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초진 의료취약지 600만명 비대면 최대 변수로
- 정흥준
- 2023-12-04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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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동네 의원·약국 타격(1)
- 98개 시군구 지정...충남·강원은 인구 45%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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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대 학생 B씨는 동네 의원에서 탈모약을 세 달에 한 번씩 처방 받아왔다.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면서 1년치 처방을 해준다는 경기 모 의원에서 처음 처방을 받았다. 동네 약국들에 전화해 약값이 저렴한 곳을 찾아 약을 받았다.
정부가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 상시 허용 지역에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포함했다. 앞으로 약 600만명은 밤낮 구분 없이 언제라도 초진이 가능해져 지방 개원가와 약국가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초진을 허용하던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고, 동일 지자체임에도 경계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의견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추가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섬·벽지 대상자를 약 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의료취약지 추가로 대상자는 약 100배 늘어나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의료취약지 인구수는 592만16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101만4174명, 충남 97만1973명, 전남 79만517명, 경북 76만5524명, 강원 69만6529명, 충북 57만3684명, 경기 43만750명, 전북 40만3540명, 제주 18만3886명, 인천 8만9589명의 순으로 초진 허용 대상자가 늘어난다.
충남 전체 인구 수가 212만 8563명이라는 걸 고려하면, 전체 45%의 인구가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박정래 충남시약사회장은 “젊은 환자들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타지에 있는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방 의료기관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여파가 약국까지 올 수 있다. 결국 지방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린다”고 지적했다.
또 박 회장은 “왜 이 지역들에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돼야 하는지 근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로 의료취약지를 추가 확대했다”면서 “충남에서도 포함이 되지 않은 인근 지자체에서 왜 우리는 안되냐고 의견을 낼 수도 있다. 확산성이 커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원들은 경쟁력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약국은 해당 의원에 맞춰 야간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섬·벽지 대상자로 한정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는 15일부터 찾아 올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의료취약지에서 예상보다 비대면진료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은 “지방(의료취약지)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이 나오는 건 적은 편이다. 약 배송을 허용하는 섬·벽지 환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배송이 이뤄졌다고 약사회로 보고된 건은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약사회에서는 대면 원칙을 지켜야 하고 비대면진료에는 반대 입장이다. 긴급 지부장회의를 앞두고 있어 곧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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