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조제료 실효성 의문"…약 "타직능 비하·침해 멈춰야"

• 의협, 조제료 문제 삼으며 선택분업 이슈화…의약갈등 심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현행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카드를 꺼내들며 '의사-약사 직능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5일 의사들과 약사들은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각기 상반된 입장을 표명중이다.

의사들은 "약사 복약지도료·처방조제료 타당성 검증이 시급하다"며 찬성표를 던지는 반면 약사들은 "기초적인 약물 투여법도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약사직능을 비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약사 갈등은 산발적·일시적으로 분출됐었다.

앞서 지난 4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약사 복약지도를 비하하는 지면광고를 일부 일간지에 게재해 의약갈등을 촉발시켰다.

당시 임 회장은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복약하라는 부실한 지도를 하는 약사에 한 해 몇 천억워씩 세금을 퍼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뒤따른 약사회 반박 성명에도 임 회장은 "약사회 성명을 환영한다"면서 "의약분업폐기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재차 도발했다.

당시 의협 최대집 회장 역시 "약사회 성명은 사실상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한 수준이며 의약분업 폐기 등 재평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15일 선택분업 추진을 선포하며 "약사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처방조제료, 의약품관리료 5가지 항목이 합쳐진 비용을 지급받는다"며 "하지만 실제 저렇게 상세한 약국 지도를 받는 환자는 없다"고 약국 조제료를 비판했다.

이처럼 다수 의사들은 약사 조제료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선택분업은 일본이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중인 정책"이라며 "우리나라도 해마다 낭비되는 수 조원 조제료를 아껴 필수의료에 투입해 붕괴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북의 다른 의사도 "의약분업 시행 이래 아직까지 한 번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택분업을 떠나 의약분업 실효성과 경제성, 국민 만족도 평가는 필수적"이라며 "의협 집행부 주장이 다소 거친면은 있지만 의약분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등은 평가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은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선택분업 드라이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직면한 문재인 케어 철폐에 전력을 다할 때라는 지적이다.

강원지역 한 개원의는 "약사회와 정부에 선택분업 강공드라이브를 거는 것 보다 시급한 회무는 문케어다. 아직까지 문케어 관련 구체적인 협상이나 투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타 직능과 갈등의제에 힘을 쏟는 모습이 다소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약사들은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과 약국 조제료 비판에 대해 "상식이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료계가 지나치게 의사패권주의에 빠져 타 직능 업무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다수였다.

서울의 한 약사는 "타 직능을 인신공격 수준으로 비하하는 의협 행태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다. 때때로 과잉처방전이 접수될 때 의사들의 약물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왔다"며 "약사직능을 비난하기보다 의사 본업인 진료에 매진해야 한다.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는 의사 비율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경기지역 다른 약사도 "의사 진료비는 저수가라고 주장하며 문케어 투쟁 집단시위를 벌이면서 약사의 정당한 노동행위까지 근거없이 비난하는 집단은 의협뿐일 것"이라며 "2017년 의사 총행위료가 39조원인 반면 약사는 그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3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공단과 약사회가 국민건강을 위해 방문약료를 준비중이고 선진국도 방문약사제를 긍정평가중이다. 약사 복약지도까지 의사가 침범하려는 자체가 직능침해"라며 "의협은 의사 노동행위가 중요한 만큼 약사직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