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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손실보상 기관 확정…서울대 등 133개 기관서울대병원 등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133곳이 1000억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됐다. 또 병의원 2867곳엔 4000억원의 긴급지원자금이 융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과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집행한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메르스 손실보상=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에 나섰지만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지급액은 메르스치료병원 27개소 298억3000만원, 노출자진료병원 18개소 103억6100만원, 집중관리병원 14개소 476억9000만원, 발생.경유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20개소 113억5000만원, 발생경유의료기관의원급 54개소 7억6900만원 등으로 각각 배정됐다. 복지부는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산정했으며,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복지부는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 금액은 7094억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각각 신청했다. 신청의료기관 유형을 보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소액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3177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100%)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2015-09-22 12:0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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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한다더니…참여자 10명 중 1명만 교육이수"금연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해 참여자 금연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육이수율은 고작 10% 수준에다가 의료인 또한 교육이수율이 3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보다 적극 참여해 성공으로 이끄는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금연사업 인센티브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올해 담배부담금 예산은 1조5185억원에 달하지만,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금연 성공자에 대해 공단은 현금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을 100억원 편성했다. 문제는 이 사업 프로그램이다. 이 의원은 기본 프로그램(12주)은 1회성 진단과 상담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흡연자별 니코틴중독 상태, 흡연욕구 등에 따라 금연진료 상담시간 등이 다양해 기본 프로그램 이수 시간이 달라 실제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 기대가 곤란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의 교육 이수율은 10명 중 1명 꼴인 10%에 불과한 것. 의료인 교육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공단은 금연상담과 약물요법 등 금연진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으로 금연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의사 교육수료율은 3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도 받지 않은 의료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성공 인센티브를 현금(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투명한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2015-09-22 10:21: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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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독립·국가 유공자 1099세대"독립·국가 유공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유공자들을 위한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유공자중 1099세대가 체납중이었고, 818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는 1036세대로, 유공자 본인이 524세대, 유족이 512세대였다. 독립유공자는 63세대로 본인이 5세대, 유족이 58세대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의 경우 6~12개월이 348세대로 가장 많았고 13~24개월이 264세대, 25~36개월이 144세대, 61개월 이상이 142세대 순이였다. 국가유공자 등의 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가 381건, 그 가족이 382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 5건, 그 가족이 50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를 추진한다는 게 공단측 입장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는 유공자들을 책임지고 예우 해야한다"며 "유공자들의 체납 관련 구체적인 실태조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15-09-22 09:54:00이정환 -
"심평원 선별 재평가 '카바수술' 재탕 우려"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화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시키는 제도인 '선별급여' 재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과거 '카바수술' 등 조건부비급여가 실패했던 사례를 미뤄, 이를 주관하는 심사평가원이 '재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과 '조혈모세포이식' '유방재건술' 등 총 17건에 대한 선별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 행위들은 3년 후 재평가를 거쳐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만 필수 급여로 전환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 재평가와 사후관리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것이 문 의원의 우려다. 실제로 심평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별급여 항목 평가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사례와 제도 운영 당위성, 평가 항목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 사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다. 고가의 의료기술로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지만 선별급여항목으로 등재된 행위와 관련해, 향후 필수급여 전환 등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창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권 내(조건부급여-선별급여)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행위의 임상연구 관리체계 부재로, 과거 카바수술의 조건부비급여 운영의 실패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별급여 항목 중 고가 신기술에 대한 경제성평가로 비용효과성 입증해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네카와 협업해 경제성 평가, 임상근거창출 등 구체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2015-09-22 09:51: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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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따로 조제따로', 약국 부당·착오청구 3년간 63억의료기관 원외처방과 약국 조제가 급여비 청구내용상 달라 발생하는 약국 부당·착오청구가 한 해 20억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무 편의주의로 일관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8월 기준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심평원이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은 심평원이 약국 조제내역을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내역과 비교·점검 한 후 약국 부당청구나 착오청구로 인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적발해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업무다. 심평원은 환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제성을 감안해 4000원 이상 청구건수를 추출·점검해 환수 통보해야 한다. 점검·정산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11만5255건 24억9952만1000원, 2013년 9만282건 18억4663만5000원, 지난해에는 9만490건 19억2651만원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3년 간 정산 금액은 52억9266만6000원이었는데, 대략 16.4%에서 16.7% 수준에서 정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점검 대상을 추출·색인하는 작업이 기준에 맞지 않은 데 있었다. 감사결과 심평원은 4000원 기준으로 즉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지급 후 일률적으로 5개월 후 추출·색인해 해당 지원에 통보했다. 또 지원에서는 최장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기관에 소명자료를 통보하거나 지원 자체로 실시하는 점검의 경우 3~5개월분을 모아 일괄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구지원의 경우 심사결정내역을 5개월씩 모아 일괄처리 했고, 창원은 3개월 단위로 모아 소명자료를 확인해, 결과적으로 심사결정일로부터 최장 1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사이 요양기관이 폐업한다면 확인이 불가능해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광주지원은 2012년 555만7702원, 창원지역은 2013년 1698만8533원을 각각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르게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반복적으로 정산·환수되지 않고 있다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나 현지확인, 현지조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심평원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2015-09-22 06:14:54김정주 -
