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약제비 차등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2010년 10월부터 이미 시행해 온 제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안내했다.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약국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 정률제로 변경한다. 만약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이 적용되고,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하다.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 대형병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보훈병원 등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예외다. 추가 부담액은 본인부담상한제와 보상제는 적용받는다.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현재처럼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바뀌는 제도를 담은 포스터를 일선 요양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프렐사정(반데타닙)이 건보공단과 위험분담계약제( RSA) 협상 성공으로 내달부터 급여 등재된다. 총액제한형으로 가격은 100mg과 300mg 각각 4만9150원, 13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희귀질환 약제인 GSK 트리멕정은 약가협상 생략 기준금액 이하 가격으로 급여목록에 등재할 수 있게 됐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체결로 총 5품목이 내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먼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프렐사정은 건보공단과 RSA를 통해 총액제한형 계약에 성공했다. 총액제한형은 연간 지출액이 설정 총액(cap)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환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가격은 100mg 함량 4만9150원, 300mg 함량 13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대웅제약 알리톡연질캡슐(알리트레티노인)은 10mg 함량 6650원, 30mg 함량 1만3300원에 급여등재 된다. 젠자임코리아 렘트라다주(알렘투주맙)는 1037만1700에 책정돼 내달부터 급여적용 받는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치료제 4개 신약은 약가협상 없이 신규 등재된다. 희귀질환치료제인 GSK 트리멕정은 비교약제 가중평균가보다 더 낮은 2만7750원으로 가격이 정해졌다. 또 한국오츠카제약 델티바정50mg(델라마니드)은 3만9800원, 한국페링제약 퍼마곤주 80mg 함량과 120mg 함량은 각각 13만6389원, 17만486원에 등재된다. 이들 약제는 비교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가격을 적용받았다.

[심평원,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국내에서 거래된 완제의약품 유통 규모가 49조억원에 육박했다. 불과 1년 새 3조3500여억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 중 제조·수입 제약사들의 요양기관 직거래는 다소 줄어 12.7%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최근 발간했다. 20일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은 총 17조7466억원으로 2013년도(17조3066억원)보다 2.5%(44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생산실적은 14조477억원으로 79.2%를 점유했고, 2013년도(13조8554억원) 대비 1.4%(1923억원) 늘었다. 수입실적은 3조6989억원으로, 2013년도(3조4512억원)보다 7.2%(247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 의약품 유통규모는 48조9776억원이었다. 이는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포함해 공급업체(제약·수입사·도매상)에서 보고한 전체 금액으로 2013년도(45조6210억원)보다 7.4%(3조3566억원) 늘었다.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규모를 살펴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공급한 총금액은 20조5186억원이며, 그 중 제조·수입사에서 도매업소를 경유해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은 17조9218억원으로 87.3% 점유율을 보였다. 도매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급한 금액은 2조5968억원으로 2013년 14.8%보다 다소 줄어든 12.7%를 기록했다. 도매에서 도매(도도매 유통)로 공급한 유통금액 규모는 11조6156억원으로 2013년(10조5102억원) 대비 10.5%(1조1054억원) 증가했다. 또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20조5186억원 규모로 2013년(19조5829억원) 대비 4.8%(9357억원) 늘었다. 이 중 약국(12조9508억원), 종합병원급(4조5724억원), 의원급(1조5927억원), 병원급(1조19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집에는 우리나라 전체 완제약 유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련 일반현황과 생산·수입·공급실적, 직거래 현황, 품목별 현황 등 총 5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구분해 내용을 수록하는 등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정보센터 측 설명이다. 주종석 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의약산업 발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혈전제 프라닥사캡슐110mg 등 기등재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 줄줄이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동된 오리지널 약가인하, 자진인하, 사용범위 확대 조정,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 사유는 제각각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대상 오리지널 3개 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부터 각각 12.3% 씩 인하된다. 품목별로는 한화제약 헤파멜즈산 130→114원, 에스케이케미칼의 주사용후탄 6565→5744원, 주사용후탄50 1만9095→1만6708원 등이다. 한국얀센의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 등 6개 제약사 14개 품목은 자진인하된다.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은 22만원6500→21만3816원으로 1만2684원(5.6%) 조정되는데, 다른 함량의 4개 제품도 같은 비율로 인하된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캡슐110mg도 1287→1260원으로 27원(2.1%) 자진인하된다. 또 제일약품, 삼일제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삼진제약 등 4개 제약사는 자사 엔테카비르 성분 제네릭 2개 품목의 약가를 스스로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일약품은 엔카비어정0.5mg을 3424→2650원(22.6%), 삼일제약은 엔카비어정05mg을 3424→2880원(15.8%),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엔테칸정0.5mg을 3914→2870원(26.6%), 삼진제약은 비카비정0.5mg을 3914→2400원(38.6%)으로 각각 인하한다. 이와 함께 사용범위가 확대돼 약가가 조정되는 기등재약은 2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완료돼 인하되는 품목은 1개다. 먼저 사용범위가 확대된 베링거인겔하임의 스피리바레스피맷은 4만1922→4만1125원(1.9%), 씨제이헬스케어의 알록시주는 5만730→5만223원(1%)로 각각 조정된다. 또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스트리빌드정은 2만7750→2만6900원(3.06%)으로 인하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장·차관급 10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복지부차관도 포함됐는데, 장옥주 차관 후임 보건복지부 차관엔 기획재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방문규(52) 현 2차관이 임명됐다. 방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과 재무부 세제실 등에서 세제 업무를 담당했고,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쳐 제2차관으로 일했다. *방 신임 차관 주요약력 -출신: 1962년 경기수원(52) -학력: 수원 수성고/ 서울대 영문과/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주요 이력: 28회 행정고시/ 국세청·재무부 세제실/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가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의약 6단체장 상견례장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약 6단체장 공동명의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국회 신속처리 결의문 채택이 그것이다. 19일 의약단체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주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상견례 일정을 오늘로 잡았다. 오늘 조찬은 정 장관이 의약6단체장과 가진 첫 회동으로 각 단체 현안과 건의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장관과 단체장들간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지로 의견을 나누는 등 성과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양 측의 속내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동행했던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새벽에 귀국해 이날 조찬에 동석한 이유가 있었는데,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던 셈이다. 사건은 지난 주 16~17일 사이에 불거졌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복지부는 각 단체에 전화를 걸어 상견례 자리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약6단체장이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압박으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해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두 건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와 협의해 두 법률안을 하나로 묶을 수정안 마련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정치적 이슈만 없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만치만은 않다. 그만큼 복지부 입장에서는 초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시도는 20일 정기국회 첫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이 법률안이 포함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법률안에 대한 명백한 우군은 의약단체 중 병원협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의 경우 정치적 셈을 하며, 찬반 경계를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반대하거나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인 만큼 결의문을 채택하는 건 이들 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률안도 아니고, 더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률안에 대해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면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단체장과 상견례장을 활용해 야당 압박용 변칙을 시도한 것이다.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두 법률안에 대해 복지부는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또 쟁점사항 중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제한의 경우 이명수 의원안은 상급종합병원, 최동익 의원안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절충했다. 외국인환자 원격의료는 원격협진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