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당선인 "문케어 전쟁 선포...4월 말 집단행동"

• 상복부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8년 3월 30일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한다. 문케어는 건보급여 확대가 아닌 제한 정책이다. 심장 수술을 위해 심장을 잠시 멈춰야하는 것 처럼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추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문케어와 전쟁을 공표했다. 30일 오전 11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장에서다.

이날 최 당선인은 복지부를 상대로 상복부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전국의사총파업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특히 4월 하순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 옥외집회 또는 집단휴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와 정부,공기관과 회의나 대화도 전면 무기한 중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당선인은 문케어가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제한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자가 원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정부가 강제로 막게 돼 급여 기준 외 진료는 모조리 불법 진료로 처분된다는 논리다.

예를들어 손가락 세 개가 잘린 환자가 응급실에 와도 한 번에 2개 까지는 급여진료로 봉합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 붙여 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의사가 불법이라 진료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란 설명이다.

최 당선인은 "정부는 이미 여러번 의료계를 속여왔다. 의약분업 당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이어 이번엔 문케어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건강보험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를 강요하고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상복부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4월 22일, 27일, 29일 중 대규모 집단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정부에 문케어 관련 모든 것을 원점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무시한다면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는 전면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장 수술을 위해서는 심장을 잠시 멈춰야하는 것 처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출 것"이라며 "더 큰 의료재앙을 막기위해 의료를 멈추는 것이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중인 '의협 패싱' 현상에 대해 최 당선인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당선인은 "의협 패싱이라는 말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21개 개원진료과와 각 시도의사회를 직접 만나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의협은 13만 의사를 회원으로 가진 전문가 단체다. 병원협회는 경영자 단체"라며 "병협이 만약 독자적으로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의협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