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수수료 대책없는 비대면진료, 건보재정 좀먹어"

• 전혜숙 민주당 의원 "시범사업 영리화 앞당겨"
• 광진구민이 붙인 '부지러니' 별명 따라 보건복지·문화도시 만들기 전력
• "22대 국회서 약사 전문성 살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계속할 것"

◆방송: DP인터뷰 ◆기획·진행: 의약정책팀 이정환 기자 ◆촬영·편집: 영상뉴스팀 정경재·김성회 PD, 조인환 기자 ◆출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환 기자=안녕하십니까 데일리팜TV 시청자 여러분, DP인터뷰 이정환 기자입니다. 정부여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범사업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당정협의에서인데요. 오는 5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끊김 없이 계속하겠다는 게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당정 합의안입니다.

오늘은 3선 의원이자 약사출신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당정합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혜숙 의원님?

당정이 국회심사가 필요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이제 전혜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야 다수 의원 분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를 했는데요. 당정의 시범사업 합의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 이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혜숙 의원= 갑자기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이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불쑥 올라 온 거에요.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이미 우리가 도서 및 산간지역 격오지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는 정말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법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법안의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대면진료가 일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행하려고 하는 법안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꼼수가 들어있는 법안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비대면 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화상으로 환자를 보는 거예요. 직접 보고 해도 우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성 질환 자의 경우 일수록 더더욱 합병증으로 인한 것을 의사들이 직접 한번 더 체크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것을 증폭시키는 것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 말씀대로 의료영리화 우려도 있고, 플랫폼에 대한 개방화·표준화 문제 또 전자처방전시스템 구축 문제, 성분명 처방 도입 같은 선결과제에도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분 해소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가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을 하고, 의약계 협의를 거친다면 일상 속 비대면진료, 허용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전혜숙 의원=정부가 모든 게 다 선제조건이 있죠. 그런데 의료분야에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환자의 안전이거든요. 환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환자들을 불편하게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병을 우리가 전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했을 때,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환자의 건강과 안전은 오히려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심각한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데, 하물며 비대면으로 환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장려했으면 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제 기재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복지부 장관이 될 때 제일 먼저 걱정하게 이런 거였어요. 이분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영리 산업에 더 관심을 가지면 어쩔까. 굉장히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짚었는데 "절대 민영화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국민 앞에서 한거예요. 그런데 이 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건강과 논리를 의료민영화라는 경제논리로 끌고 가는데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18대 국회 때 의료민영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 때 전재희 장관이 복지부장관으로서 기재부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의료민영화 하면 안 된다"하고 대통령도 설득하고 기재부 장관도 설득해서 의료민영화를 막았어요. 그런데 조규홍 장관은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비대면해서 플랫폼 사업도 살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의료산업이 활성화 됩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의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끌고 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제가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될 때 우려 했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복지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득 하려고도 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법안을 올려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위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제는 당정협의를 해서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서비스하는 이런 플랫폼 사업은 코로나감염병이라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 때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어요 정부가. 그런데 의료영리화를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이 이미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제화에서 끌고 가겠다는 것에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다. 비대면 진료를 육성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을 주신 것처럼 최소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자처방전이라든가 성분명 처방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았는데 지금 같으면 바로 밑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 돼요. 그런데 비대면 진료일 때는 전국에 어디 어느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상품명 처방을 받아서 그 환자는 어디에 가서 약을 사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성분명 처방이 전제로 되지 않는 비대면진료에 비대면처방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료시설이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와 선박 그리고 노년층에 대해서는 본래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던대로 그거는 그냥 법제화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병원까지 열어서 병원에서 감염병에 한해서는 비대면진료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염병이 아닌 질환이 어디 있습니까. 기침·감기·코감기 다 감염병이예요. 그러면 모든 질환을 병원까지 열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격오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시스템으로 비대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잘 돼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을 흔들 수 있는 비대면진료의 시작, 비대면진료를 통한 병원을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의 시작을 알리는 이것은 정부가 현재 잘 돼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든 그런 잘못된 시도라는 것을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정환 기자= 네, 의원님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인해서 약 배송 플랫폼이 또 들어오게 되면 수수료 문제도 아직 해결된 게 없고, 또 의사 수가 문제도 지금 130%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가 때문에 건보재정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좀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또 좀 의원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의원=정말 현재 운영되는 닥터 뭐라고 하고 우주 뭐라고 하는 약 배달 서비스 비대면진료이런 영리적 목적으로 한 플랫폼을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가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대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수료를 물게 하는 이런 비싼 비대면진료를 만듭니까.

