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유보, 국민여론 등 대내외 요인 영향

• 최대집-추무진 투쟁 온도차 여전…지방선거·여론부담 등도 원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와 전쟁 선포 직후 공언한 집단휴진을 유보하자 의료계에서는 배경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 당선인과 전국시도의사회장은 집단휴진 연기 이유로 11년만의 남북 정상회담을 내세웠지만 의료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싸늘한 국민여론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또 아직까지 최 당선인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고, 현직 추무진 회장이 최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불참하며 사실상 투쟁대열에서 빠진 것도 집단휴진 유보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27일 집단휴진' 유보는 11년만의 남북 정상회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정치역학적 상황이 반영됐다.

◆문케어 투쟁방안, 의료계도 아직 미합의=일단 아직까지 의료계 내부에서도 문케어 대정부 투쟁 방법을 놓고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 당선인과 다수 시도의사회장단은 집단휴진 등 파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견해지만 대한병원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 일각은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진료권과 직결되는 집단휴진 문제인 만큼 의사파업이 밥 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전히 여론이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3일 병협 회장에 새로 당선된 임영진 경희의료원장은 최 당선인이 추진중인 집단휴진에는 반감을 드러내며 정부와 협상하겠다는 대화론을 견지해 왔다. 임 당선인은 "국민과 환자에 (집단휴진 관련)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문케어) 성과도 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교협도 문케어 투쟁 명분이 충분하다면 집단휴진 등에 동참할 의사가 있지만 아직은 의사 파업이 국민건강을 져버리는 행위라는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집단휴진 비판중인 국민여론도 부담=특히 의료계 외부가 집단휴진을 바라보는 온도 역시 급속히 떨어진 상태다. 문케어 반대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극우인사로 평가되는 최 당선인 등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표현 등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 시선을 해결하는 것 역시 의료계 현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의협 집단휴진은 집단 이기주의 전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최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단이 휴진을 유보하고 추 대표, 김 정책위의장 등 여당과 문케어 대화를 요청한 발단이 되기도 했다.

무조건적인 문케어 반대와 집단휴진 강행으로 의료정책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데 없어선 안 될 국회를 등지는 것은 자칫 의협을 고립무원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을 의료계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환자 중심 보건의료단체들도 집단휴진을 입 밖에 낸 최 당선인을 강력 규탄했다.

한의사협회 역시 의협의 집단휴진을 "명분 없는 국민 볼모 인질극"이라고 몰아세우며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문케어에 찬성중인 한의협은 의료계가 문케어 철폐를 외치는 지금을 한의학 진료 보장성을 크게 확대할 적기로 보고 있다.

◆최대집 당선인-추무진 회장 간 투쟁 온도차도 영향=최 당선인과 현직 추 회장 간 문케어 투쟁을 바라보는 온도차도 집단휴진 유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부 의료계 시각이다.

최 당선인이 아직 회장 취임 전인 당선인 신분이고 오는 5월 1일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점은 집단휴진을 미룰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추 회장이 최 당선인과 전국시도회장단 문케어 회의에 불참을 결정하며 사실상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도 유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각 의료계는 만약 추 회장이 최 당선인과 대정부 투쟁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합쳤다면 집단휴진 유보가 아닌 강행 결정이 날 가능성도 높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추 회장과 최 당선인이 투쟁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커 휴진 최종 결정권자 추 회장과 의견합치에 실패했고, 휴진 강행 시 추후 뒤따를 행정적·형사적 처분의 책임소지가 모호한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아 무산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추 회장은 당초 14일 제16차 시도의사회장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 회장은 지난 11일 최 당선인 회장직 인수위원회와 시도회장단에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 회장 집행부는 공문에서 "현 집행부와 제40대(최 당선인) 집행부 간 인수인계 시점에서 추 회장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현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에 14일 회의를 취소하고 관련 자료 제공으로 대체키로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단이 문케어 강경투쟁을 선포했지만 집단휴진에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투쟁방법을 놓고 의료계 내부 의견합치가 되지 않은 것도 휴진 유보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최 당선인에게 집단휴진을 선포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취임 후 5월이 돼서야 직접 결정권이 생긴다"며 "또 추 회장은 반투쟁 입장이다. 시도의사회장단 문케어 투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게 방증이다. (추 회장은)남은 임기 중 투쟁 관련 업무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최 당선인 의협회장 인수위 방상혁 대변인은 "집단휴진 유보는 남북 정상회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추 회장의 문케어 회의 취소 공문으로 최 당선인은 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시도의사회장단에 재차 공문을 보냈고, 의사대표자 토론회와 내달 20일 제2차 총궐기를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