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감염병 특수상황 초점…치료제 개발도 관건"

• 복지부, 비대면 산업육성 추진 관련 선 그어...상황 장기화도 고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재정당국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된 원격의료 활성화에 대해 감염병 특수상황과 장기화 등 진료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원격의료 전폭 개방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제2 코로나19 창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 진료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대면 산업 육성 의제에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비롯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원격의료 '전초전' 아니냐는 의료계의 맹렬한 비판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대리수령은 정기적인 처방·조제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노약자, 기저질환자 등의 감염을 막고 의료인 안전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 같은 원격의료 확산과 구분된다.

윤 총괄반장은 이를 재차 설명하면서 "현재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비특이적인 경우와, 감염으로 인한 급속한 증상 악화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비대면 진료는 원격 관련 교육을 진행해 이뤄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감염병 시기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원격의료 제도화까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제도화, 또는 육성 등에 선을 그었다.

윤 총괄반장은 "현재 복지부는 (제한적 원격의료에 대해) 감염병 특수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진료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코로나19는 단기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 될 것이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이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괄반장은 "비대면 진료를 이 같은 감염병 장기화 측면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 확대 목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