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근희 "복지부 약대 증원 결정 철회하라"
- 김지은
- 2018-11-02 1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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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결정, 정치권 눈치보기…국립대 약대 중 공공약대 전환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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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출마자 측은 2일 논평을 내어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하는 주무부처로서 해서는 안될 결정"이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근희 출마자는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결정은 장기 계획을 갖고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인력을 산출, 결정해야 한다"며 "보건인력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선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어떤 연구용역 실시나 근거 제시도 없이 60명이란 약대 정원 증가를 결정 한 배경은 정치권 비위 맞추기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출마자 측은 교육부의 이번 약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출마자 측은 "15개 약대 신설을 막지 못해 20개에서 현재 35개 약대로 늘어났고 당시 당위성을 연구인력 충원이라 했지만 늘어난 정원이 개국 약사로 집중되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며 "복지부가 주장하는 제약분야 R&D 등 연구인력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은 현재 약대 정원으로도 충분하고 60명 추가 정원이 중대돼야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인구 감소 추세로 보면 장기적으로 현재 약대 정원도 줄여가야한다"며 "이번 복지부의 약대 증원 결정은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무책임과 정치권 눈치보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복지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박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출마자는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된다면 현재 국립대 약대 중 한군데 이상을 공공약대로 전환시켜 심야공공약국 근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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