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개선·의사인력 수급이 해법"

• 신현웅 선임연구원 "지역의사제·한시적 진료과 증설 시행해야"
• 복지부,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 열고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논의

신현웅 위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국가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정책수가 등 행위별수가를 넘어선 유연한 수가 모형을 발굴·적용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불안정한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현웅 위원은 공공정책수가와 지역가산으로 필수의료 공급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현재 정부의 공공정책수가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범위·역할을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시장 자체에서 공급·유지가 어려운 수익성이 낮은 분야와 의료제도·전달체계 왜곡으로 공정성이 낮은 분야에 쓰도록 개념을 정립하라고 했다.

신 위원은 의사총량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수급 불균형과 현시점의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지적하며 한시적 기간 내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지역 틀 선발제도와 같은 목표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진료과 간 불균형 대응책으로는 10년 단위 등 한시적 특성 의과대학을 증설하라고 했다.

분야 간 불균형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보다 병원에 종사할 수 있게 병원의사 보상기전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안전망기금 신설도 주장했다.

보장성 강화 효과가 국민에 직접 돌아가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선 건보, 후 실손보험에서 재난적의료비의 선 실손, 후 건보 구조로 의료안전망을 재편하란 취지다.

또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으로 지역기반 필수·협력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대응한 지역중심 근거기반 병상관리기전을 체계화하라고도 했다.

신 위원은 "공공정책수가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병원에 종사하도록 병원의사 보상기전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한시적 특성 의과대 증설로 지역 간, 진료과 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