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직전에 나타나는 질환인 '경도인지장애(F06.7,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로 진료받는 건강보험 환자가 5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총진료비 또한 52% 늘어 351억원 규모로 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진료인원은 2010년 2만4000명에서 지난해 10만5000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10년 66억원에서 지난해 351억 원으로 연평균 52% 늘었다. 201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중심으로 치매선별검사 등 조기검진사업이 집중적으로 수행됐고,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치매로 가기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가 최근 5년 평균 43.9%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은 실제 환자 수는 여성이 7만1880명, 남성이 3만3718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 많았다. 이 같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성별 특성은 치매 질환에서도 나타나며, 지난해 여성 치매환자 수는 31만6903명인데 비해 남성 치매환자 수는 12만5952명으로 여성의 40% 수준이었다. 연령별 적용인구를 적용해 이 질환 진료환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령일수록 진료환자 수가 급증하는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보였다. 특히 8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8명이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았다.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빠르게 진입됐으며, 남성의 경우 70대에서 80대 이상 고령층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분포가 급증했다. 여성은 70~80대 이상 연령대 경도인지장애 진료 환자 모두 노인 100명 중 1.7명으로,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다수의 경도인지장애 진료 수진자가 매년 40%씩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남성 경도인지장애 진료 환자 수는 여성 환자와 달리 70대는 100명 중 1.2명에서 80대 이상은 100명 중 1.9명으로 연령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치매환자 대비 경도인지장애 환자 규모는 2010년 9.2%에서 2014년 23.8%로, 빠른 시일 내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비중이 전체 치매환자 규모의 1/4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가 치매 진료환자 수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경도인지장애의 의료 이용의 특성상 치매 보다 비교적 더 낮은 연령층에서부터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 진료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입원진료 보다는 외래와 약국 이용이 비교적 높았다. 입원환자의 경우 지난해 2144명으로 전체 경도인지장애 환자(10만5598명)의 2% 수준에 불과했다. 경도인지장애란 인지기능장애는 있으나 치매라고 할 만큼 심하지 않으면 경도인지장애라고도 불린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한 연령과 교육수준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됐지만, 일상생활능력과 사회적인 역할수행능력은 유지되는 상태로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쌍벌제 시행이후 최근 5년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업체가 2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두 건을 제외하고는 평균 700만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5년 7월말 기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검경과 공정위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통보한 건수는 총 155건(중복포함)이었다. 통보기관별로는 검찰 95건, 경찰 34건, 공정위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9건 2012년 37건, 2013년 20건, 2014년 18건 통보됐고, 올해 들어서도 검찰 18건, 경찰 2건, 공정위 1건 등 총 21건의 적발현황이 복지부에 전달됐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품제공)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는 총 24곳이었다. 자진폐업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했던 업체는 제외됐다. 처분 수준은 업무정지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였는데, 대부분인 21곳이 15일로 동일했다. 또 7일 1곳, 30일 2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업무정지 15일과 30일인 도매업체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곳은 최저 147만~최고 1710만원, 평균 698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과징금 액수는 885만원 8곳, 405만원 4곳, 585만원 3곳, 810만원 2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부가 약사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과 기산일을 적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국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답변내용을 보면,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행정에 대한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과 기산일을 적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최근 시효기간 설정을 위한 입법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복지부는 또 "다른 입법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현 행정처분 처리실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는 의원 입법(약사법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등 의료인에 적용되는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분석, 법제처가 제시한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매출규모 및 수익률 산정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여부를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금정구 A약국. 최근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요양급여비용 재심 환수 예정통보서'로, 환수 예정 세부 내역서와 함께 '공단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월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약사는 소명 기회로 인식하고 문제의 처방전을 준비해 공단에 문의했지만 이미 절차가 완료돼 소명 기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단 측은 '이미 환수가 됐다'고 통보했다. '공문에는 9월9일까지 소명하라 하지 않았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자는 '형식적인 문구일 뿐, 공단 절차는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소명이 소용 없는 공문'에 약국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v252 코드 처방전처럼, 병원과 약국 간 확인이 필요한 행정절차와 맞물렸을 때 약국이 일방적으로 환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약국 약사는 "심평원 안내를 못받았고, 못받았다 쳐도 '소명 기회가 없다'고 안내했으면 몇년치 처방전을 꺼내 찾아보는 수고는 덜었을 것 아니냐"며 "금액은 작지만, 약국이 억울하게 환수당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 과정을 심사하는 것은 심사평가원이다. 심평원이 심사를 마치면 환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한다. 이의제기를 해 문제를 바로잡을 단계는 심평원이 심사하는 기간이다. 문제는 약국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환수다. 이번 사례에서는 v252코드 처방전이었다. 병원이 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을 발행, 약국이 일반 처방전과 v252 적용 처방전 간의 본인부담금 차이만큼 부당 환수 위기에 놓였다. 물론 심평원은 소명 기간과 기회를 통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공문과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두차례 90일 간 소명기간을 두었지만 약국이 응하지 않았다. 이의제기가 없어 이 사안은 공단으로 넘어간 것이다. 약국은 공교롭게도 심평원의 공문과 EDI 전자 통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뒤늦게 공단의 '환수예정통보'만 받았다. 약사는 "통보를 못받은 상황이었고, 당연히 소명기회로 인식했다"며 "'이미 다 끝났다, 형식적인 절차다'라는 공단 통보에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공단 담당자는 "'소명 절차'는 법적으로 행정처분 공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맞다"며 "공단에 이의제기를 하면 다시 사안을 심평원에 반려해야 하는데, 심평원은 소명기간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재검토의 여지는 있어도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공단이 보낸 공문의 '이의제기 기간'은 의미가 없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약사회 김승주 총무이사는 "수정 가능성이 있는 심평원 심사 기간 중 약국에 대한 통보가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좀 더 세심해져야 한다"며 "형식적인 문장이라는 이유로 실효성 없는 소명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약국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안내할 때, 이의제기는 가능하나 심평원과의 절차 상 문제로 실효성은 없다고 안내를 했어야 한다"며 "지역 지사들도 약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 시 이 내용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체약 선정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감사원이 약가재평가를 요구한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재평가 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사전인하제도는 효과성을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해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는 의미다. 심사평가원은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9일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약가재평가 시 불합리한 대체약 선정기준을 개선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신약가치 인정 등을 고려한 추가 평가방법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입된 제도 영향평가와 대체약 선정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던 결과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신약 가치 인정 측면 등을 동시에 고려한 선정기준에 대해 정부와 협의 예정"이라고 했었다. 그동안 사업이 진척됐거나 더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셈이다. '천연물의약품 급여적용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에는 "천연물신약 평가기준 및 재평가 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에는 "건강보험 급여 일반원칙 및 국내 제약산업 발전 촉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천연물신약 급여 적용 평가방법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약가사전인하제를 폐지하거나 사용량-약가연동제와 통합 운영하라'는 지적에는 "2014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