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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 한국판 뉴딜 공개…원격의료 도입 초미의 관심

  • 강신국
  • 2020-05-05 22:00:06
  • 원격의료·비대면 조제서비스·원격화상투약기 등 후보군
  • 홍남기 부총리,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계획대로 발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원격의료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주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6월초 한국판 뉴딜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월은 경제위기에 대응해 하반기를 이끌어갈 큰 그림이 그려지는 가장 중요한 달"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한국판 뉴딜방안 등이 계획대로 6월초 발표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4일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사회적 거리두리가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지만,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처방상담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급조된 전화처방상담이 원격의료 도입의 모멘텀이 된 셈이다.

만약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약국의 비대면 조제도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조제약 택배다. 전화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약국은 직접가서 조제를 해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아있던 원격화상투약기, 이른바 일반약 자판기도 정부나 경제단체가 보기에 기막힌 비대면서비스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와 약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도 무작정 빗장을 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반발과 코로나 19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영리화의 폐해로 이슈가 확전되면 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군불을 계속 지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해달라"며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향후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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