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위, 출범 첫날 회의부터 여야 정쟁 조짐

• "정부 방역 실패" 주장에 여야 대립각…부실대응 진실조사위 언급도
• '감염·민생·경제' 키워드로 대구·경북 지원 '핀셋 운영'엔 합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여야 합동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가 감염병, 민생, 경제를 주요 키워드로 대구·경북과 방역 일선에 나선 보건의료 전문가 지원 집중화 전략으로 '핀셋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특위 첫 회의부터 코로나 방역 실패를 둘러싼 여야 시각차를 여실히 드러내며 의원 간 기싸움이 이어져 특위 내 정쟁이 재현할 조짐도 감지된다.

국민 안전을 강화할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보다는 감염병을 놓고 여야 정치 공방이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2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특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식 선출했다.

이어 민주당 간사로 기동민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김승희 의원, 민생당 간사 김광수 의원 선출의 건도 의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일반적·형식적 업무보고가 아닌 대구·경북 인력·병상 부족, 마스크 공급 난항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핀셋 특위로 운영하자"며 "비록 총선이 임박했지만 대면 선거운동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임기가 종료하는 5월 29일까지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병 문제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등 깊은 논의를 이행하자"며 "우리 특위만이라도 여야 이해관계를 넘어 전국에 힘이 돼야 하는 게 소명이다. 신뢰받는 특위가 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야 18명 위원에게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구·경북 성금모금에 솔선수범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야당 "코로나는 인재…문재인 정부 무능 여실히 드러내"

이로써 코로나 여야 공동특위가 정식 출범했지만 특위 운영을 놓고 여야 갈등 재발 등 정쟁화 가능성은 여전한 분위기다.

실제 첫 회의에서 일부 야당 위원들은 개별 발언을 통해 현 코로나 사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고,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란 비판을 제기했다.

통합당 박대출 의원도 "세계가 찾는 코리아가 세계가 기피하는 코로나가 됐다. 코로나 사태 속 특위는 너무 한가하다. 의결 직후 바로 정부부처 증인 출석으로 정책질의를 했어야 한다"며 "우한 코로나 사태는 명백한 인재다. 방역 망이 뚫린 근본은 문재인 정부 무능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메르스 당시 문재인 야당대표는 확진자 확대에 국제적 망신, 복지부 장관 사퇴, 정부가 수퍼전파자라며 거세게 비난했다"며 "현 코로나 사태에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에도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고 활발히 경제활동하라고 언급하고 사태 종식을 운운하는 등 안일한 인식을 유지중"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신상진 의원도 현 정부가 초기대응 실패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정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특위를 부르짖었다.

신 의원은 "특위 첫 회의가 내실있게 운영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관계자 불러 따지고 요구했어야 한다"며 "대구·경북 확진자가 넘치는데도 자가격리로 제대로 된 치료나 처치를 못받고 있다. 임시병상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신 의원은 "(현 정부는)초기 대응 실패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감염원이 들어올 문을 열어뒀다"며 "유사 이래 심각한 코로나를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정쟁하지 말자던가 조용히 특위를 운영하자는 말 할 때 아니다. 정부 비판,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백승주 의원은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하며 '코로나 부실대응 진실조사 소위'를 언급했다.

백 의원은 "특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마련을 제안한다. 대구경북 특별소위, 민생경제 회복소위, 전염병 확산방지 기본소위, 코로나 부실대응 진실조사 소위를 만들자"며 "코로나 진실조사 소위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문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는 게 목표다. 무제한적 진실조사 하자"고 말했다.

통합당 나경원 의원은 "특위는 통상 상임위와 달리 운영돼야 한다. 정부가 현재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순수하게 존중한 방역대책을 진행중인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국민은 31번 확진자와 대남병원 감염원을 모르고 있다. 마스크 대란은 여전해 약국 앞에 늘어선 줄이 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1인1마스크 정부 대책을 미리 가져와 논의하자"며 "지금 정부가 하는 대책을 바로잡고 마스크 등 필요한 보건의료 대책 마련에 힘 쓸 때"라고 강조했다.

김순례 의원은 3일 연이은 정부부처 업무보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건의료, 교육, 경제·외교 분야로 나눈 업무보고로 제대로 된 특위를 운영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3일 간 업무보고를 제안한다. 첫날은 복지부·국립의료원·식약처에 병상확보나 방역체계, 치료제·백신 등 지원책을 묻고 둘째날에는 교육부에게 국가 보육 등 대책을 묻자"며 "셋째날에는 기재부·외교부에게 자국민과 타국인의 국내외 조치를 질의하자"고 했다.

여당 "중국 입국금지한 미국·이탈리아도 방역망 뚫려…정부실패 아냐"

야당 의원들의 코로나 정부정책을 향한 잇단 비판에 여당도 맞섰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특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다"며 운을 뗐다. 특히 기 의원은 미국이나 이탈리아 대비 국내 방역 정책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일부에서 중국을 통제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사망자가 나오면서 패닉에 빠졌다"며 "중국 입국금지 선제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중국 직항노선을 전부 막은 이탈리아도 방역이 뚫렸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특정 국가를 막는 게 상황을 지연시키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감염병 근원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3일 내내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데, 그럴 거면 검찰·경찰 업무보고도 받자"고 피력했다.

이어 "각 당의 주장이 모두 다르고 각자 근거가 있다. 이를 좁히는 게 특위 활동인데 결국 각 당 주장만 반복 중"이라며 "특위가 국민에 실질적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과연 대구·경북에 집중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결국 특위가 여야 갈등으로 흐르고 있다며 개탄했다.

김 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지만 결국 전체 기류가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적으로 특위 운영에 접근한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은 정말 힘들어한다. 특위가 진짜 문제점을 집어내 대책을 마련하고 상황 조기종식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