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원격의료 등 비대면산업 규제혁파·산업육성"

• 사실상 원격의료 국내도입 본격화 선언
•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산업 '제로베이스'서 규제혁신
• 한국판 뉴딜, 디지털 헬스케어·포스트 코로나가 핵심 될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격의료 규제혁파·산업육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국내 경제 충격파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포부인데, 원격의료 등 '비대면산업(untact industry)' 산업화를 각별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사실상 정부가 원격의료 국내 도입을 예고한 분위기다.

29일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중대본 출범 배경은 코로나 팬데민(세계 대유행)이 가져올 국내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감염병 방역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화 할 경제위기에 대응한 경제 방역이 필요하다는 게 홍 부총리와 경제 중대본 견해다.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산업 규제가 제한적으로 풀리면서 원격의료 도입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는 점이다.

경제 중대본은 코로나 위기극복·경제활력을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논의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토의한다.

구체적으로 10대 산업 65개 규제혁신 과제에는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가 포함됐는데,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확대가 그 내용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비대면산업인 원격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규제혁파 과제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향후 원격의료 등 비대면산업에 대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추진할 한국판 뉴딜 역시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라 원격의료가 주요 정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이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오늘 1차 회의에서 진지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토론을 가진 뒤 다음 주 2차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논의하겠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