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줄다리기…복지장관 등 인사청문회 언제?

•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둘러싸고 맞서... 원 구성 난항
• 6월 말까지 청문회 못하면 윤 대통령 직접 임명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1 지방선거 종료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원 구성 등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기한 내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현실화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기한 내 원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인청 패싱' 즉 선 임명 후 청문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일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힘겨루기를 지속하며 초유의 공백 사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공백 상태에 들어간 시점은 지난달 30일 0시부터다. 사실상 국회는 입법부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여야는 이른 시간 내 원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특히 아직 공백 상태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도 조속한 원 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내 청문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 공백 상태로 복지위 역시 텅텅 비어 있다.

요청서 제출 기한인 20일이 만료되면 윤 대통령은 최장 10일의 기한에서 청문보고서 송달을 국회에 재차 요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31일을 기점으로 30일 내 국회가 김승희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필요한 국무위원 임명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셈이다. 대략 6월 29일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 마감 기한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여야는 각자 입장을 주장하며 상임위 재배분에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압승을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 법사위원장은 물론 복지위원장과 복지위원 임명 절차도 무기한 연장되는데, 이럴 수록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가능성은 옅어진다.

청문회 없이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인청 패싱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위해 원 구성에 앞서 의장단부터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임위 구성이 안 돼도 의장단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을 먼저 뽑을 시 의석 수에서 우위를 지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란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공산이 큰 셈이다.

특히 인청특위가 구성돼도 문제다. 특위에 포함될 의원들이 추후 어느 상임위에 배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집중해 준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 2주 정도로 가정했을 때도 청문회법이 요구하는 기한 내 인청을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청문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는 이유다.

상반기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인청특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청문회 준비는 상당한 체력이 소요되는 일인데, 추후 상임위 배분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위가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 구성을 빠르게 완료하는 게 가장 최선의 상황이나,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계속한다면 신속한 원 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6월 말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인청 없이 대통령이 직접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김승희 후보자 외에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대통령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