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징계 압박+정부 플랫폼 제재...배달약국 위기
- 정흥준
- 2022-07-20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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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배달전문약국 3곳 징계 추진...1곳 휴업, 1곳은 중단
- 복지부 가이드라인서 '약국 자동매칭' 금지 땐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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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개설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지만 신규 운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배달전문약국으로 의심을 받던 서울 K구 약국은 3개월 휴업에 들어갔고, 또 다른 약국도 약 배달 서비스 중단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와 재야 약사단체가 불법행위 감시, 회원 징계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정부 역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배달전문약국들은 악화일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으로 확인된 4개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고, 이중 3개 약국에 징계 처분을 대한약사회에 요청했다. 나머지 1곳은 서비스 중단을 소명하면서 징계 보류를 결정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는 약국 3곳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복지부로 징계 요청을 올릴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서울 A약사는 “우리 구에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의심되는 곳은 없었다. 약사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엄두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원을 계속 넣을 테고 주변에 감시하는 눈도 많아서 혹시 개설한다고 해도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걸 다 무시하고 들어와서 약국을 할 정도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들을 이젠 하고 있는 거 같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 내용에 따라서는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 집중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만약 환자 선택 없이 약국 자동매칭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경우, 일부 약국으로 수백건 조제 쏠림이 이뤄지는 현 구조는 유지할 수 없다.
서울 B약사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하고 플랫폼이 알아서 연결해주는 곳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며 “운영 중인 약사들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운영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적으니까 일 년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욕심으로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18일 의약단체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개선을 촉구했다. 또 비대면진료 관련 추가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규제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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