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움직임에...의사단체 왜 조용할까
- 김지은
- 2022-04-22 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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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단체는 반대 성명 쏟아지는데 의료계는 반응 없어
- 약사사회 "이러다 우리만 사면초가 될라" 우려
- 의협 "반대입장 변함 없어...24일 대의원총회서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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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의료계와 약계의 반응온도가 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발언 이후 약사사회는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의사사회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실 비대면 진료 합법화 조짐은 이번 인수위 발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되면서 그간 보건의료계가 우려했던 원격의료가 자연스럽게 제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번 인수위 발언으로 그간의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는 강경 대응 방침을 피력하는 한편, 새 정부는 물론 복지부와 긴급하게 관련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반면 정작 비대면 진료의 주체인 의사사회는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인수위 발언 이후 관련 대응이나 의사협회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약사사회에서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도 전무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각이나 기조를 일정 부분 전환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인 데다 이번 한시적 비대면 진료 경험을 통해 무드가 변화된 것 아니냐는 예상이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 움직임에 의료계가 기존과 같은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으면서 당장 약사사회는 대응이 쉽지 않아졌다. 의료계 기조에 일정 부분 전환이 있다면, 당장 약사사회는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약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원격진료가 언급되거나 정부에서 일정 부분 움직임만 있어도 강경하게 대응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의료계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확실하다”면서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는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 의료계가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약사회는 상대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합법화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4일 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플랫폼을 이용 산업화된 비대면 진료로 가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고 제도화되는 부분에 대해선 의협도 적극 대응할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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