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건보재정 낭비 심각…적립금 빨리 고갈될 것"

• [단박인터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 "임세원법, 2월 임시회 어려울 것…국회 열리면 시급히 통과시키겠다"
• 한미 FTA 이행 이슈 "적절한 대안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정책의 특성상 여러 상임위 가운데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는 위원회다.

이런 복지위에서 지난 7년간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의원이 있다. 19·20대 국회에 연이어 당선되며 7년간 줄곧 복지위에서만 활동하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다.

그는 특히 20대 국회 들어선 야당의 간사로 복지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정부·여당의 정책에 쓴 소리를 마다 않고 있다.

남은 회기는 1년여,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그를 만나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2월 임시국회와 임세원법 처리

▶우선 묻겠다. 정치적인 이유로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될 위기다.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

"어려울 것 같다. 정치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른바 '임세원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면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이 망라된 이 법안의 처리도 어려울까.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국회가 열리면 시급히 통과될 것이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이미 안전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져 있다. 문제는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료 공공성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한다."

▶직접 개정안도 냈다.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낸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음주 상태 폭행의 경우 형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약국약사를 보호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 당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약국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다수 약국이 약사 1인이 운영하는 상황이고, 여성 약사의 근무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다. 또, 약국약사의 경우 의료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19·20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소감

▶19대에 이어 20대에도 줄곧 복지위를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에 대한 각별함이나 철학이 있기 때문인가.

"국회는 2년마다 상임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2년이 짧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 정책은 연속성·전문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복지위를 고수해야 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고시를 보고 10~20년간 같은 분야에 있는 전문가다. 이들을 상대하려면 국회의원도 전문성이 필수다. 오래 해야 제도부터 인력까지 모두 알고 지적할 수 있다."

▶2대에 걸쳐 복지위 활동을 하는 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복지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여야간 첨예한 이슈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문제인 케어, 국민연금 개혁, 스튜어드십코드, 기초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굵직한 이슈가 많아졌다.

여당일 때보다 정부 자료 협조가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전 정부 때는 대통령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가 공개됐지만, 현 정부는 모두 비공개다. 올해의 경우 정상회담 성사 여부로 새해업무보고가 아직 일정조차 안 잡힌 상태다."

문케어·커뮤니티케어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현재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에서 잘하고 있는 점과 못하고 있는 점을 꼽는다면.

"잘하는 점부터 말하겠다. 홍보는 국민이 솔깃하게끔 잘 한다.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로 TV 등에 홍보비로만 49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못하는 점을 말하자면, 문재인케어의 경우 지난 1년 6개월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만 쓰고 건강보험료는 올려 받으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계획대로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202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보다 앞선 2024~2025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장에선 아무도 X-레이를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 CT·MRI에만 예약이 밀려 있다는 전언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은 확 떨어졌다.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남발하고, 의료비가 인상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

그럼에도 건보재정 절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까지 나왔어야 할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재정 절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생각은.

"노인 삶의 질 차원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도 문제가 많다. 시범사업에 잘 될지 의문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욕심이 많다. 정부가 주도권을 잡으면 고비용 저효율 사업이 된다. 전문 인력도 없다. 반면, 민간에 지원하면 효과가 크다. 치매국가책임제나 금연사업도 마찬가지다. 민간에 맡기면 더 잘한다. 정부는 재정지원과 관리감독만 하면 된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문제가 시급한 아젠다로 떠올랐다. 커뮤니티케어나 치매국가책임제 외에 노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 산하 노인정책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기엔 무리가 있다. 노인청을 신설하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미 FTA 이행 이슈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우대조치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약산업계의 목소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2016년 도입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가격을 정부가 우대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국내 제약사와 차별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 우대조건이 삭제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준이 변경되면서 제약업계 입장에선 당초 제도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국간 통상에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마련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남북보건의료 교류 확대와 관련해 결핵 문제가 대두된다.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TB) 한국지부 협력위원장으로 2015년부터 활동하는 등 결핵 퇴치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인데, 남북 교류 확대 시점에서 결핵 문제의 해법은 무엇으로 보나.

"한국은 OECD 결핵 발생률 1위의 오명을 여전히 쓰고 있다. 다행히 국내 결핵환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북한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지원사업이 UN 대북제재 위반사유가 되거나, 치료약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닌 '나쁜 의도'로 악용되는 건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