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 반대 집단휴진 검토…싸늘해진 여론 부담

• 최대집 당선인, 직역 이기주의 프레임 탈피 관건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정부를 상대로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등 문케어 주무부처와 해소되지 않은 갈등, 의견대립에서 부터 문케어 반대를 의사들의 엘리트 집단이기주의로 바라보는 국민여론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최대 숙적인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케어 적극 찬성을 공표하며 의협과 정 반대되는 노선을 채택한 점도 의협으로서는 부담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한병원협회 등 투쟁일변도 의협 최 당선인과 견해가 완벽히 일치되지 않는 세력도 존재한다. 자칫 문케어 세부안 마련 절차에 의협만 배제되는 '의협패싱' 현상이 우려되는 이유다.

국민·한의계 "문케어 반대, 의사직능 이기주의"

2일 의료계는 극우 강경투쟁주의자로 분류되는 최대집 당선인을 새 회장으로 뽑으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각 철폐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에 나섰다며 싸늘한 시선을 건네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의협과 최 당선인을 비판했다.

특히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은 의협 최 당선인을 정치적 인물로 규정짓고 바라보고 있다. 특정 직역 이익이나 정치색이 포함되지 않아 무색무미무취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을 우익집단인 서북청년단 재건 등에 앞장선 친박 태극기 집회 지지자 최 당선인이 좌우하려 들고 있다는 게 대다수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일 기준 69.5%로 3주 연속 70%에 육박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도 의협의 문케어 철폐 논리를 희석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 국민들은 문케어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전혀 높거나 비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한의협도 의협의 집단휴진을 국민을 져버리는 행위로 규정짓고 문케어 적극 찬성을 내걸었다. 한약 건보급여 확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등 굵직한 현안을 품고 있는 한의협은 문케어를 분수령으로 한의계 진료행위 등을 다수 보험권역 안으로 포함시킬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특히 의협 최 당선인이 이달 말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나 집단휴진 등 강도높은 투쟁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공표하자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지 말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결국 의협과 최 당선인이 '문케어 반대 휴진=의사 밥그릇 싸움'이라는 사회적 프레임을 어떻게 깰 수 있을지가 의료계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케어 강경투쟁, 힘 싣는 의료계

이같은 여론 분위기에도 일단 의료계는 의협 최 당선인에게 투쟁력을 모아주겠다는 의지다. 재정마련책이 확보되지 않은 문케어는 동네의원 경영난 심화는 물론 국민들의 높은 건보료 상승까지 유발할 것이란 논리다.

지난 31일 시행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서 박홍준 후보 당선을 끝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선거가 모두 종료됐다. 시도의사회장 의사 대표자들은 문케어 강력 대응을 외치고 의협 중앙회와 최 당선인에게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 상태다.

특히 최다 회원수를 보유한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전남 등 주요 의사회장이 투쟁성을 띈 친 최대집 인사가 당선되면서 최 당선인이 중앙집권식 문케어 투쟁을 감행할 밑준비를 마쳤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최 당선인의 문케어 투쟁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회원도 있지만, 일단 이제 갓 당선된데다 아직까지 문케어 투쟁 초기단계인 만큼 적극 지지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당선 직후라 허니문 기간이다. 의료계는 문케어 철폐 단일공약을 내 건 최 후보를 회장으로 뽑았다. 일단 투쟁에 올인할 것"이라며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폐가 무산되자 즉각 문케어와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정부 대책을 시행하는 의협회장은 없었다"고 귀띔했다.

의협 최 당선인, 4월 말 집단휴진 속도

의협과 최대집 당선인은 이달 말 집단휴진 등 의료파업 시행 시점과 규모,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문케어 전쟁선포 기폭제가 된 상복부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최 당선인은 앞서 "정부가 상복부초음파 고시를 폐기하지 않으면 (4월) 22일이나 27일, 29일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집단휴진, 총궐기 등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문케어를 막다 투옥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최 당선인은 집단행동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 당선인은 구체적인 집단행동 시기와 방법을 확정하기 위해 오는 14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과 미팅을 계획중이다. 이미 각 시도회장단에 투쟁행보 지원을 위한 협조 공문을 송달했다.

의협의 집단휴진은 이미 몇 차례 사례가 있다. 최대집 당선인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2014년 3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집단휴진에는 주로 동네 개원의와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참여했다. 참여규모는 약 1000명 이상으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의 대규모 집단휴진이었다.

이후 노 회장은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검찰 고발 등 처분을 받았지만,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혐의를 벗었다. 검찰 고발건은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 방상혁 대변인은 "정부는 의사들에게 진실성과 신뢰성을 주지 않고 있다. 상복부초음파 고시를 강행한 만큼 그에 상응한 집단행동을 위해 최 당선인이 전국의사회장과 만나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고시무효 가처분은 수용될 경우 즉각 발효된다. 의사 입회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 유권해석은 대법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