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반약, 품목수 6.5%에 청구액 3%…영향력 뚝

• 약제비 늘자 비급여 전환...환영했던 제약, 지금은 부정적
• "분업 직후와 달리 비급여가 약국 경영 등에 도움 안돼" 지적
• "급여가 OTC 활성화에 역행" 시각 여전히 존재하기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급여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다. 약제비가 급증하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복합제와 경증 질환 일반약 1410개가 비급여로 전환됐으며, 2006년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복합제 중심으로 742개 품목이 비급여로 빠졌다.

분업 직후 OTC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 주장도 있었으나, 비급여 전환 정책의 가장 큰 요인은 늘어나는 약제비에 있었다.

분업 이후 약제비 늘자 일반약 비급여 전환…복합제·경증 치료제 중심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평가위원은 "분업 이후 약품비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에 전반적인 등재 상황을 점검하면서 치료에 정말 필수적이지 않은 일반의약품들은 건강보험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당시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었다. 그는 "당시 조사했을 때 일본이나 영국은 일반약 비급여 정책을 쓰는 등 나라마다 건보 목록에 특성이 있었다"면서 "재원 측면을 고려해 일반약을 급여하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라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은 급여 일반약 비중의 축소로 이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 급여 일반약이 전체 약제급여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였으나, 2022년에는 6.5%까지 떨어졌다.

일반약 등재 품목수는 2011년 1796개에서 2022년에는 1636개로 하락했다. 2022년 기준 일반약과 전문약을 합친 총 등재 품목은 2만5047개였다.

2005년 급여 일반약 등재 품목수가 3688개였다는 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당연히 급여 일반약 청구액도 감소했다. 2011년 8111억원이던 급여 일반약 청구액은 2021년에는 6547억원으로 10년 간 19% 줄어들었다. 2021년 급여 일반약이 전체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일반약 급여등재 품목 매년 줄어…청구액 비중은 더 약화

급여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에 대해 의약분업 초기와 현재는 분위기가 다르다.

의약분업 초기에는 약국 뿐만 아니라 제약사들도 환영하는 목소리였다. 당시 분업이 정착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분업 이전과 같이 처방을 거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약이 늘어나면 약국 경영이나 OTC 중심 제약사들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이었다.

하지만 2006년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에서 제약사 반발이 크게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제약사들은 비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국내 제약업체 한 개발임원은 "애초 급여 일반약도 OTC 판매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보다 OTC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 허들을 낮추고, 특히 현재 답보 상태인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급여 일반약으로 전환된 약이 약국에서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제약사의 마케팅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투자나 포장 다양화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도 "제약사 마케팅이나 포장라인이 다양해져야지, 단순히 비급여 전환만으로 약국 판매에 영향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 OTC 활성화에 제한적…마케팅 뒷받침돼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도 예전처럼 급여 일반약이 저렴하다는 인식 하에 병의원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대량포장 약물의 경우 매약이 급여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박 회장은 "병의원에서는 한번에 많은 약을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를 감안하면 차라리 약국에서 대형포장 의약품을 사는 게 낫다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면서 "제약사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급여든 비급여이든 소비자들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쓴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직후와 달리 급여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이 약국 경영이나 OTC 활성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급여 일반약의 비중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책적으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면 OTC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동시분류인 인공눈물의 경우 전문약 비중이 절대적인데,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가 된다면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이 내년 예정된 히알루론산 점안액 급여재평가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럼에도 일반약에 급여를 주는 정책 자체가 OTC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시각은 여전하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국 판매 일반약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급여 일반약을 의사 처방에 맞춰 조제용으로만 공급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급여 일반약도 일반약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지만, 제약사들이 일반 판매용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