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제혜택등 자본조달 경로 '다양화'

• 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 소위 개최...3대 주요과제 선정

앞으로 병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자본조달 경로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특히 제약사의 연구비 지원등 합리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의 개념을 명확히 해 공식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23일 오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등 3가지 제도개선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르면 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보건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병원채권제 도입, 세제혜택 강화, 의료산업펀드 구축, 기부금 활성화 방안 등 자본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의 전제로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재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취약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병원과 공급과잉에 있는 급성기병상이 효율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건강검진과 미용, 성형, 치과진료 등 단기적인 의료·관광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암치료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증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료서비스 수출 전략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비자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질평가 기준을 강화, 내실화하고 공개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개인의 선택과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급포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검토해 나가는 동시에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이용 접근성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등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저책 추진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책형성 과정과 복지부 ‘국정블로그’를 통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안건과 결과를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자본조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 “오늘 회의는 큰 방향의 의제를 설정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