의사에게 수가를 리필을 하게 되면 외국 같은 데는 거의 수가를 안 줘요. 그건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에게 수가를 130%나 주겠다고 정부가 또 발표를 지금 현재 주는 수가 보다 비대면인데, 병원관리료도 들지 않는데 수가를 130% 주겠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배달받는 사람은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 환자는. 약 배달에 대한 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이중으로 의료비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왜 이런 이상한 제도를 하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부담시키려고 합니까? 의사들에게 의료수가를 올려준다고 하는 건강보험재정이 나빠졌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을 더 악화하는 리필진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을 오히려 더 비싸게 하는 정부의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플랫폼 사업자를 위해서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가난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정환 기자=오는 5월 또는 6월에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돼야 되는데도, 코로나가 격하됐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냥 기존대로 유지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만 국회를 패스·패싱 하고 시범사업으로 제도를 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만 한 번 견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의원=누구를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입니까. 특정 의료기관이라든가, 특정 민간 보험, 또 특정 플랫폼 사업자 그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배달 수수료를 물어야 되고 국민들이 직접 의사를 대면하지 못하고 만성 질환 환자들의 건강이 침해되고 안전이 침해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엄중하게 따질 것입니다.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정 의료기관이 정말 모든 처방전을 석권할 수 밖에 없는 쏠림 현상을 만드는 이런 거꾸로 가는 보건행정을 하는 복지부와 정부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묻고 분명히 국민들과 함께 저항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우리 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흔드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정합의안에 대한 전혜숙 의원님의 강경한 견해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혜숙 의원님 광진구민 성원에 힘입어서 국회 행안위원장을 하셨고 여성가족위원장, 미세먼지특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내시고 문재인 케어TF 단장, 코로나19 백신치료제특위위원장 등 또 여러 중책을 맡아서 국민행행복과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셨는데요. 이제 벌써 내년 22대 총선이 일 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님 '광진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계신데, 내년 총선을 위한 의원님의 포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의원=우리 광진구민들이 행복해 하는 그날까지 늘 발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광진구민들을 만나보면 저한테 "의원님 별명이 먼저 아세요?"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별명이 '부지러니'라고 부르신데요. 운동화 신고 지역 구석구석을 이렇게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별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지내게 하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위원회인데요. 저는 그런 보건복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국가로부터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노후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많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약사 출신이어서 바이오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2의 바이오산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R&D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바이오 산업이 제대로 허가받고 하는 데는 이분들이 미국에 가서 허가를 받아요. 한국이 너무 어렵다고. 그런 게 참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에서 허가 받고 이래야 우리나라 산업이 살아나는데. 그런 부분들의 미비점들을 이번에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제도 보완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잘 되게 전 하려고 합니다.

이정환 기자=#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원님이 이제 방역, 코로나 방역에 숨은 영웅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코로나 기간에 의원님이 공헌하신 여러가지 활동들 간단하게나마 우리 데일리팜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의원=특히 코로나를 앞두고 제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의료기기에서 체외진단기기 법을 제가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그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긴급 승인을 받아서 정말 효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세계가 대한민국이 그 당시 우리가 코로나가 만연해서 대한민국을 외면할 때 코로나 체외진단 기기를 사기 위해서 세계가 하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하면 서 보람있는 중에 하나가 좋은 법을 통과시켰다.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퇴치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그 굉장히 큰 보람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광진구가 발전할 수 있는데, 제가 '부지러니' 별명처럼 더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서. 우리 광진구민들이 재건축·재개발이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재건축·재개발도 잘 되고 어린이대공원과 한강 그리고 아차산에서 행복한 광진구, 소득과 상관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광진구, 문화도시 광진구, 그런 광진구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일리팜을 가장 열심히 보고 또 옛날 데일리팜 태동 때부터 아껴온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데일리팜의 팬이에요. 그리고 광진구 행복배달부로서 데일리팜과 함께 저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기자=22대 국회에서도 이제 광진구를 보건복지·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 '부지러니' 역할에 매진하고, 또 약사 의원으로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는 전 의원님 포부를 데일리팜도 조명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팜 독자·시청자분들한테 상세한 정책 견해를 들려주신데 재차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DP인터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