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의협패싱' 현실화?...데드라인 6일로 제시

• 복지부 "학회 위원명단 제공안하면 개별접촉 고민할 것"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의사협회가 빠진 가운데 문재인케어 추진논의가 진행되는 의미의 이른바 '의협패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협회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논의할 학회 의사 명단을 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정부의 '의협패싱'이 아닌 의사협회의 '자체패싱'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학회 등과 접촉해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의사협회 자리는 상시 비워둘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의사협회의 협의중단에 대한 아쉬움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사협회 측은 지난 10차 협의에서 서운한게 많다고 했는데, 우리는 진정을 다해 임했다. 9차 회의에서도 이전 협의결과를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 원칙, 적정수가 보장, 신포괄수가, 심사체계 투명화 등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도 좋은 평가를 했다고 본다. 합의문 초안을 잘 발전시키면 의료계의 '베버리지 리포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협의해왔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또 "그동안 정리한 협의결과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보험수가 등을 OECD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도 최대집 당선인 말처럼 중증의료나 필수의료, 취약계층 등에 대해 우선 추진한다는 언급도 있다. 심사실명제 단계 도입, 이행협의체 구성 등 대략 20개 항목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면서 이런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대화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 문케어는 의료계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의사협회가 빠진 상태이지만 병원협회와 현안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의사협회 참여는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패싱'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을 이어갔다.

손 과장은 "3600여개 급여화 대상을 의료계 의견을 듣고 줄이려고 하는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1100건 정도 의견을 이미 받았다. 다음 스텝은 복지부가 개별학회 등과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조정하는 것이다. 이 협의에 참여할 학회 등의 참석자 명단을 비대위가 취합하기로 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데, 복지부에 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3일) 금요일(6일)까지 이 명단을 달라고 의협 측에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그동안 비대위를 존중해 4개월 간 개별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날까지 명단을 넘겨 주지 않으면 개별 접촉을 심각히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손 과장은 또 "의정협상이 현재 결렬돼 있기는 해도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조율은 의료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것만은 차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협회 측이 이 명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학회 개별 접촉, 이른바 '의협패싱' 현실화를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정부의 '의협패싱'이 아니라 의협의 '자체패싱'이 정확한 맥락"이라고 했고, 이 정책관은 "맞선 자리에 나가 있는 데 의사협회가 장소를 벗어난 것이지 우리가 나간 건 아니다"라며 '의협패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손 과장은 최 당선인이 성명서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런 '거짓말'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며 심히 걱정스런 부분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가령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하면 횟수제한 등이 생겨서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는데 문케어는 예비급여를 통해 오히려 현재 제한된 횟수를 풀어주려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손 과장은 "환자본인부담을 높여서라도 환자와 의사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게 예비급여의 본질이다. 초음파나 손가락 절단 봉합술 등과 관련된 언급도 문케어와 상관없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케어가 국민과 의료계의 상생방안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거짓으로 비틀어 합리적인 의견을 차단하는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 우리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손 과장은 "집단휴진은 굉장히 큰 사안이다. 예전에는 정부와 할 수 있는 만큼 협의를 다 해본 뒤에도 다른 길이 안보일 때에야 신중하게 집단휴진 카드를 거론했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이런 말이 당연하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의료계 내부 논의 흐름이 괴리돼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본다. 국민피해를 생각해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집단행동을 집단휴진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궐기대회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사전에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의사협회장 선거결과가 나온 당일 최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돼 문자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하길 기대한다"고 축하인사를 건넸고, 최 당선인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문자 회신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구속과 관련, 이 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을 말하긴 애매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