"아는 노래방女 찾으려"…도 넘은 개인정보 무단열람전국민 당연가입으로 개인정보가 집약돼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본·처가 선물보낼 주소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남편의 전처 정보를 알고 싶거나, 심지어는 아는 노래방 종업원의 연락처를 빼돌리기 위해 서슴없이 무단열람 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6개월 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7건의 무단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해 유출된 정보의 총합은 무려 370건이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목적을 살펴보면 가족·지인 개인정보 열람이 대표적이었고 연락두절 된 오빠의 개인정보 조회, 남편의 전처 정보 열람, 심지어는 노래방에서 만난 종사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열람하는 등 황당한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문서조작 또한 심각했다. 직원 이모 씨는 2013년 11월 연락두절된 오빠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업장지도점검'으로 위장, 허위기재 한 후 오빠의 전처와 그의 아들 정보까지 무려 총 30건이나 무단열람 했다. 또 다른 직원의 경우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 씨에게 연락하려고 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열람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씨의 딸을 찾아 정보를 무단열람한 뒤 찾아내는 한편, 한 씨의 전남편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이 무단열람으로 징계받은 공단 직원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11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면이 있다"며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5-09-21 14:50:26김정주 -
건보공단, 국가통계 개선·보급 활성화 최우수상 수상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이 최근 통계청이 개최한 '국가 통계 개발·개선 토론회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제공 홈페이지 개설' 사례에 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통계청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체단체, 한국은행 등 민간기관의 국가통계 관계자 300여명과 함께 오늘(21일)과 22일 양 일 간 충남 예산에서 이 같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계관리체제 개편방안, 국가통계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 국가통계 승인과 품질관리 등이 논의됐다. 여기서 건보공단은 여성가족부 등 8개 기관들과 함께 '국가통계 개선·보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질병발생 전 건강위험요인부터 질병발생 후 관리까지 전 단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 지표에 대한 요구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건강검진과 의료이용지표 구축·제공, 지자체 통계연보 자료 제공, 전국민 세분화된 질병통계 자료 구축·제공, 건보 자료공유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개설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2015-09-21 12:30: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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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 약 조제·배달, 취약지에 극히 제한적으로"정부가 유헬스 서비스와 관련, 처방약 조제와 배달은 의료취약지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유출을 막기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21일 답변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유헬스 서비스와 관련해 개인정보유출, 의료수가, 의료사고 가능성 및 사고발생 시 책임, 처방약 조제 및 배달, 기기사용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헬스를 이용한 각종 진료서비스 제공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개인정보 유출우려와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의료수가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매우 낮은 질환과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받은 안전한 기기를 활용해 의료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 때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고 때 책임문제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처방약 조제와 배달에 대해서는 "도서벽지 등 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극히 제한된 조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기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손쉬운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보조자를 지원함으로써 기기사용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15-09-21 12:14:57최은택 -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약값 격차는 불가피"약국의 비과세 영역인 조제약값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에 복지부가 타 부처 반대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피력했다. 또 일반약 가격 격차는 약국 규모나 위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정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제식 의원과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21일 이 같이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조제약값은 약국 비과세 영역인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매출액과 무관하게 1.5%의 우대수수료를 전체 약국에 일괄적용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김용태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법제처가 반대를 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업종별로 수수료율에 예외를 정하는 것이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약국 카드수수료 일괄인하를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매듭지었다. 한편 일반약 가격이 약국마다 편차를 보이는 데에 대해 복지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약국 위치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약 가격 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가격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역의 경우 약 공급 차질이 없도록 안전상비약 판매나 특수장소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나치게 값비싼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를 통해 지도·감독 할 계획도 언급했다. 가격정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나타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경쟁을 통해 약값을 낮추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가격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9-21 12:14:47김정주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일정범위 내 타당성 있다"보건복지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논란과 관련, "일정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해묵은 갈등현안으로 단기간 해결은 어렵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1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양승조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임 문형표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는 지, 의사출신 장관으로서 갈등조정의 편향성 우려에 대한 입장, 이 논란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 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일정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의사보다는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단체 등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직역간 갈등사항으로 현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해묵은 갈등현안이어서 단기간 해결은 어렵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관련 협의체 운영내용, 한의약 과학화 등에 대한 장관의 견해, 한약제제 급여확대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차 회의에서 협의체 운영과 회의진행 등은 양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고, 복지부는 논의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실질적인 논의는 2차 회의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원활한 논의를 위해 최종 결론 도출 전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한약약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동안 한의약 R&D, 한의약 산업육성,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 과학화를 위해 표준임상진료 지침개발, 한약제제 개발, 추나·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의약산업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이며, 보험적용 확대는 제형개발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5-09-21 12:14: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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