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지난 추석 때 요양기관이나 의약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만 놓고보면 클린신고제가 안착화되는 분위기다. 2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감사실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12일간 '추석 명절 선물 안받기 운동 및 공직기강 점검'을 자체 실시했다. 추석 명절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안받기 운동'을 내부적으로 추진했는 데,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불시점검이었다. 점검결과, 의약단체, 요양기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수령한 물품 13건이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됐다. 신고물품은 선물세트,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이중 10건은 반환 조치하고 3건은 사회공헌 물품으로 활용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선물 안받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클린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안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에 대해 이 같이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결론은 규제존치였다. 27일 재검토 결과를 보면, 소명요청은 면 지역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소수이고, 이마저 대다수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는 돼 한계가 있다며, (면 지역 등에 한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건 현재로썬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등록기준 완화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약국 외 장소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지 않으면 심야나 공휴일 이용편의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구입 접근성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현재 약국 개설 수와 비슷한 정도의 24시간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고,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은 특수장소로 지정해 이장 등 대리인이 취급한다"며 "의약품 공급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약국 수는 2만1337개, 안전상비약을 파는 24시간 편의점은 2만2631개, 특수장소는 674개다. 복지부는 또 "규제기요틴 과제 논의 때 안전상비약 등록기준 완화 부분은 충분히 검토돼 올해 1월30일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안전상비약을 공급하고, 그 외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24시간 운영) 완화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안이며, 현 제도 도입 당시에도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도입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보공단-심평원 2014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지난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약제 원외처방전 3건 중 1건 이상이 3일분 처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규모가 큰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장기처방이 많았는데, 보건소는 30일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61일 이상이 많았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행한 '2014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종별 투약일수 빈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집계결과 투약일수별 빈도는 종별로 차이가 컸다. 먼저 병의원의 경우 각각 30.1%와 36.6%가 3일분 처방으로 구성됐다. 이 중 병원은 14.3%가 7일분, 30일치 장기처방은 9.9% 수준으로 이뤄졌다. 의원은 2일분 13.4%, 30일분 장기처방은 11.2% 수준이었고, 3~4일, 7일분 약제 원외처방이 각각 7%대로 분포했다. 보건소의 경우 장-단기 처방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0일분과 60일분 처방은 각각 32.9%와 28.2%였고, 61일 이상분 구간 8.9%까지 합하면 무려 70%에 달했다. 약제 처방 10건 중 7건이 30일분 이상의 장기처방인 셈이다. 상급종병과 종병은 61일 이상분 원외처방이 많았는데, 각각 37.4%와 13.8%의 점유율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인증취소를 사전 통지한 가운데 약학정보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약정원은 주재관에게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고려대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한근희 교수 주재로 오전 9시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PM2000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약정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절차였다. 약정원은 청문회에서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인증취소는 부당하다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주재관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한 주재관은 약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사평가원에 오는 30일까지 증거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약정원에게도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로써 PM2000 인증취소 청문도 마무리됐다. 지누스는 피닉스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제출했지만 청문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주재관은 심사평가원의 증거조사서와 약정원의 추가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청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주재관이 작성한 청문조서는 약정원에 통보되고, 약정원은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다. 정정요구 등을 수용할 지는 주재관이 판단한다. 주재관은 이런 내용을 모두 반영해 의견서를 작성,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소임을 다하게 된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주재관 의견서를 참고해 인증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돼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르면 11월 중에도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인증취소 결정되더라도 2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누스의 피닉스에 대해서도 PM2000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면 함께 처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했다. 또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또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사람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전국민 당연가입인 건강보험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치료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게 보험자 측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 A씨는 배기량 49.6cc 오토바이(스쿠터)를 몰고 도로 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 부상을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은 해당 진료비에 대해 급여제한 했고, A씨는 반발했다. 건강보험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는 건보급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위는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몰아야 한다. 이의신청위는 "만약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건보급여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국내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가 적게는 370명에서 많게는 3650명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기관수가 적은 탓에 의약사 1명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환자 포함)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반면 요양기관 초밀집 지역인 서울은 적었다. 건보공단이 26일 발간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총 4개 보건의료직군별로 1명이 담당한 의료보장 인구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를 수용하는 평균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 가늠할 수 있다. 집계 결과 지난해 보건의료인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557명, 약사 1585명, 치과 2255명, 한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2758명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의료기관이 밀집한 서울이 의약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세종시는 매우 많았다. 약사의 경우 경북지역에서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았다. 직능별 의약사 담당인구 최다-최소 편차를 살펴보면 의사는 세종(1266명)이 서울(370명)보다 3.4배, 약사는 경북(1980명)이 서울(1238명)보다 1.6배 더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치과의사는 세종(3650명)이 서울(1530명)보다 2.4배, 한의사는 세종(3829명)이 전북(2180명)보다 1.8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