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중심 의사 정원 늘리고 협의체 범위 확대해야"

• 정의당‧경실련 등 국민운동 전개
• "필수‧공공 의료 분야 공백 심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중심이 아닌, 시민사회단체화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해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정의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 의료노련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됐다는 게 이들의 비판이다.

또 국회에도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추진 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인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 부족은 단순히 기존 의대 입학 정원 증원으로는 불가하다. 의대 선발부터 교육·훈련을 국가가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의사를 배출하는 공공의대가 신설돼야 한다"며 "국회는 지체 없이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을 고려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라며 "의협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발표되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극도의 직역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협이라는 비정상적 논의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 논의 구조로는 근본적인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민사회 및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더이상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활동 선포식에 이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