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김승희 후보자, 전문성·품격 보여야
- 이정환
- 2022-06-07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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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들을 마땅히 풀어내야 할 과제로 여겨 스스로 정치권과 국민 지지 위에 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거칠었던 언사와 깔끔하지 못한 친인척 부동산 증여 문제,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업무 이해충돌 논란 등이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김 후보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있었던 과오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개선을 약속하는 자세다.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다음 과제는 복지부장관 후보자로서 보여줘야 할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분야 비전이다. 김 후보자가 당장 철학을 공고히 해야 할 두 가지 보건의료 키워드로는 '비대면진료·의약품 배달 정책'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압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도기 단계에 놓였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던 국내 의료전달 체계와 일선 약국 생태계는 팬데믹이 2년 넘게 길어지며 혼란이 가속화했다.
대다수 병·의원과 약국들이 정부의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좌우 재지 않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배경에는 진료·처방·조제 분야에서 당장 각자 생계와 직결된 지표가 악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풀리진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장기화로 점차 일반화한 의약품 배달 관련 정책 역시 약사사회 최대 고민거리가 됐다. 규제 틈새를 파고든 편법성 약 배달 전문약국마저 곳곳에서 웃자라며 약사들의 불안감을 고조 시키고 약국 생태계를 교란하는 형국이다.
김 후보자는 국내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정책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함께 실질적인 규제 철학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해 당사자인 국민과 의사, 약사를 균등하게 고려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보여야 한다.
무조건적인 규제 혁파로 의·약사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설계하기보단,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온 비대면 진료·약 배달 정책에 대한 현실 감각을 기반으로 의·약사 전문가 의견을 촘촘히 수렴·반영하겠다는 태도가 요구된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두터운 전문성이 기대된다. 특히 신약 인허가권을 거머쥔 식약처장을 지냈다는 측면에서 국민과 산업이 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윤석열 정부는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 제약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통 큰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새 정부 비전에 발맞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백신·치료제를 향한 지식과 경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 국산 백신주권 강화, 복수 글로벌 신약 창출이란 오랜 과제는 식약처장 시절은 물론 국회의원 당시에도 김 후보자의 전문 분야였다. 이젠 국무위원 후보자이자 제약바이오 스페셜리스트로서 산업 분야에서 김 후보자만의 탁월한 식견과 선견지명으로 국민 지지를 획득할 때다.
"열정적 주인의식과 현장 감각으로 국회, 정부부처,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식약처 혼자 일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발전적 협력체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두 단어는 국민과 안전." 지난 2015년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 취임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김 후보자에게 당장 정확히 요구되는 것들이 빠짐없이 담겼다는 생각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정부, 보건의약계, 제약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적 협력체계 구축에 전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를 갖추려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과거 식약처 임직원에게 당부했던 지침들을 스스로 되새겨 각인해야 할 때다. 여야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김 후보자의 '선 임명 후 검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설령 이런 상황이 실현되더라도 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논란을 명백히 해소하고 복지부장관으로서 전문성을 뽐내는 품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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