 고졸자와 경력단절 여성, 보훈 등 취업약자 계층과 지역별 편차 없이 고르게 채용할 방침이다. 채용공고는 다음주 초 발표 예정으로, 공단은 스펙보다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중심 채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15-10-07 15:27: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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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금연관리료 인상…약값 계산 이렇게 하세요오는 19일부터 금연치료제 본인부담금이 대폭 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약국금연관리료를 2000원에서 81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또 챔픽스 1800원, 웰부트린 693원으로 상한가를 설정했다. 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은 19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관리료와 본인부담금 계산 파일을 공개했다. 먼저 건강보험 기준으로 챔픽스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이 11이라면 약값은 1만9800(1800원X11원)이다. 여기에 약국 금연관리료 8100원을 더하면 2만7900원이 된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2만2320원이고 약국이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은 5580원이 된다. 웰부트린도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이 8이면 약값과 금연관리료는 1만3644원이 된다. 공단부담금은 1만984원, 본인부담금은 2660원이다. 최종수 회장은 "PM2000에는 비급여로 입력 처리하고 약가는 챔픽스 1800원, 니코피온 693원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입력 완료후에 본인부담금을 수정하고 결제받은 뒤 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비용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일반약은 기존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2015-10-07 12:15:00강신국 -
"병의원 독감백신 공급량 충분…방문 전 확인 당부"정부는 일선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급량은 충분하다며 사전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면 불편없이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 "접종대상자가 몰리는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초기 공급물량이 소진돼 다음 백신 배송 때까지 접종을 기다려야 하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문제될 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2015~2016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사업 시행 5일차인 지난 5일 자정 기준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237만명이 무료접종을 마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종자 32만명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질본은 평일 하루평균 약 80만명, 접종목표량 대비 47.3%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보건소가 지정한 날짜에 맞춰 방문해야만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몰리는 등 불편을 겪었지만 올해는 무료접종 기관이 1만5300여 곳으로 확대돼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접종 받았는데도 대상자가 분산돼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종대상자가 몰리는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초기 공급물량이 소진돼 다음 백신 배송 때까지 접종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질본은 그러나 "올해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에 사용할 백신이 충분하고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백신수급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될 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전국 시군구에 1차 공급돼 있는 백신물량이 약400만 명분에 달하고 추가 백신 배송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백신이 일시 소진된 의료기관 외에 다른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기다리지 않고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 또는 해당의료기관에 당일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위치와 인플루엔자 백신 보유 여부를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본 관계자는 "현재 지정의료기관의 접종현황을 일일모니터링하며 전국적인 백신 공급을 조절 중"이라며, "내달 15일까지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이 지속되는 만큼 사전 예약하면 안전하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10-07 12:14:57최은택 -
스마트한 심사기법 효과…작년 1조667억 재정절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관리체계를 효율화 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1조원 이상을 절감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지난해 진료비 심사건수는 14억5000건만이 넘었고, 심결총진료비는 62조원에 육박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무료진료,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지난해 진료비 심사건수는 총 14억5378만건이었다. 심결총진료비는 61조9124억원 규모로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심사관리체계 효율화로 건강보험 재정관리 성과도 크게 향상됐다. 심사평가원은 사전예방, 전산점검, 심사조정, 심사관리 등으로 지난해 1조667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전년도 9075억원보다 1592억원(14.9% ↑)이 증가한 수치다. 항목별 성과를 보면, 먼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자율개선 2468억원, 사전점검서비스 청구오류 예방 1375억원 등 사전예방 사업으로 3825억원을 절감했다. 또 기재사항 등 착오 차단금액(전산점검) 2385억원, 전산·전문심사 등 심사조정금액 4176억원 등 심사효율화로 6561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았다. 심사 후 정산금액(심사관리)은 26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년과 비교하면 사전점검서비스 청구오류 예방금액이 526억원에서 1375억원으로 2.6배나 늘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심사 효율·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켜온 심사 및 청구방법을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2015-10-07 12:14:53최은택 -
