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약국 올 환자들...비대면 처방전 혼선 예고

• [긴급진단] 빗장풀린 비대면 진료⑥
• 대리수령·노쇼 등 우려...공적전자처방전 동력 잃어
• 복지부 처방전 전송 개정 지침에 '플랫폼 이용' 명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재진이 확대되는 15일부터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오지 않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원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약국에 직접 전송하거나, 중개 플랫폼을 통해 약국에 전달돼 처방전이 환자 손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처방전 위변조를 우려해 환자가 다운로드 받아 인쇄한 처방전을 약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의료기관과 플랫폼에서 발송하는 팩스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면, 약사는 빈손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처방약을 조제해줘야 하는 것이다.

가령 서울 A환자가 저녁 7시에 피부과 진료는 플랫폼으로, 감기 증상은 의원이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로 받게 되면 2장의 처방전이 동시에 B약국으로 팩스 전송될 수 있다.

약국은 A환자가 방문하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고, 대리수령이라면 대상자가 맞는지 살펴야 한다. 대리수령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직계존속과 배우자 등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대리수령이라면 약사는 조제기록부에 성명과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처방전 전송은 의료기관과 플랫폼을 통한 약국 전달 방식으로 나뉜다.

또 팩스 처방전은 받았는데 환자가 약 수령을 위해 방문하지 않는다면 급여 청구는 불가하다. 야간과 주말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하루이틀 뒤 약을 찾으러 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서울 A약사는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를 팩스 처방전으로 환자들한테 조제를 해주는 것이 맞는 건가 싶다. 평소에 자주 오지 않는 얼굴들도 있을 텐데 본인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아마 초반에는 다들 혼란스러워할 거 같다”고 예상했다.

특히 야간 운영하는 약국들로 여러 의료기관 처방전이 뒤섞여 들어오면 자칫 오투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다. 또 처방전은 보내고, 환자가 방문하지 않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

A약사는 “환자가 전화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약을 받으러 올 때까지 약국 문을 열고 있어야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약국으로 다시 처방전을 보내는 경우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정부 공적전자처방전 뒷전...개정된 지침엔 플랫폼 언급

이번에 개정된 시범사업 지침에서 정부는 처방전 전송 방식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플랫폼 이용 시 다운로드가 불가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12월 개정 지침에는 9월 지침에는 없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언급이 추가됐다.

이에 약사들은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을 논의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을 시범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지만 사실상 정부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의 전자처방전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공적 영역에서 관리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은 도입 초기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열었지만, 이후 논의가 중단되며 공적전자처방전 추진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적전자처방전뿐만 아니라 전자처방전 표준화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또 PPDS에 관심을 갖는 곳들이 많고 연동을 논의하는 곳들도 있다. 민간 플랫폼에 구속되지 않도록 PPDS를 활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