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약사, 약사단체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

•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일원화 상반기 중 '킥 오프'
• "약사회 새 집행부, 상비약·카드 마일리지 등 이슈보다 신뢰 쌓는 게 우선"

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통합약사'에 대해서는 약사 단체와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약사회가 앞으로 좋은 정책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새 집행부와 신뢰를 쌓기 위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의·한 의료일원화의 경우 현재 교육 부문을 시발로 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상반기 중에 '킥 오프(kick off)' 회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낮 세종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통합약사 등 약무 현안을 비롯해 의료일원화, 의료전달체계 정립, 낙태죄 헌법불합치, 영리병원 등 복지부를 둘러싼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의료일원화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의사협회 측은 대화 단절을 선언한 상황이다.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이 현안은 지난 2015년 상호 접점이 있었던 사안이다. 2018년 9월까지 대화를 이어갔다가 진도가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당시 논의 됐던 내용은 크게 4개다. 첫째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일원화, 둘째 이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국민의료향상을위한의료현안협의체(가칭)'을 2018년까지 구성해 2년 내 로드맵 마련, 셋째가 기존 면허제 관련 내용, 마지막으로 협의체 운영(결정)방식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합의 방식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 때 논의했던 내용 중 첫번째인 교육일원화와 두번째 협의체 로드맵 마련, 네번째 합의 방식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 단지 세번째 부분에 문제가 불거져 합의가 불발돼 아쉬웠다. 한의협 측은 지도부에 맡긴다고 했었다. 의협 측은 내부 논의를 했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행할 수 없었다. 생각컨데, 의료일원화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진행해야 한다. 최선의 방향으로 합의해 진행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논의를 이끌자는 생각이다.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고 싶어서 시작했다."

▶교육부와는 어느 정도 논의했나.

"교육부를 포함해 가칭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꾸린다. 교육부에는 직접 찾아가서 요청했고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고 싶다는 답을 받았다. 우리의 의지를 공감하고 있었다. 위원회에 교육부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교육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복지부가 (교육부 참여를)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동참하자는 거다. 교육부는 우리의 입장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

그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다만 논의 방식과 내용을 미리 예단해선 안 된다고 본다. 위원회 내의 여러 분야 사람이 참여해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의협과 한의협은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대로 얘기한다. 논의 진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국민건강 환자안전이다. 또한 미래 세대 국민인 학생을 바라보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 논의와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안 된다."

▶'킥 오프' 회의는 언제 마련되나, 그 이후의 일정은?

"의협과 한의협, 의학회, 한의학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2015년에 했다가 지난해 재논의했고, 지금 다시 못다한 논의를 하려 한다. 국민건강과 미래를 위해 토론의 장에 모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 이들 단체도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을 거다. 계속 논의하고자 한다. 상반기 중엔 '킥 오프'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후의 스케줄은 원래 2년 로드맵이 있었다. 이는 논의 기간의 최대치를 말한 것이다. 만약 의·한 양자 간 합의가 진전되면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

▶제대로 합의되지 못했던 세번째 사안(기존 면허 문제)도 논의 대상인가?

"일단 제외하고 진행해야 한다. 과거 이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견과 갈등이 있었던 사안은 배제하고 할 것이다. 옛 말에 '취장사단'이란 말이 있다.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죽인다는 말이다. 의료와 한방의 장점을 취해서 일원화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

통합약사와 약무 현안

▶의료일원화처럼 약사 분야에도 '통합약사' 문제가 있다. 약사회 새 집행부와 논의한 사항이 있나?

"현재 의료일원화 진행처럼 하진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의료일원화 부문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 통합약사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올 문제다. 공식적인 진행이나 준비는 하지 않았다."

▶새 집행부와 '약정협의체'는 만들 것인가?

"처음 만났을 때 '신뢰를 갖고 잘 해보자'고 얘기했다. 사실 직전 집행부에서도 약정협의체를 만들자는 얘기는 있었지만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갑작스럽게 나서 그 뒤로 진척되지 못했다. '킥 오프'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언제든 기회는 열려 있다."

▶안전상비약 확대 등 민감한 약무 현안이 있는데, 협의체에서 다루게 되나?

"안전상비약이나 카드 마일리지 등 이슈를 따지지 말고 일단 만나야 할 것이다. 대화 물꼬를 트고 난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슈들 말고도 정책적으로 협조할 여러 사안이 있을 것이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일단 만나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약사회도 소중한 정책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의료전달체계 정립

▶현재 복지부 진행상황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주축으로 내부 TF를 꾸려 논의 중이다. 그간 2년 간 논의해왔고 합의 직전까지 갔던 만큼 방안이 대부분 마련돼 있다. 당시 어긋났던 이유는 1차 의료기관 병상 수 합의 사안이었다. 일단 마지막까지 논의가 완료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내야 할 거다."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형식은 발표나 협의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 계획인가.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안은 합의나 협의보다 당시 논의했었던 틀을 갖고 차분히 정책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고마운 사실은 당시 기존 2년간 해왔던 협의체 논의 내용 중 주옥같은 게 많아 상당히 요긴하다는 것이다. 발표와 협의, 권고 등 형식보다 먼저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 형식은 나중에 결정할 일이다. 서두르겠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결과 후속조치 상황은?

"헌재에선 내년 11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라고 했고, 중요한 건 그 전까지는 현재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현재 관련 건으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처분 4건이 공고됐다. 기존 처분은 유보할 계획이다. 현재도 낙태를 금지해 놓은 것은 당연히 해선 안되는 부분이다. 다만 모자보호법 제13호에 따라 인공중절이 가능한 여러 사유가 있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 사유에 대해선 의사들이 진료거부 할 순 없다."

▶법 개정 전 가이드라인이라도 먼저 설정해두는 것은 어떤가.

"물론 이 부분도 검토해 봤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행법과 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분명한 것은 법 개정 전까지 낙태는 불법이란 얘기다. 불법 적발 시 처분은 뒤따라 오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사 후 통보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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