귀 먹먹한 '메니에르병' 진료비 연 121억3천억 규모평소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메니에르병(H81.0)'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최근 5년 새 10% 넘게 늘었다. 이로 인한 진료비 또한 한 해 121억원이 넘는 규모로 같은 비중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0년 7만5830명에서 지난해 11만1372명으로 연평균 10.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진료비 또한 비례했는데,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83억5000여만원에서 지난해 121억3000여만원으로 45.2%(연평균 9.8%) 증가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비의 52.6%를 외래 진료비가 차지했고, 약제비(31.2%), 입원 진료비(16.1%) 순이었으며, 최근 5년 새 외래 진료비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년 41억5000여만원에서 지난해 63억8000여만원으로 11.4% 늘었다. 같은 기간 입원 진료비와 약제비는 각각 8.2%, 8.1% 씩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70.9%(7만8910명)를 차지해 남성보다 2.4배 더 많았다. 최근 5년 간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 추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중 4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2010년 78.3%, 2014년 80.8%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42.6% 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인원 수는 많지만, 최근 5년 새 10대 이하와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가장 증가율이 높은 층은 10대 이하 청소년과 20대, 70대 이상이었다. 10만명당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진료인원 수는 여성이 315명으로 남성보다 2.5배 더 많았으며, 이런 성별의 차이는 전 연령대에서 유사하지만 특히 20~60대에서 두드러진다. '메니에르병'은 아직까지 병태 생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로 내의 내림프가 생성이 과다하거나 흡수가 안돼 내림프 수종 상태에 있게 되면 이로 인해 청각 증상과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두통 환자에게서 메니에르병의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 병에 대해 가족력을 가진 경우가 약 20% 정도 된다. 증상은 초기에는 어지러움증과 동반하여 청력이 저하됐다가 어지러움증이 호전되면 난청도 호전되는 변동성 난청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어지러움증이 재발해 진행되면 결국 청력이 소실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메니에르병'에 해당하며, 청력에는 변화 없이 어지러움증만 나타날 수도 있고 난청과 이명, 이충만감 등의 청력 증상만 발생하는 비전형적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현기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스트레스, 과로, 불면 등 육체적 피로를 피하고, 식이요법으로 염분 섭취를 자제해야 하며, 카페인 음료의 과다한 섭취와 음주와 흡연을 삼가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에서 약국 건은 제외됐으며 지급금 중 지난해 분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10-07 12:00:09김정주 -
금연치료 약 상한제 실시…약국 더 비싸게는 못팔아정부가 금연희망자에게 투약되는 금연치료의약품 약국 판매가 상한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의미다. 대신 약국금연관리료를 대폭 인상해 마진축소에 따른 약국 예상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달라진 내용을 보면, 먼저 바레니클린(챔픽스)과 부프로피온(웰부트린, 니코피온)의 약가 상한액이 설정됐다. 복지부는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상한액을 설정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챔픽스 약국 평균판매가는 2023원으로 이중 1000원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앞으로는 상한액을 1800원으로 고정시키고 이중 360원은 금연희망자가, 1440원(80%)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항우울제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웰부트린과 니코피온은 각각 현 상한가인 693원과 673원을 그대로 상한액으로 설정했다. 공단지원금은 각각 563원과 543원이다. 약국은 약제별 상한액과 구입가 차액만큼 마진을 챙길 수 있는데 상한액이 낮게 고정되면서 마진은 미미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예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복지부는 약국금연관리료를 건당 2100원에서 8100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2주치 조제료(8090원)을 감안해 정해졌다. 따라서 약국은 약국금연관리료 중 1620원(20%)은 금연희망자에게, 나머지 6480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니코틴 패취나 껌 등 금연보조 일반약은 바뀌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건보공단이 1일당 1500원을 지원한다.2015-10-07 06:14:53최은택 -
RSA 적용 피레스파 약값, A7조정평균 40% 수준특발성폐섬유화증치료제 피레스파정200mg(피르페니돈)이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아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국내 표시가격은 A7 조정평균가의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6일 복지부 건정심 자료를 보면 희귀질환치료제인 피레스파정은 지난해 10월 보험등재 신청됐다. 2012년 7월 식약처가 시판 승인한 지 2년 3개월만이다. 이 약제는 앞서 2013년 등재절차를 밟았지만 비급여 결정됐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에서도 거부됐다. 또 지난해 다시 급여등재 신청했지만 역시 올해 약평위에서 비급여로 평가되자 위험분담제로 전환해 재평가 절차를 밟았다. 이 신약은 이렇게 우여골절을 거친 끝에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돼 위험분담제 적용약제로 지난 3일부터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200mg 정당 상한가는 5750원으로 약평위 통과가 5930원보다 180원이 더 낮아졌다. A7 국가 중에서는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등재돼 있는 데 이들 국가 조정평균가는 1만4236원이다. 국내 표시가격은 40% 수준. 한편 피레스파는 위험분담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건보공단이 3개월마다 환급액을 고지하면, 국내 판매사인 일동제약은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환급액 미납 시 건보공단은 담보권을 행사한다. 등재 3년 후에는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에 대해 약평위가 재평가한다. 계약기간은 4년이다.2015-10-07 06:14:50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