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 선택분업 주장, 대응가치 없다"

• "의약분업개선협의체도 불응…일방적 주장, 무대응 원칙"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대한약사회가 약사 복약지도를 향한 대한의사협회 비난에 "대응할 가치 조차 없는 근거없는 왜곡"이라고 반응했다.

특히 약사회는 의협측 선택분업협의체 구성 요구에도 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관련 협의체를 꾸리거나 선진화 논의를 위한 약사회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약사회 역시 적극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

14일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의협의 약사 복약지도 비난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방문약사제 문제점 역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의협측 방문약사제도 비난에 대해 "약사회 단독 사업이 아닌 공단 협력 사업인 만큼 일단 공단이 해명자료 배포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문약사제 철폐와 선택분업 추진을 선언했다.

의협은 방문약사제가 시행되면 약사가 환자를 문진하는 무면허 불법의료가 자행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개인진료정보가 동의없이 열람되는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이를 토대로 의협은 현행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 약사회를 향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약사회 강 위원장은 이같은 의협 주장에 일단 무대응 원칙 입장을 고수중이라고 했다. 특히 약사 복약지도가 형식적·기초적이라는 의협 주장은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해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무런 근거없이 타 직능을 비난하는 의협 행태에 약사회가 일일히 대응하는 것은 회무능력 낭비라는 것이다. 또 의협이 제안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역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의협이 밝힌 의약분업 문제점과 선택분업 추진 방향에는 약사회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재평가위원회 역시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선진화를 논의하더라도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나서는 게 맞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의협이 제시한 협의체에 응하는 것은 약사회가 의협측 선택분업 프레임에 휘말리는 꼴이다. 특히 약사회는 의협과 다른 의약분업 선진화 모델 등을 생각하고 연구해왔다"며 "훗날 의약분업 개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무르익었을 때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복지부 등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역시 의협이 주장한 방문약사사업 문제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사업 진행과정에서 환자 개인 진료정보가 침해되는 상황도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공단 건강관리실 서미경 부장은 "방문약사제도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노인환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투약순응도 향상과 잘목된 의약품 복용 교정 등이 목적"이라며 "약사가 의사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침해 업무는 전무하다. 무면허 의료 가능성이 높아지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은 "해당 사업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금기·과다·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해 개인진료정보 유출이나 침해 위험도 없다"며 "추후 시범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