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까지 파고든 마약류 범죄...4개월간 5800여명 적발

•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계획 발표
• 마약과의 전쟁 선포...특별수사본부에만 840명 투입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또 유명 연예인인 유아인의 마약 사건 등 연이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단계에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월 26일 당정협의 발표 이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연이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파고든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해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 주재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하고 지난 4개월 간 마약류 사범을 5800여명 적발했으며,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만 해도 306kg으로 전년동기대비 마약류 사범은 24%, 압수량은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도 20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수사 단속, 사법처리, 치료 ·재활, 교육 ·홍보로 분류한다.

우선 국경 및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 범죄부도 설치된다.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밀수 사건과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e로봇'을 활용,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 광고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서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게획이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투약 정보를 분석,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감시도 강화할 계획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마약류 유통 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

그동안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약물 강도나 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나가게 된다.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중독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또한 개선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민간 중독 재활시설 DARC가 전국 4개 지역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 등 마약류 중독 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대대적인 마약 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설정했다"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반드시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