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야특위 출범…"정쟁말고 실효성 보여라"

• 바이러스는 정치색 없어…확진자 판별 프로세스 활성화 등 정책 기대
• 최재욱 교수 "민관협의체 시급…질본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체 합의 중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정식 출범한 국회 여야 공동특위의 국가방역 지원을 향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여야 특위는 코로나 방역·진료 현장 의료진과 정부, 청와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 의무가 있는 만큼 즉각적이고 파급력있는 정책 제언과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감염병 특위가 정쟁에 매몰되거나, 자칫 감염병 대응중인 의료진·정부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감염병 전문가와 보건의료계는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한 코로나 3법과 여야 특위가 국가재난 극복에 실효성을 보이길 기대하고 있었다.

먼저 보건의료계는 앞서 여야가 국회 코로나 특위 출범을 놓고 특위 명칭에 감염병 발원지 '우한'을 포함할지를 놓고 갈등을 벌였던 과거를 비판했다.

4.15 총선이 코 앞인 지금 여야 의원들이 당내 공천경쟁과 정당 득표율 극대화, 의원별 지역구 챙기기에 바빠 국민 건강과 직결된 특위마저 정쟁화했다는 게 일부 보건의료계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소속 감염병 전문가는 "여야 공히 임박한 총선이 제1관심사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공천이나 당선이 중요한 때 만사 제치고 특위 일에 전력을 다할 의원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야당은 정부 방역 실패를 비난하고 여당은 체계적으로 잘 대응중이란 뉴스를 보고있자면 회의감이 든다. 특위는 정쟁화해선 안 될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중인 다른 의사도 "의료현장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함께 감염병 저지, 환자 진료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감염병 사태 한 달을 맞아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며 "특위가 의료현장 기운을 북돋을 지원책을 다각도로 펼치는 게 중요한 시기다. 확진자 판별, 선별진료소 운영을 활성화 할 묘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은 공동 특위가 당장 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민관협의체' 구성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공중보건의학·역학관리 전문가다.

최 위원장은 현재 민간의료단체와 정부, 국회 간 소통채널이 사실상 붕괴상태라고 했다.

코로나 방역·진료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가시화할 민관협력단체를 만들어 감염병 극복 공조시스템이 필요한데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여야 개별 특위가 개최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실질적인 의료제공자가 아닌 질병·감염병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특위가 일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만 수렴할 게 아니라 병원협회,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사회감염이 전국 확산한 지금, 국가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결국 지역 의사들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하는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당연히 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치권 싸움은 없어야 한다. 바이러스는 정치색이 없다. 특위는 공중보건위기 타개책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아울러 여야 특위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청 승격과 복지부 보건전담 차관 신설 복수차관제 도입에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추후 효율적인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