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0명 증원 '일촉즉발'…선거 앞둔 약사사회 파장

• 약사사회 최대 이슈 부상...복지부-교육부, 2020년 증원 추진 논란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증가와 약대 신설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정부와 대한약사회 간 갈등을 예고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는 사실상 약대정원을 60명 늘리는 안을 확정하고 약대 신설을 포함한 증원 인력 배분 세부안을 고민중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교육부 계획에 크게 반대하며 증원과 약대 신설 계획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12월 진행될 대한약사회와 서울약사회 등 전국 약사회장 선거와 약대 증원 확정 시점이 맞물리면서 선거 출마자들도 정부 증원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약사회 "약사 과잉공급...증원 철회"

약사회는 최근 교육부를 직접 방문, 약대 신설과 정원 증가 반대 의견을 적극 어필한데 이어 지부장 회의에서도 전국 약사회 회장단에 지역구 교육위원회 위원 방문 시 약대 정원 증가 철회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회 차원의 대정부 대응에서 더 나아가 전국 지부 별 움직임을 독려해 약대 신설과 정원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2011학년도부터 약대가 20개에서 35개로 늘어나면서 입학정원 역시 1210명에서 1693명으로 40% 늘어났고, 인공지능(AI)과 자동조제기(ATC) 등 과학기술 발달로 약사 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산학협력단 '약사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근거로 2030년 약사 공급인력이 수요인력 대비 최대 4680명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 과잉공급이 예상되므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약대 정원 60명 증원과 약대 신설 계획을 철회하란 견해다.

복지부·교육부 "60명 증원 확정...내년 초 배분 계획 공표"

약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복지부와 교육부는 약대 정원 60명 확대 계획이 이미 확정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019년 약사 인력 증원은 동결했다고 확인하면서도 2020년 증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교육부가 발표할 2020년도 약대 학제개편, 지역 약대 신설 등과 약대 정원 증가를 연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답했었다.

복지부는 "병원약사 부족과 제약사 연구개발(R&D) 인력 수요 증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약사 증원을 교육부 요청했다"며 "어떻게 증원할지 등 구체적 계획은 교육부가 정한다"고 했다.

교육부도 복지부가 약대 정원 60명 증원 확정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복지부가 약사 인력 증가를 확정한 이상, 교육부로서는 늘어날 약대생 인력을 전국약대에 배분하는 방법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도 했다.

약사회가 약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하려면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를 찾아 항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교육부는 늘어날 약대 정원 60명을 배분하는 방안 안에 약대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내 전국 대학에 약대 신설 계획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기준에 맞는 대학이 있으면 심사 후 약대를 신설하고, 없으면 기존 약대 35곳에 60명 정원을 배분하는 세부안을 내년 초 공개한다"고 했다.

차기 대한약사회 선거 출마자들 "약대 정원 증가 철회"

정부의 약대 정원 확대 계획은 차기 대한약사회와 전국 약사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표한 출마자들에게도 핫 이슈로 부상했다.

각 출마자들은 약대 신설과 정원 증원 철회 의견이 담긴 성명서를 일제히 배포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선거 출마자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해야 할 약대 정원 증가 이슈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현 약사회는 이미 결정난 약대신설에 뒤늦게 의견서를 보내는 면피용 회무를 보이고 있다. 차기 집행부 논의를 거쳐 약대 증원이 재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종환 출마자도 "약사 공급인력이 수요인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대정원을 60명 늘려 제약 R&D 인력을 보충한다는 발상은 사막에서 바늘찾기"라며 "4차산업혁명 등 자동화시스템으로 약사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증원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훈 출마자는 "국회 교육위 소속 홍문종 의원과 만나 약대정원 증원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약사인력은 충분하다"며 "약대 신설 등 약사 증원은 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뜻을 밝힌 박근희, 양덕숙, 한동주 예비후보도 약대정원 증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근희 출마자는 "복지부와 교육부 약대정원 증원 결정은 주먹구구식"이라며 "약사 인력 수급 결정은 장기적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덕숙 출마자도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합의되지 않은 약대 신설과 약사 증원은 무효"라며 "탁상공론 행정으로 약사를 늘리면 향후 과잉 공급으로 약계가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주 출마자는 "대한약사회가 약대 신설과 약사 증원 이슈 대응에 미흡했다. 면피용 회무를 중단하고 대회원 설명에 나서라"며 "정부는 약사 증원을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재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