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시의회에 통합돌봄·창고형약국 정책 협력 요청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면담…방문약료 사업 기준·예산 마련 건의
• 공공기관 약국 입찰기준 개선·면대 의혹 조사단속 강화 제안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통합돌봄 방문약료사업 확대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체계 구축, 창고형약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정책적 협력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6일 서울시의회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약사사회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우선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다제약물 복용자의 체계적인 약물관리를 꼽고, 방문약료사업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사업 기준과 예산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방문진료 과정에서 의사·약사·한의사·치과의사 등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다학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처방·복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약류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졸음 유발 약물과 운전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 문제에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이를 위해 지부 내 '중독예방·마약류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소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취업준비생, 장애인 보호자, 운수종사자,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등 기존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확산 중인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가능성까지 살펴야 하는 구조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내 약국 입찰이 자본력보다는 약사의 직접 개설과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위학 회장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서는 방문 단계부터 약사가 참여하는 다학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약사의 약물상담이 일회성 복약지도로 끝나지 않고 처방 의료진과의 소통과 후속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물정보 공유체계와 적정 수가, 대상자 연계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역시 불법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용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약물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서울시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창고형약국과 관련 김 회장은 "공공기관의 약국 입찰 역시 자본력이 아닌 약사의 직접 개설과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 공간이 외부 자본과 면허대여 의혹 약국의 진입 통로가 되지 않도록 '1인 1약국' 원칙에 부합하는 입찰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조사·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제시된 현안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향후 통합돌봄 현장에서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체계 구축, 창고형약국과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을 비롯해 이용화 부회장, 장진미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이경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김성건 학술이사와 한은경 광진구·서은영 중랑구·송유경 서대문구·이신성 강서구·이정수 영등포구·김화명 관악구분회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소은 보건복지전문위원, 이선희 수석전문위원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