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성장을 위한 법률 전략" KYPG, 리브로와 세미나

• 컨설팅 업체 통한 계약부터 임대차보호법까지 실제 사례 중심 초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회장 장태웅, 이하 KYPG)가 '약국계약'을 주제로 2일 첫 법률 세미나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리브로와 협력해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 초점을 맞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는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고 거래하는 법(김지환 법무법인 리브로 변호사) ▲약국 양수도, 계약하고 이행하는 법(유연 법무법인 리브로 변호사·변리사) ▲약국 경영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김미래 법무법인 리브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순서로 진행, 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지환 변호사는 개국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체와의 계약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위험과 대응 방법을 제시, "과장된 약속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 변호사는 단순 시설 인수를 넘어 채무와 행정처분 이력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 승계여부부터 매출 진위, 직원 승계, 약 재고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양수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미래 변호사는 "등기부, 신탁원부, 독점권, 원상회복 조항 등 특약을 확인하고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막연했던 약국 계약 관련 법률 리스크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 변호사진과의 1:1 개별 법률 상담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장태웅 회장은 "이번 법률 세미나는 개국, 양수도, 임대차, 컨설팅 계약 등 약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이슈를 사전에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약업 환경 속에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KYPG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네트워크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