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전공의 집단행동 입장표명 없어 다행"

• 궐기대회는 인정하지만, 집단행동은 강력 대응 방침
• 의대증원 학교별 배정 인원, 4월 이전 발표..."선거용 아냐"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에서 보호되는 집회 등의 '궐기대회'를 통한 정부 비판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지만,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집단 휴직, 집단 사직, 집단 연가'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현재까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의사 표명이 없지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한 과거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등의 여러 정부 구제가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집단행동 등 범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후보완조치'를 하지 않겠다는게 정부 기본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3일)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렸지만, 오늘까지 집단행동의 입장표명이 없어 다행"이라며 "환자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어 일상이 가능하고,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집단행동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주시할 계획으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30% 이상 참여할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기준은 같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부여된 법률이라는 권한을 통해 진행하는게 민주주의 원리"라며 "최대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박 차관은 의대증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일부 의혹에 대한 해명도 진행했다.

우선 정부는 4월 총선 이전 의대 2000명 증원의 구체적인 학교별 배정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날짜보다 4월 이전이라고 밝힌 만큼, 확정 발표가 2월, 3월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2000명에 대한 의대증원 발표를 선거 전 실시해 민심을 산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의사들과 타협해서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절대 아니다. 정책 결정으로, 의구심 해소를 위해 선거 전에 학교별로 인원 배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관 자녀에 대한 신상 의혹 해명도 있었다. 박 차관은 "딸이 고3 수험생인건 맞다"며 "하지만, 모 학교의 국제반으로 해외유학 준비 중이고, 국내 입시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대증원과 관련, 의료계와 어떤 형태의 토론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시사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위원회의 의사결정 이전이었기데 확정된 계획 없이 토론회를 임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필수의료패키지, 건강보험종합계획,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이 결정된 만큼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설 연휴 기간 중 의사 집단행동을 대비해 운영한 비대위 상황실 및 피해신고센터에 대해, 박 차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6899개 의료기관, 6975개 약국이 문을 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특이상황 없이 진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체계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의사 증원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패키지 정책도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가 달라. 각론 의견 다르더라도 의대증원 확고히 시행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