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특수에 노고 가려선 안돼…약국, 아직 배고프다"
- 김지은
- 2023-05-15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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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 수가협상 앞두고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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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오는 19일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시작한다. 올해 요양기관들의 수가협상 서막이 열린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약국의 살림을 책임질 박영달 부회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지난 한해 약국 행위료가 증가하면서 올해 만큼은 약사회가 유형별 수가협상 1위의 명성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전문언론 기자단 브리핑에 나선 박 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약국의 조제건수가 상승한 것은 맞지만, 지난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 급격히 감소했던 행위료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2022년 약국 행위료가 표면적으로는 증가했지만, 그해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특수”라며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감소한 올해는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약국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더불어 2020년에는 행위 증가율이 –7.7%였고, 2021년도 감소했다. 약국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인상률 1위라는 상징성을 지켜왔지만, 인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행위료 증가가 저조했단 의미로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며 “늘 그래왔듯 순위와 관계없이 현실적 인상률 달성을 통해 회원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엔데믹에 즈음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약사들의 노고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가 감안된 결과가 이번 협상에서는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의원급 수가협상 인상률을 5% 이상 받아야 한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황. 약사회가 기대하는 인상률은 어느 정도 선일까.
박 부회장은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현재 기초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마련한 논리적 근거와 최근 개국 회원 대상 인력 고용 현황, 인건비, 관리비 증가 등 약국 경영비용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률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며 “구체적 인상률 제시는 어렵지만 합리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특히 건보재정이 2년 연속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건의료계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고령화 영향으로 건보 지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지만, 2년 연속 재정 흑자가 이어졌고 규모가 24조에 달한다”며 “올해는 정부가 긴축보다는 보건의료계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료수요 증가 등의 풍선효과로 오히려 재정 안정화가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올해처럼 흑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작년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넘어갈 당시 약사들은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와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투약서비스 제공을 위해 밤낮없이 희생해 왔다”면서 “올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 약국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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