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복지부장관 입각 갈림길…오늘 임명 여부 촉각
- 이정환
- 2022-05-12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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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오늘부터 총리대행으로 임명 제청권 가져
- 민주당 "정 후보자 고발"으름장...여당 내 부적격 의견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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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 임명이 예상되는 시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오늘(12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 정 후보자를 향한 부적격 의견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진 사퇴 요구, 고발 방침이 이어지고 있어 임명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나온다.
정 후보자 임명 여부가 12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11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김부겸 총리 임기가 종료되면서 추 부총리에게 임명 제청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는 총리 임명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추 부총리 임기가 시작돼야 야당이 부적격 후보자로 지적한 국무위원들의 순차적 임명 제청이 가능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장관 의결 정족수 15명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정 후보자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임명한 7명의 장관과 12일 국무회의 직전 추가 임명, 전임 정부 장관 참석 등으로 정족수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여야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의 집단 퇴장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판정 비리 의혹을 들어 정 후보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불법·탈법 제조기"라고 지칭하며 지명 철회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낙마 1순위다. 청문회 파행과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동안 국회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안다. 입각하더라도 제대로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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